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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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위원
어떤 사업이 실집행률이……

환경부차관 안병옥
비점오염저감사업이지요? 장소만 다른 것 같은데요.

신보라 위원
그것 설명을 해 주시면……

환경부차관 안병옥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인데요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진안군에 지금 이 사업 외에 2개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신지천 인공습지 조성사업하고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둘 다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서형수 위원
위원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 67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모두 5건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3개 사업 모두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파주시 LCD 산업 4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50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 내역 조정을 통해서 지원된 바가 있고 그래서 추가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또 두 번째, 5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곤란하고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단계에서 지금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원래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폐수 유입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운영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주시 국사산업단지 사업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청주시 현도제2일반산업단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수용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익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이 금년에 40%, 2019년 말에 아마 분양이 완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2단계 설계비가 반영 안 되면 폐수종말처리장 공사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수 처리에 차질이 생길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할랄식품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 계열의 반대가 있어서 원래 계획은 2019년 산업단지 분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폐수 유입이……

소위원장 김삼화
한번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청주 산업단지 말이에요 국사산업단지는 뭐야? 국가산업단지 아닌가?

소위원장 김삼화
국사라는 지역이겠지요.

임이자 위원
지역이야? 국사산업단지 이게 있는 거야?

소위원장 김삼화
국사산업단지.

임이자 위원
이게 설계비 6억 3000만 원 반영 필요하다 그러는데 왜 이것 다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침상 불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69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모두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세 가지 사업 모두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입니다. 먼저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4대강 보 구간의 정밀한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11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관련 예산은 4대강 수계기금이 아니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보 개방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모니터링 상황실 운영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5억 5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물놀이 수경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하류의 재첩피해 등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5억 2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먼저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을 수계기금이 아니고 환특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서형수 위원
기재부 입장은 뭔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기재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아마 25억 원 전체를 환특으로 제안됐었는데 기재부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하면서 일부는 수계기금에서 하고 일부는 지금 환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 의견이 그대로 가게 되면 기재부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 부분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다 전달해서 충분히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도 록 조치를 미리 하세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노력하겠습니다.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수정의견 주신 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물놀이 수경시설 실태파악 및 관리강화 사업도 1억 원을 반영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섬진강 하류 환경영향조사 및 유역협의체 운영은 지금 5억 2000만 원 반영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영향조사 연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2억 2000만 원 정도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2억 2000이지요?

임이자 위원
1억 2000.

환경부차관 안병옥
2억 2000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한정애 위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신보라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관리 대상이 되는 수계지역에 물놀이를 하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모터보트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그게 기름이 새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물놀이는 할 수 있되 친환경 연료라든지 전기로 가동되는 거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장석춘 위원
그게 가능하나?

한정애 위원
가능합니다. 지금 보트 중에도 그런 것들도 나오고 실제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이나 안에 돌아다니는 게. 그런데 개인들이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터보트를 활용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자체 부분에서 별로 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나 광역지자체와 한번 논의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건지를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저도 추가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수경시설 말고 실질적으로 요즘 여름 되면 지자체들이나 보면 간이풀장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 수자원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실제 물의 사용량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서 과연 전체적인 물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재이용되는지 그것은 조사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왕에 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조사하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더 증액하더라도 그런 한시적인 풀장, 물놀이 시설 때문에 오는 물자원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따로 조사해야 되겠다……

신보라 위원
차관님, 이게 제가 국감 때 지적한 사항이기는 한데 1억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는 감이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 수경시설 용역사업 맡기는 용역비도 1억 4000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을, 제가 그때 원했던 것은 전체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1억 원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했던 것이 2005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조사를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1000세대 미만에 관해서는 아직 조사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0세대 미만 아파트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물놀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 사업비가 1억이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송형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그런 고정시설뿐만 아니고 임시로, 한시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물 낭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히 같이 조사를 한번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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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송형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걸 더 포함한다 그러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형수 위원
그래서 일단 기왕에 증액 한 2억 정도로 하셔서 같이 좀 하시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원님들 증액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같이 조사해서 대안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놀이 수경시설 관련된 것은 2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73쪽,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사업입니다. 익산시 왕궁 현업축사 매입에서 제외된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서 26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정부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집행률이 6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협의할 때 기재부하고 환경부, 익산시가 합의한 것이 먼저 축산 실태조사를 한 1억 원 규모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축사 추가매입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매년 올라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해당되는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니까 팔고 나서 그 근처에 가서 다시 또 축사를 차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매입해야 되는 범위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팔고 조금 더 멀리 가서 또 축사 차리고 그러면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게 해마다 올라와서 ‘조금 더 사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형수 위원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가축분뇨법에 의하면 환경부가 축사 입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서형수 위원
그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축사에 대한 분뇨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축사 신설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는 의견으로 하고,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부대의견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75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75쪽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사업입니다. 녹조 발생과 물고기 폐사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관측센서 도입에 필요한 54억 원이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서형수 위원
실질적으로 녹조의 원인 자체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모니터링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가지고 개방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술적인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 77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사업(R&D)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1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0억 원의 내역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수량․수질․수생태 연계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에 30억 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연재해․수질 연계․사전감지 예방기술 개발에 30억 원, 물․에너지․식량 Nexus기반 기술개발 적용 연구에 30억 원,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스마트 도시 물순환 적용성 연구에 30억 원, 환경가뭄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및 통합 모델 구축 방안에 20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통합물관리 관련해서 제안된 이 다섯 가지 주제가 모두 중요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140억 원 정도로 큰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획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세부 연구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연구 비용 5억 원 정도를 먼저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 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5억 원을 5개에 1억씩 나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각각 5억 원씩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닙니다. 기획연구는 이 다섯 가지 주제를 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연구 로드맵 같은 것들을 짜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울러서 5억 원 하겠다……

임이자 위원
물관리 일원화는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임이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서형수 위원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되도록 해야지요.

임이자 위원
이거 일단 물관리 일원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은 물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도 하지만 지금 환경 분야 R&D 사업이 계속 다 감소라서 일단 이 부분……

임이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R&D라면 알레르기가 나서 그래요.

소위원장 김삼화
왜 알레르기예요? 늘려야지요.

임이자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기획연구를 먼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를 5억 원으로 정리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서형수 위원
정부 수정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79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안동댐 상류지역 오염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운영하기로 한 안동댐 상류지역 환경관리 협의체에서 안동댐 상류지역 환경 조사와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4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석포제련소 환경영향 재조사를 위해 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42억 5000만 원 예산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42억 5000이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43억 이게 아마 반올림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잠시만요.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15년, 16년, 2년간했지요?


한정애 위원
15년, 16년, 2년 동안 한 결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애 위원
20억 반영을 했는데 다 쓰지도 않으셨어요. 다 쓰지도 않으시고 남겼는데 다시 40억을 반영해서 동일한 내용이, 일정 부분 중복되는 것을 또 하시겠다고 지금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데이터와 쓸 수 없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리하셔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 돈이라고 이렇게 그냥 해마다 막 하실 것입니까, 문제 제기할 때마다? 그리고 안동댐 상류지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산업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에서 퇴적물에 대한 정밀조사라든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다른 부처에서 한 자료 중에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분리하셔서 예산을 중복적으로 쓰지 않도록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을 가 보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과거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과거에 했던 연구 결과 중에서 지금도 큰 논란이 없고 다 수용되는 부분은 그대로 하되 전문가들끼리도 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다시 검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 게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자료가 아니라 최근 한 5~6년 사이에 했던 자료에 대해서, 그것도 국가 공인기관이 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영은 하되, 반영은 해야 되겠지요. 하는데, 국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쓸 수 있는 자료와 추가적으로 재조사가 돼야 되는 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전체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항목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연구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과거에 있던 부분을 다시 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새롭게 지금 조사돼야 되는 부분에 연구비를 쓰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수정의견 올라온 안의 금액의 절반 정도로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절반이 아니고 주려면 다 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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