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소위원장
실제 태평양 도서국 마지막 사업은 2018년에 마무리됩니다. 이게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건데요.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은 사실은 실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 사업을, 내년까지니까 내후년 예산에는 다른 것을 발굴해서 하는……
실제 태평양 도서국 마지막 사업은 2018년에 마무리됩니다. 이게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건데요.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은 사실은 실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 사업을, 내년까지니까 내후년 예산에는 다른 것을 발굴해서 하는……
한정애 위원
매년 해마다 2년짜리, 3년짜리를 해서 그것을 사업에 투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그냥 뒀다가 또 다른 사업 만들어서 하고 또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79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년 해마다 2년짜리, 3년짜리를 해서 그것을 사업에 투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그냥 뒀다가 또 다른 사업 만들어서 하고 또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79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위원
하여튼 도서국 과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요. 나머지 그 인력들은 실제 당초 목적을,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도서국 과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요. 나머지 그 인력들은 실제 당초 목적을,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예, 지금 현재 78명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태평양 도서국 과제는 끝나게 되면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앞의 두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78명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태평양 도서국 과제는 끝나게 되면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앞의 두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술개발 어떤 것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이 정도 역량 같으면, 이게 진짜로 가능했다고 하면 기상청이 안 해도 되는 일인 것이지요. 기상청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아태지역에 이 정도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더 한 것을 왜 못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술개발 어떤 것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이 정도 역량 같으면, 이게 진짜로 가능했다고 하면 기상청이 안 해도 되는 일인 것이지요. 기상청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아태지역에 이 정도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더 한 것을 왜 못 하겠습니까?
위원
예, 4.5인하고 3.2인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만약에 다 빠진다고 그러면 한 7명 정도 인력 고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그 인력들을 현재 계획된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른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투입해서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쇄신안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5인하고 3.2인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만약에 다 빠진다고 그러면 한 7명 정도 인력 고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그 인력들을 현재 계획된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른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투입해서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쇄신안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쇄신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돈 위원님 보좌관들한테는 보고를 드렸고요. 아마 그 내용을, 감축 제안안을 위원님한테는 보좌관이 보내서 알린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쇄신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돈 위원님 보좌관들한테는 보고를 드렸고요. 아마 그 내용을, 감축 제안안을 위원님한테는 보좌관이 보내서 알린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애 위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게 아닌데 지금 어거지로 지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타공공기관의 대상은 되니까? 예산의 전부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거야. 그러면 공공기관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공기관처럼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게 아닌데 지금 어거지로 지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타공공기관의 대상은 되니까? 예산의 전부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거야. 그러면 공공기관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공기관처럼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소위원장
그러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9억 1500 하고 그 대신 부대의견에 ‘설립 목적에 맞게 인력을 적정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존립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강력한 쇄신 대책을 마련할 것’.
그러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9억 1500 하고 그 대신 부대의견에 ‘설립 목적에 맞게 인력을 적정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존립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강력한 쇄신 대책을 마련할 것’.
한정애 위원
그것을 다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연구결과 중에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하와이대,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서 한 그런 사람들은 다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구비를 그냥 빼돌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연구결과 중에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하와이대,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서 한 그런 사람들은 다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구비를 그냥 빼돌린 것 아닙니까?
위원
하와이대 빈 왕 교수님은 굉장히 저명하시고요. 그다음에 APEC 기후센터가 처음에 설립해서 틀을 잡을 때 국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측면에서 아마 과제를 일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쪽에 과제로 줘서……
하와이대 빈 왕 교수님은 굉장히 저명하시고요. 그다음에 APEC 기후센터가 처음에 설립해서 틀을 잡을 때 국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측면에서 아마 과제를 일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쪽에 과제로 줘서……
신보라 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관련해 가지고 드롭존데 구매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2016년도부터 도입돼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미 물량을 구매해 오고 계셨지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관련해 가지고 드롭존데 구매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2016년도부터 도입돼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미 물량을 구매해 오고 계셨지요?
기상청관측기반국장 김남욱
관측기반국장 김남욱입니다. 실제 비행기가 늦게 도입됨으로써, 사실 드롭존데에 대한 부분이 소모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구매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 200개 내지 300개가 구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측기반국장 김남욱입니다. 실제 비행기가 늦게 도입됨으로써, 사실 드롭존데에 대한 부분이 소모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구매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 200개 내지 300개가 구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 김남욱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평창올림픽부터, 12월 4일부터 임무비행 또는 시험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존데처럼 하루에 두 번을 띄운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많은 물량이 있어서 그 부분을 관측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부분이 한 번 비행기가 뜰 때 10개를 투하한다든지 20개를 투하한다든지 물 량의 사용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사실 더 많은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구매했던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평창올림픽부터, 12월 4일부터 임무비행 또는 시험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존데처럼 하루에 두 번을 띄운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많은 물량이 있어서 그 부분을 관측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부분이 한 번 비행기가 뜰 때 10개를 투하한다든지 20개를 투하한다든지 물 량의 사용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사실 더 많은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구매했던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 김남욱
비행기가 한 번 뜨면 사실 존데 자체가 대기 연직구조를 연구하고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게 띄우는 것보다는 많이 띄우는 데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이 몇 개냐라고 하는 부분은 10개, 20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비행기가 한 번 뜨면 사실 존데 자체가 대기 연직구조를 연구하고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게 띄우는 것보다는 많이 띄우는 데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이 몇 개냐라고 하는 부분은 10개, 20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보라 위원
드롭존데가 이미 확보된 게 200개, 300개 물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책정한 게 거의 300개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구입해 놓은 것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무슨 문제냐 하면 2018년 예산에 계약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 보험료를 반영했는데 2018년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맞춰서 3개월에 한해서 계약분을 반영하는 게 맞지요, 이것은 2018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개월분만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드롭존데가 이미 확보된 게 200개, 300개 물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책정한 게 거의 300개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구입해 놓은 것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무슨 문제냐 하면 2018년 예산에 계약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 보험료를 반영했는데 2018년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맞춰서 3개월에 한해서 계약분을 반영하는 게 맞지요, 이것은 2018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개월분만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 김남욱
들여온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200개 내지 300개라는 부분이 한 번 띄우게 되면 보통 한 10개를 가지고 투하해서 관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관측을 함으로써 평창올림픽에 대한 준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들여온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200개 내지 300개라는 부분이 한 번 띄우게 되면 보통 한 10개를 가지고 투하해서 관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관측을 함으로써 평창올림픽에 대한 준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위원님, 거기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있는 드롭존데 중에서 금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 관측이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전체를 삭감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대신 저희들이 구입한 개수는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에 그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있는 드롭존데 중에서 금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 관측이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전체를 삭감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대신 저희들이 구입한 개수는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에 그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지금 항공기 보험계약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 체결한 보험계약 만료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단위로 맺는데 1년 미만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요율에 기간에서 한 30% 할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그 액만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그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보험계약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 체결한 보험계약 만료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단위로 맺는데 1년 미만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요율에 기간에서 한 30% 할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그 액만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그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