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소위원장
9억 1500.

임이자 위원
미워도 다시 한번.

한정애 위원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인력은 그대로 다 두고 사업비 줄이면 더 일 안 하는 거예요.

임이자 위원
그렇지.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하시면 안 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소위원장
일부 2018년도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
태평양 도서국 사업……

소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실제 태평양 도서국 마지막 사업은 2018년에 마무리됩니다. 이게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건데요.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은 사실은 실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 사업을, 내년까지니까 내후년 예산에는 다른 것을 발굴해서 하는……

소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정애 위원
매년 해마다 2년짜리, 3년짜리를 해서 그것을 사업에 투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그냥 뒀다가 또 다른 사업 만들어서 하고 또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79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위원
하여튼 도서국 과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요. 나머지 그 인력들은 실제 당초 목적을,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게 정규 인력이니까 어떻게 달리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이 인력이 원래 정규직으로 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소위원장
예, 지금 현재 78명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태평양 도서국 과제는 끝나게 되면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앞의 두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술개발 어떤 것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이 정도 역량 같으면, 이게 진짜로 가능했다고 하면 기상청이 안 해도 되는 일인 것이지요. 기상청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아태지역에 이 정도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더 한 것을 왜 못 하겠습니까?

1
송옥주 위원
그러면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가 하나는 2억 5000, 하나는 1억 6800인데 몇 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
제일 끝에 보면 투입된 인원이 있습니다.

1
송옥주 위원
여기 옆의 4.5, 3.2?

위원
예, 4.5인하고 3.2인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만약에 다 빠진다고 그러면 한 7명 정도 인력 고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그 인력들을 현재 계획된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른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투입해서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쇄신안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지금 사실은 이게 인력을 유지하느라고, 그 인력에 급여를 주기 위해서 계속 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네요.

소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쇄신안을 만들고요. 이상돈 위원님……

한정애 위원
20% 정도 예산을 삭감하시지요, 10%가 아니라. 그래야지 저희가 이상돈 위원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 삭감하게 되면 아마 인건비 부분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그것을 감안해야지요.

위원
지금 인건비와 경상경비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앞으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인력을 적정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신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시지 말고.

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쇄신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돈 위원님 보좌관들한테는 보고를 드렸고요. 아마 그 내용을, 감축 제안안을 위원님한테는 보좌관이 보내서 알린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애 위원
실제 9억 그 정도를 삭감하면 올해 예산 대비 보면 그렇게 삭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삭감되는 겁니까? 91억에서 9억 깎아 봐야……

임이자 위원
아니, 아예 해산하라 할 것 같으면 이상돈 위원님 안대로 그냥 가고 해산 안 할 것이면 정부안을 받아주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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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그러면 이상기후 감시예측 능력 강화 항목으로 볼 때 인건비가 있고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이 4.5명의 연구원들한테 인건비도 일정 주고 연구활동비도 프로젝트별로 또 나눠서 주는 건가요?

위원
예, 같이 연구활동비로 그 금액을 써서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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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월급도 받고 사업비도 받고.

위원
원래 기타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면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구과제로 현재 돼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게 아닌데 지금 어거지로 지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타공공기관의 대상은 되니까? 예산의 전부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거야. 그러면 공공기관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공기관처럼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임이자 위원
이게 문제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해체할 거야? 해체할 거면 그냥 이대로 하고, 빨리 어떻게 할지……

소위원장
빨리 결정합시다.

한정애 위원
20% 삭감하십시오.

소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안 된다잖아.

소위원장
예, 인건비에 저거 되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상돈 위원안대로 그대로 그냥 가.

위원
위원님, 그것은 저희 너무……

소위원장
그러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9억 1500 하고 그 대신 부대의견에 ‘설립 목적에 맞게 인력을 적정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존립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강력한 쇄신 대책을 마련할 것’.

한정애 위원
그것을 다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연구결과 중에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하와이대,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서 한 그런 사람들은 다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구비를 그냥 빼돌린 것 아닙니까?

위원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하와이대……

한정애 위원
아니면 그냥 명예교수한테 예산을 밀어주기를 한 겁니까?

위원
하와이대 빈 왕 교수님은 굉장히 저명하시고요. 그다음에 APEC 기후센터가 처음에 설립해서 틀을 잡을 때 국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측면에서 아마 과제를 일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쪽에 과제로 줘서……

한정애 위원
매년 계속 드렸다는 겁니까?

위원
예, 초기에 아마 그렇게 계속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년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소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9억 1500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인력 적정관리하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과제 발굴도 해서는 안 되고……

한정애 위원
이것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은 사퇴하세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밖에 관리를 못 했던 분은 사퇴를 하세요.

소위원장
강력한 쇄신 대책을 마련할 것.

소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그렇게 부대의견을 정리하고.

신보라 위원
5페이지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놓쳐 가지고요.

소위원장
그랬나요?

신보라 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관련해 가지고 드롭존데 구매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2016년도부터 도입돼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미 물량을 구매해 오고 계셨지요?

위원
예, 일부 구매를 해 왔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 구매 물량이 대략 몇 개가 되지요?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관측기반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 김남욱
관측기반국장 김남욱입니다. 실제 비행기가 늦게 도입됨으로써, 사실 드롭존데에 대한 부분이 소모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구매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 200개 내지 300개가 구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구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는, 지금 이미 구매한 것을 쓰시면 되지……

기상청관측기반국장 김남욱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평창올림픽부터, 12월 4일부터 임무비행 또는 시험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존데처럼 하루에 두 번을 띄운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많은 물량이 있어서 그 부분을 관측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부분이 한 번 비행기가 뜰 때 10개를 투하한다든지 20개를 투하한다든지 물 량의 사용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사실 더 많은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구매했던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보라 위원
물량이 더 많다고 해서 관측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기상청관측기반국장 김남욱
비행기가 한 번 뜨면 사실 존데 자체가 대기 연직구조를 연구하고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게 띄우는 것보다는 많이 띄우는 데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이 몇 개냐라고 하는 부분은 10개, 20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보라 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3개월 분을 조정해서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얼마인가요?

임이자 위원
5억 삭감하라고, 5억.


신보라 위원
2억. 그다음에 소모품 구매비 3억 2100은 삭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3억 2100을 다 삭감을 하라?

신보라 위원
그래서 5억 2100.

한정애 위원
기상관측 비행은, 드롭존데는 떨어뜨리면서 관측한다는 것 아닌가요?

위원
예, 드롭존데요.

한정애 위원
다 삭감하지는 말고 적정한 숫자로……

신보라 위원
드롭존데가 이미 확보된 게 200개, 300개 물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책정한 게 거의 300개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구입해 놓은 것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무슨 문제냐 하면 2018년 예산에 계약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 보험료를 반영했는데 2018년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맞춰서 3개월에 한해서 계약분을 반영하는 게 맞지요, 이것은 2018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개월분만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 김남욱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됩니다. 다만 아까 소모품에 대해서는 조금 뭐냐 하면……

임이자 위원
2억을 삭감하라는 얘기야?

한정애 위원
구매해 놓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1
기상청관측기반국장 김남욱
들여온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200개 내지 300개라는 부분이 한 번 띄우게 되면 보통 한 10개를 가지고 투하해서 관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관측을 함으로써 평창올림픽에 대한 준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위원님, 거기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있는 드롭존데 중에서 금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 관측이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전체를 삭감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대신 저희들이 구입한 개수는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에 그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시지요.

신보라 위원
그러면 보험료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애 위원
3개월분.

소위원장
3개월분이면 얼마인가요?

신보라 위원
75%, 3개월분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2억 475만 원이니까 2억 하면 되네. 2억만 삭감하면 되네.

임이자 위원
3억은 놔두고?


한정애 위원
정확합니까?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
지금 항공기 보험계약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 체결한 보험계약 만료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단위로 맺는데 1년 미만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요율에 기간에서 한 30% 할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그 액만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그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월하더라도 1년치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

한정애 위원
일부러 할증을……

소위원장
당연하지. 할증을 하면서 왜……

한정애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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