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철회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보라 위원
적어도 뭔가 강화하시겠다는 대책이 있으시면 의원실에 보고라도 하시든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보고도 안 하시고 그냥 증액 올리니까, 이렇게 들고 오시면 안 되지요. 원안 유지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증액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대신 모니터링 강화 대책은 세워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주아
위원장님, 아까 장석춘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기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셔서요.

장석춘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185쪽 남았으니까 잠시 5분만……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회의중지)(19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임이자 위원
인건비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계산이 잘못된 것은……

송옥주 위원
6억 2800이래요.

임이자 위원
6억 얼마요?


한정애 위원
2018년 인건비는 6억 2800.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삭감을 전액 해도 6억 2800이라는 것이지요, 12억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남은 것이지요.

신보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환경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던 가습기살균제 그것을 환경산업기술원이 이관하면서 추경으로 열다섯 분을 신규 채용하신 것이지요, 정규직으로?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원래 공단에서 넘어온 분은 인력원의 석면 관리 인력이고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공단에서 넘어온 것은 석면 관리와 연관된 인력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해서 15명은 신규로 추경에서 기술원에다가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석면 인력은 공단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산업기술원으로 이동을 한 건가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석면 관리 인력은 아직은 그대로 있고요. 현재는 이관이 아직 안 되어 왔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 인원 증원이 어쨌든 2018년도에 그대로 이관해 오는 건가요?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환경공단이 이관을 하면 그 업무가 빠지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은 증원에서 빠지거나 삭제가 돼야 되거나 하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두고 또 증원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확인차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아직 법이 확정 안 돼서요. 만약에 공단의 석면관리기능이 이관되어 오면 공단은 15명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인력이 기술원 인력으로 플러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 인원 그대로 이관시키는 거라는 거지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예, 그런 개념입니다.

한정애 위원
지난번에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을 받는 것으로 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급여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그대로 가도 됩니까?

임이자 위원
이것 삭감이에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그냥 원래 정부안대로.

임이자 위원
정부안이 얼마지?

환경부차관 안병옥
6억 2800만 원입니다.

장석춘 위원
17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6억 2800이면 월 30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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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평균 임금이 45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그냥 수정 없이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185쪽입니다.

장석춘 위원
185쪽에 이런 부분도 환경부 입장을 많이 그대로 반영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알아서 수정제의 한번 해 봐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쉬는 시간에 내년 예산 내역을 한번 죽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빼고 또 서버 관리라든가 서버 교체에 필요한, 그러니까 하여간 환경정책을 홍보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빼고 SNS 채널을 새롭 게 구축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홍보를 해 보자 하는 예산이 87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환경부가 존재하는 한, 환경부가 정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들입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8700만 원만 빼겠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는 원안대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감액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이자 위원
전액 삭감으로?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8700만 원으로.

장석춘 위원
8700만 놔두고 나머지 9억 3000은?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것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장석춘 위원
삭감하자 이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8700을 삭감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거꾸로……

환경부차관 안병옥
죄송합니다.

장석춘 위원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앞의 것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임이자 위원
이것 홍보비구나. 내가 작년에 홍보비 때문에 애먹어 가지고……

환경부대변인 유제철
위원님, 제가 대변인인데요. 뉴미디어 홍보 예산이 사실 2012년에 생겨 가지고, 뉴미디어라고 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2012년부터 모든 부처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과장 또는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더 많다든지 한 게 아니고 최소한 정부에서 원하는 SNS를 통한 홍보의 최소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지 국민실천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와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를 저희가 하는데, 홍보 방식이 사업부서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이런 식의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이고 SNS는 기존의 홍보매체와는 좀 성격이 다른, 직접 국민들을 상대해서 바로 축약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의 내용은 무조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춘 위원
스톱하시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안 내놔 봐요.

한정애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SNS를 하는데 서버를 다시 증설합니까? 무슨 SNS를 하는데…… SNS 홍보를 하기 위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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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변인 유제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NS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홍보예산 중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메인서버 운영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3000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환경부의 메인서버는 교체 대상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드웨어는 교체할 테니 그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3억 3000은 우리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임이자 위원
3억 3000하고 아까 8700만 원하고 해 가지고 4억 얼마 빼면 되겠네.


한정애 위원
아니, 서버를 갈아야 된다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해 줘야 되는 거고……

환경부대변인 유제철
위원님, 서버를 가는 것은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행안부가 그것을 갈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응용프로그램을 해라……

한정애 위원
소프트웨어를 거기에다가 올리는 것 말입니까?

환경부대변인 유제철
예,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AP는 환경부 예산으로 반영하라는 주문입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지금 이게 19억인가요? 그러지 마시고 그 19억에 대한 내역을 그냥 좀 주시지요. 그래야 뭐 어디를 손을 댈 수 있는지를, 장 위원님도 그렇고……

소위원장 김삼화
내역을 복사해서 주시고 아까 못 한 게 장석춘 위원님이 했던 군위군 이것 을 그 사이에 하지요. 아니, 내역을 위원님한테만 할 게 아니라 다 복사해서 주시고……

전문위원 송주아
아까 심사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안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송주아
예, 반영이……

한정애 위원
다음에도 예산을 하시면 감액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유제철 대변인, 장석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장석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떻게요?

한정애 위원
응용프로그램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보라 위원
SNS 채널 운영관리에서 일부 삭감하고 언론모니터링을 2017년 예산 정도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석춘 위원
이 두 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김삼화
그래서 얼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1억 54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1억 5400만 원 삭감?


송옥주 위원
어디어디에서 삭감하신 건지……

환경부차관 안병옥
SNS 채널 운영관리 8700만 원이었는데 그것 삭감하고요. 언론모니터링 부분이 6700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두 개 삭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지요? 빠진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보라 위원
아까 그 상수도……

소위원장 김삼화
그것 안 하신다고 그랬다는데?

장석춘 위원
그것 지특 딱 보니까 여기서 볼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일찍 포기했어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제 더 없지요? 다 마무리됐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까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아마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소위원장 김삼화
그것은 아까 다시 얘기했는데요. 일단 그대로 올리고 예결위에서 서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선삭감인지 원안인지 그게……

소위원장 김삼화
삭감으로 얘기했잖아요, 아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미래부 관련해서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고 있어요. 그 설명을 전문위원님이 와서 하셨는데 임 위원님께서 그래도 그것은 일단 삭감을 해서 부대의견 달고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서로 조정을 하게 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할 것 없지요?

전문위원 송주아
예, 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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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원안으로 가서 다른 부처의 상황을 보고 삭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셔서……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인데요. 자료 정리와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20시2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별도 책자로 작은 책자입니다. 1쪽, 일반회계의 국가태풍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가태풍센터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12억 1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우선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유지 및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6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 충원의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라든가 기재부와 협의되어서 인력이 확보되게끔 추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직제와 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액 수용하신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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