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신보라 위원
적어도 뭔가 강화하시겠다는 대책이 있으시면 의원실에 보고라도 하시든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보고도 안 하시고 그냥 증액 올리니까, 이렇게 들고 오시면 안 되지요. 원안 유지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뭔가 강화하시겠다는 대책이 있으시면 의원실에 보고라도 하시든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보고도 안 하시고 그냥 증액 올리니까, 이렇게 들고 오시면 안 되지요. 원안 유지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공단에서 넘어온 것은 석면 관리와 연관된 인력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해서 15명은 신규로 추경에서 기술원에다가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공단에서 넘어온 것은 석면 관리와 연관된 인력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해서 15명은 신규로 추경에서 기술원에다가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신보라 위원
그 인원 증원이 어쨌든 2018년도에 그대로 이관해 오는 건가요?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환경공단이 이관을 하면 그 업무가 빠지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은 증원에서 빠지거나 삭제가 돼야 되거나 하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두고 또 증원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확인차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 인원 증원이 어쨌든 2018년도에 그대로 이관해 오는 건가요?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환경공단이 이관을 하면 그 업무가 빠지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은 증원에서 빠지거나 삭제가 돼야 되거나 하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두고 또 증원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확인차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아직 법이 확정 안 돼서요. 만약에 공단의 석면관리기능이 이관되어 오면 공단은 15명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인력이 기술원 인력으로 플러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법이 확정 안 돼서요. 만약에 공단의 석면관리기능이 이관되어 오면 공단은 15명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인력이 기술원 인력으로 플러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쉬는 시간에 내년 예산 내역을 한번 죽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빼고 또 서버 관리라든가 서버 교체에 필요한, 그러니까 하여간 환경정책을 홍보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빼고 SNS 채널을 새롭 게 구축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홍보를 해 보자 하는 예산이 87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환경부가 존재하는 한, 환경부가 정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들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내년 예산 내역을 한번 죽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빼고 또 서버 관리라든가 서버 교체에 필요한, 그러니까 하여간 환경정책을 홍보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빼고 SNS 채널을 새롭 게 구축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홍보를 해 보자 하는 예산이 87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환경부가 존재하는 한, 환경부가 정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들입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는 원안대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감액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원안대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감액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부대변인 유제철
위원님, 제가 대변인인데요. 뉴미디어 홍보 예산이 사실 2012년에 생겨 가지고, 뉴미디어라고 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2012년부터 모든 부처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과장 또는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더 많다든지 한 게 아니고 최소한 정부에서 원하는 SNS를 통한 홍보의 최소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지 국민실천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와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를 저희가 하는데, 홍보 방식이 사업부서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이런 식의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이고 SNS는 기존의 홍보매체와는 좀 성격이 다른, 직접 국민들을 상대해서 바로 축약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의 내용은 무조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대변인인데요. 뉴미디어 홍보 예산이 사실 2012년에 생겨 가지고, 뉴미디어라고 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2012년부터 모든 부처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과장 또는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더 많다든지 한 게 아니고 최소한 정부에서 원하는 SNS를 통한 홍보의 최소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지 국민실천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와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를 저희가 하는데, 홍보 방식이 사업부서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이런 식의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이고 SNS는 기존의 홍보매체와는 좀 성격이 다른, 직접 국민들을 상대해서 바로 축약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의 내용은 무조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대변인 유제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NS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홍보예산 중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메인서버 운영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3000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환경부의 메인서버는 교체 대상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드웨어는 교체할 테니 그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3억 3000은 우리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NS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홍보예산 중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메인서버 운영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3000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환경부의 메인서버는 교체 대상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드웨어는 교체할 테니 그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3억 3000은 우리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고 있어요. 그 설명을 전문위원님이 와서 하셨는데 임 위원님께서 그래도 그것은 일단 삭감을 해서 부대의견 달고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서로 조정을 하게 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할 것 없지요?
예, 알고 있어요. 그 설명을 전문위원님이 와서 하셨는데 임 위원님께서 그래도 그것은 일단 삭감을 해서 부대의견 달고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서로 조정을 하게 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할 것 없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셔서……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인데요. 자료 정리와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20시23분 계속개의)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셔서……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인데요. 자료 정리와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20시2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별도 책자로 작은 책자입니다. 1쪽, 일반회계의 국가태풍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가태풍센터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12억 1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별도 책자로 작은 책자입니다. 1쪽, 일반회계의 국가태풍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가태풍센터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12억 1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우선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유지 및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6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 충원의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라든가 기재부와 협의되어서 인력이 확보되게끔 추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직제와 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유지 및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6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 충원의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라든가 기재부와 협의되어서 인력이 확보되게끔 추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직제와 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