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환경부차관 안병옥
법이 시행되면 신규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래서 추가해야 된다?


소위원장 김삼화
한 32명 추가하는 것인데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32명 중에서 15명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추경 때 이미 반영이 된 것이고요. 새롭게 된 것은 17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12억이 아니고 6억……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산이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6억 2800만 원입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그게 6개월분하고 10개월분이 반영이 돼서……

장석춘 위원
17명 중에서 인원을 좀 줄이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예산이 6억 2800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12억은 잘못 잡아 놓은 거예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12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됐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예, 12억이라고 말씀하신 게 조금……

소위원장 김삼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석춘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조금 줄여서 한번 가 보시면서 예산을 감액하시면 어떨까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장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수용을 하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8명 정도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9명 이것도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17명 충원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러니까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신규 제도 운영에 8명 저희들이 배정할 생각이고요.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올해 7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명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 수행하는 15명이 쭉 가나요? 하긴 정규직으로 뽑았으면 계속 쭉 가겠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이 경우도 다 정규직인가요?


소위원장 김삼화
빨리 결정을 하셔서…… 지금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한 5명씩 해서 10명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떠신가요?

장석춘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일은 그대로인데 사람을 줄이게 되면 그 일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모를 리야 있겠습니까? 적정 인원이라고 저는 믿어 주고 싶은데, 사실 이 정부에서 무차별하게 증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뢰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냥 가지요.

임이자 위원
10명만 가요.

송옥주 위원
사실 어렵게 공무원들 증원하는 부분이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나 다른 데하고의 사전 협의를 다 마치고 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7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 이 수를 줄이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근로하시는 분들의 업무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괘씸죄도 약간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로 반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 는 한데, 그럼에도 저희가 환경과 노동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인다는 부분들은 약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밑의 CTC 사업은 다 삭감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 관련돼 가지고 8명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새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9명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급여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근거를 한번 줘 보세요. 뭐든지 서로 쟁점이 되어서 붙으면 자료를 미리 갖다 주면 될 텐데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그 사이에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CTC는 전액 감액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 대신 펀드는 다 살려주시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삼화
펀드 아까 20억이라면서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20억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CTC 감액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179쪽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정리를 해 주시고, 1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179쪽의 첫 번째 부대의견에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과 펀드사업은……

신보라 위원
삭제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삼화
삭제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송주아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185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기후 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 등에도 각종 홍보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이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에 대해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이것도 정부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이게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하고 SNS 운영 비용인데요. 이것은 개별 부서가 하고 있는 홍보비와 겹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나 SNS 사업은 개별 부서 홍보로 대체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가한 이유는 홈페이지 서버 교체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장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장석춘 위원
제가 낸 것은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기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10억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 의사를 굽히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의논을 좀 더 하시겠어요?

장석춘 위원
예, 한 10분만……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보류해 놓고요.

장석춘 위원
보류해 놓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의논 좀 하시고, 지금 뒤에 할 게 많아 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뒤에 할 것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신보라 위원님 것인데 197쪽……

전문위원 송주아
197쪽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사업입니다. 먼저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ㆍ지원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화학물질의 흡입독성을 실험할 수 있는 유해성 시험기관이 2018년 9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2018년도 운영 가능기간은 최대 3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분이 반영된 운영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화학물질 배출저감 추진과 관련해서 9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 물질 선정과 저감기준 설정 등을 위한 예산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검사기관과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의 기 준 검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먼저 화학물질 배출저감 추진과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은 수용하겠습니다.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ㆍ지원과 관련해서 감액의견은 저희가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사와 판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요, 아마 지금 집행률이 적다는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문제 때문에 착공시점이 늦어졌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원래 계획을 세웠던 기간 내에 조기완공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또 앞으로 화학물질 흡입독성과 관련해서 정책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안 유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2018년 9월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계약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연됐는데 9월에서 최대한 1~2개월을 당기겠습니다. 당기고 또 예산소요가 늘어나면서 감리비가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신 그 돈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기간을 한두 달 더 당기고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감리비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 국장님이 신뢰감이 있어.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삼화
신 위원님한테 그냥 마무리하자 그 얘기지요.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의 눈썰미를 믿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증액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증액은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얼마를……


소위원장 김삼화
12억짜리인데 얼마를……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53억 원 증액……

소위원장 김삼화
이게 원래 원 예산안은 12억 6000인데……

신보라 위원
대체 뭘 하시겠다고…… 잠깐만, 이것은 보류……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법률 제정에 따라서 연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축이 한 43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신보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면 미리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할 텐데 갑자기 여기에서 그 법안의 반영을 이유로 원안보다 53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그러면 신 위원님은 증액 요청할 때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신보라 위원
우선 보류 좀 하시지요. 제가 자료를 더 봐야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증액을 취소하면 되는 거야. 빨리 마쳐야 될 것 아니야?

임이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믿는다 그랬더니 너무 나가신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삼화
그다음에 207쪽, 이것도 신보라 위원님 겁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207쪽은 환경보건 분야 대국민 홍보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모두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입니다.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입니다.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고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독 시 중추신경계 손상을 야기하는 수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사업 또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느 정도씩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전체적으로 8억 원 증액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건강나누리 캠프는 1억,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에 1억, 환경성 질환 예방교육 4억, 화평법 홍보ㆍ교육 1억, 수은협약 인식제고 1억 이렇게 해서 도합 8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뒤는 다 끝났는데 지금 앞에 마무리 못한 219쪽, 강병원 위원님 것 30억짜리…… 자료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 설명하시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설명은 기조실장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이 사업은 환경부 기관별ㆍ매체별 분산된 환경정보를 연계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바로 뒷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에 보시면 플랫폼 형성에 14개, 거버넌스 구축에 2개, 서비스 활용에 9개 해서 총 25개 세부 이행과제가 도출돼 있고요. 사실 이것은 정확히 보고드리자면 그동안 저희 부에서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재정당국과 협의과정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재정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체별이라든가 이쪽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직 매체도 완성 안 돼 있는데 미리 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단계별 소요비용 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까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단기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미리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것 다 민간 위탁사업이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위탁이 아니고 용역사업이 되고요, 환경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
용역이 됐든, 그렇지요? 이것도 몇 사람 먹여 살리는 거야.

송옥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다시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고 나서 어떤 유용성과 효과가 있는지, 이게 기존의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보세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원님들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과 환경정책을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아까 도시대기 측정망이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간이측정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미세먼지 부분을 이동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에는 그게 가능해지고요. 녹조 감시라든가 또 생태계 변화 감시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하는 그런 기계를 투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위성자료라든가 사진들을 신속하게 분석을 하고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게 보니까 2022년까지 한 160억 정도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쉽게 수용해서 가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내년 한시사업도 아닌데……

임이자 위원
아까 보면 우리 국가전략프로젝트 있잖아요, 차관님. 지금 국가전략프로젝트 이 사업들이 우리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탄소자원화 2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21년도까지인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까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입니다.

임이자 위원
2019년까지인가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한 500억 정도 들어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결과도 보고 나서 이것을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정보 융합ㆍ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나서 보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게 160억 사업인데……

소위원장 김삼화
글쎄, 이렇게 들어오기는 금액이 너무 큰 사업인데……

임이자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안 넣었다가 나중에 슬쩍 강병원 위원님 통해서 쓱 밀고 들어왔지?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 안병옥
사실은 환경정책 수단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또 정확한 시기를 잡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환경정책은 과거의 모습을 아직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목마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꺾이지 않고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차관님, 이런 사업이 거품이 상당히 많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원 보고 참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을 미리 주셨더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고 한번 검토도 해 볼 수 있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게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가 확인도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것도 안 줬지 않습니까? 강병원 위원 것 이렇게 했다가 이것도 자료 안 주냐 하니까 지금 이것 쓱 갖고 왔는데 이것 반영 못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 거품이 많이 끼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검증할 수도 없고, 이제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위원장 김삼화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 토론회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요. 이게 내년 한시 사업이 아니라 5년간 사업인데 그냥 쉽게 여기서 결정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금액이 워낙 커서.

임이자 위원
이게 160억 사업인데. 그리고 이것 미리,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절박하고 그러면……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러면 저희가 1년 정도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해서 지금 나온 안이 이 정도인데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할 때 제대로 가려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연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내놓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얼마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산은 어느 정도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3억 원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시지요.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197페이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국감 때 헨켈 접착체 같은 그런 위해우려제품들이 산업용인데 일반용으로 거의 탈바꿈해 가지고 유통되는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과 함께 산업용 제품이 아닌 일반 소비자 유통하려면 자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가검사 기관이 7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7개 기관에 대한 정보들이 크로스 체킹이 안 돼서 그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부처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본 예산안에 이미 반영을 하셨어야 됐는데 54억을 갑자기 들고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의원실에 그 54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보고한 적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그냥 유지하시고 모니터링 강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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