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임이자 위원
그것은 여당의 송옥주 위원님 생각이신 거고 야당인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들어오자마자 부작용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것 보고 하자 그래서 일단 우리 환노위에서는 25억 삭감하고 가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장석춘 위원
삭감되더라도 계수조종위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거기서는 못 살리니까 예를 들어 과기부하고 복지부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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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삭감한 것은 다시 못 살린다고……

장석춘 위원
우리 환노위 다시 상임위원회 하면 돼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보내야지요.

임이자 위원
난 삭감이야, 무조건 삭감. 나는 이것 동의해 줄 수가 없어.

소위원장 김삼화
삭감하더라도 같이 연동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부나 과기부에서 삭감이 없으면 이것 환경부만 삭감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내가 왜 그것까지 고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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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신정부의 사업이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계속 고민해서 한 연속사업인데다가……

임이자 위원
아니, 과거는 다 적폐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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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아이, 누가 그래?

임이자 위원
과거 다 적폐라며? 적폐를 정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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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환경부 100% 사업보다는 과기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다 확정된 사업이어서 예산을 100%를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몇 대 몇으로 지금 편성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만 일률적으로 하면 다른 부처에서 예산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임이자 위원
이것 없다고 사업 안 되지 않습니다. 이것 25억 없다고 사업 안 되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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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부실하게 나올 것 같아.

임이자 위원
뭘 부실해, 부실하기는. 그리고 일단은 저는 25억 무조건 삭감이기 때문에…… 지나간 정부 다 적폐라면서 왜 그러십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감액하되 부대의견으로 연동된 부처 과기부, 복지부 그쪽의 감액 비율을 감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려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더 감액할 수도 있고 또 증액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지.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이 정 그렇게 중재하시겠다면……

한정애 위원
이게 3개 부처 공동 저감 프로젝트이니만큼 타 상임위의 결과를 봐서 해당 정도 수준을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해요, 부대의견을 달고.

장석춘 위원
그러면 돼요. 저기에서 삭감이 안 되고 오면 우리도 다 살려 주는 쪽으로……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런데 결과는 아마 똑같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다른 쪽에서 삭감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원안을 해 주면서 삭감하는 걸로……

장석춘 위원
내가 계수조정위 작년에 해 봐서 잘 알아요. 우리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임이자 위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지금 임이자 위원님은 삭감해 가지고 가야 거기 가서도 조금 더 감액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정부는 이게 유지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른 부처가 삭감되어 있으면 같이 삭감되는 것을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서로 약간 엇갈리는 건데 어쨌든 삭감 의견을 강하게 유지하시니까 그렇게 삭감하되 부대의견으로 프로젝트……

한정애 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 환경부에서는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저희 대기환경정홱관실에서 합니다.

임이자 위원
정책국장님이시지요?


임이자 위원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정확하게 잘 설명 못 하셨잖아,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미래부는 올라갔나요? 예산소위 끝났나? 진행 중인가요?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 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삭감하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복지부랑 미래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이자 위원
확인하나마나 저는 25억 삭감이에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의견을 들어 봅시다.

임이자 위원
저는 여기 국가전략프로젝트 25억 일단은 삭감하고 그리고 내년에 보고 나서, 저는 여기 환노위에 계속 있을 거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삭감하고 부대의견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차관님.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뭐 그렇게……

소위원장 김삼화
한번 그 사이에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안 그러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154쪽입니다.

임이자 위원
신규사업 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이거 강병원 위원님 것 뭐 물어보신다 그래서 보류했던 거예요.

임이자 위원
아까 신규 다 빼기로 했잖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타당성 조사 이것도 다 안 하는 것이지요?

임이자 위원
예, 우리 타당성 조사 3억도 안 받아 줬잖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국립공원 생태문화원 조성은 다 모두 증액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173쪽입니다.

장석춘 위원
이것도 50억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이자 위원
맞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삭감하고 넘어갑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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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50억 원 삭감해도 사업이 되시겠어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는 감액을 꼭 하시겠다고 하시면 20억 원 정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20억 원 정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떠십니까?

임이자 위원
저는 50억입니다.

장석춘 위원
이것은 원래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활용하는 게 처음부터 맞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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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펀드가 환경 분야에 대한 반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 같아요. 20억만 삭감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50억 아니면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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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20억이요.

한정애 위원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소위원장 김삼화
이렇게 할까요?

신보라 위원
뒤에 있는 무역상사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요.

한정애 위원
그러면 무역상사를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해 놓고 아까 못 했던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이제 해야 됩니다, 아까 보류하고 넘어갔던 것. 그러면 179페이지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송주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먼저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년도 증원분 17명의 인건비 1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법인 출자가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 사업과 미래환경산업펀드사업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문무역상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 분야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인데요. 그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이 의미가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펀드를 다루셨는데 그 펀드와 전문무역상사, 이 둘 중에 하나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영세 환경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길을 봉쇄하지 않는 그런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베트남이나 이런 데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만들어 놓은 해외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들 있잖아요? 그 기능이 이미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것이지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전문무역상사는 물건을 직접 파는 역할, 수출을 대행하는 역할, 통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 기능은 KOTRA나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많이 하시지 않나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저희가 KOTRA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데요. KOTRA도 사실은 수출을 대행하지는 못합니다. 거기도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KOTRA가 실제로 수출을 대행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임이자 위원
밖에 뭘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까는 한중일 센터 만들고?

한정애 위원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환경펀드는 어차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국투자벤처를 통해서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살려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석춘 위원
뭐가 그래요? 2개 다 그렇게 해야지요.

한정애 위원
2개 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들 지난 국감 거치면서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라면 불만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이것은 펀드를 조성을 해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적으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러면 저도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투자벤처를 통해서 적정한 기준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투자를 해서 해당 산업들이 살아갈 만한 길들을 열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의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이미 올해 3월 달에 CTC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산업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산업기술원이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 됩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CTC는 전액 삭감을 하고, 그런데 제가 미래환경산업펀드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그간에 해 왔던 모태펀드들이 민간 출자를 거의 받지 못해 가지고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활용을 감안해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억을 삭감해서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신보라 위원
아까 50억 원 삭감에서 25억……

소위원장 김삼화
20억이었어요, 20억.

신보라 위원
그러면 20억 정도 삭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179쪽, 환경 분야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신보라 위원
그것은 삭감이요.

소위원장 김삼화
전액 삭감?


한정애 위원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한정애 위원
그것은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견 받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환경산업기술원에 무지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새로 정당한 방식으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원분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인건비 삭감은 하지 말고 밑의 15억에 대해서는……

장석춘 위원
잠깐만요. 지금 181명이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181명을 213명으로 늘린다……

장석춘 위원
너무 과도하게 증원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필요한 인력하고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얼마 전에 개소를 했는데 그 관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법 시행과 적용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의 본래 설립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이 17명이면……

임이자 위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라고 했는데 무슨 15명이나 필요해요?

장석춘 위원
너무 많이 인원을 증원해요.

신보라 위원
원래 환경공단에 있던 가습기살균제 지원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이것 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한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가습기살균제 상담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인력은 추경 때 이미 반영이 돼서 기술원에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원 인력 증원 관련은 자원순환기본법 관련한 인력하고 환경산업연구단지 관련 인력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미래펀드는 정부 의견대로 20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179쪽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감입니까, 그대로 유지입니까?

장석춘 위원
인원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소위원장 김삼화
이게 법에 의해서 이 인원을 충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충원해야 되나요?

장석춘 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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