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임이자 위원
그것은 여당의 송옥주 위원님 생각이신 거고 야당인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들어오자마자 부작용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것 보고 하자 그래서 일단 우리 환노위에서는 25억 삭감하고 가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여당의 송옥주 위원님 생각이신 거고 야당인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들어오자마자 부작용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것 보고 하자 그래서 일단 우리 환노위에서는 25억 삭감하고 가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장석춘 위원
삭감되더라도 계수조종위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거기서는 못 살리니까 예를 들어 과기부하고 복지부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삭감되더라도 계수조종위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거기서는 못 살리니까 예를 들어 과기부하고 복지부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감액하되 부대의견으로 연동된 부처 과기부, 복지부 그쪽의 감액 비율을 감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려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더 감액할 수도 있고 또 증액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감액하되 부대의견으로 연동된 부처 과기부, 복지부 그쪽의 감액 비율을 감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려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더 감액할 수도 있고 또 증액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지.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런데 결과는 아마 똑같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다른 쪽에서 삭감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마 똑같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다른 쪽에서 삭감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지금 임이자 위원님은 삭감해 가지고 가야 거기 가서도 조금 더 감액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정부는 이게 유지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른 부처가 삭감되어 있으면 같이 삭감되는 것을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서로 약간 엇갈리는 건데 어쨌든 삭감 의견을 강하게 유지하시니까 그렇게 삭감하되 부대의견으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임이자 위원님은 삭감해 가지고 가야 거기 가서도 조금 더 감액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정부는 이게 유지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른 부처가 삭감되어 있으면 같이 삭감되는 것을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서로 약간 엇갈리는 건데 어쨌든 삭감 의견을 강하게 유지하시니까 그렇게 삭감하되 부대의견으로 프로젝트……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미래부는 올라갔나요? 예산소위 끝났나? 진행 중인가요?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 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삭감하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복지부랑 미래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미래부는 올라갔나요? 예산소위 끝났나? 진행 중인가요?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 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삭감하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복지부랑 미래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는 감액을 꼭 하시겠다고 하시면 20억 원 정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20억 원 정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액을 꼭 하시겠다고 하시면 20억 원 정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20억 원 정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해 놓고 아까 못 했던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이제 해야 됩니다, 아까 보류하고 넘어갔던 것. 그러면 179페이지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해 놓고 아까 못 했던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이제 해야 됩니다, 아까 보류하고 넘어갔던 것. 그러면 179페이지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송주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먼저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년도 증원분 17명의 인건비 1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법인 출자가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 사업과 미래환경산업펀드사업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먼저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년도 증원분 17명의 인건비 1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법인 출자가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 사업과 미래환경산업펀드사업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문무역상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 분야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인데요. 그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이 의미가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펀드를 다루셨는데 그 펀드와 전문무역상사, 이 둘 중에 하나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영세 환경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길을 봉쇄하지 않는 그런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문무역상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 분야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인데요. 그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이 의미가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펀드를 다루셨는데 그 펀드와 전문무역상사, 이 둘 중에 하나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영세 환경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길을 봉쇄하지 않는 그런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전문무역상사는 물건을 직접 파는 역할, 수출을 대행하는 역할, 통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전문무역상사는 물건을 직접 파는 역할, 수출을 대행하는 역할, 통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저희가 KOTRA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데요. KOTRA도 사실은 수출을 대행하지는 못합니다. 거기도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KOTRA가 실제로 수출을 대행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KOTRA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데요. KOTRA도 사실은 수출을 대행하지는 못합니다. 거기도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KOTRA가 실제로 수출을 대행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한정애 위원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환경펀드는 어차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국투자벤처를 통해서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살려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환경펀드는 어차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국투자벤처를 통해서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살려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정애 위원
2개 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들 지난 국감 거치면서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라면 불만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이것은 펀드를 조성을 해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적으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러면 저도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투자벤처를 통해서 적정한 기준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투자를 해서 해당 산업들이 살아갈 만한 길들을 열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의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이미 올해 3월 달에 CTC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산업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산업기술원이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 됩니다.
2개 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들 지난 국감 거치면서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라면 불만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이것은 펀드를 조성을 해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적으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러면 저도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투자벤처를 통해서 적정한 기준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투자를 해서 해당 산업들이 살아갈 만한 길들을 열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의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이미 올해 3월 달에 CTC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산업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산업기술원이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 됩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CTC는 전액 삭감을 하고, 그런데 제가 미래환경산업펀드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그간에 해 왔던 모태펀드들이 민간 출자를 거의 받지 못해 가지고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활용을 감안해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억을 삭감해서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러면 CTC는 전액 삭감을 하고, 그런데 제가 미래환경산업펀드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그간에 해 왔던 모태펀드들이 민간 출자를 거의 받지 못해 가지고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활용을 감안해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억을 삭감해서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한정애 위원
그것은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견 받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환경산업기술원에 무지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새로 정당한 방식으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원분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견 받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환경산업기술원에 무지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새로 정당한 방식으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원분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필요한 인력하고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얼마 전에 개소를 했는데 그 관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법 시행과 적용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의 본래 설립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필요한 인력하고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얼마 전에 개소를 했는데 그 관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법 시행과 적용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의 본래 설립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가습기살균제 상담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인력은 추경 때 이미 반영이 돼서 기술원에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원 인력 증원 관련은 자원순환기본법 관련한 인력하고 환경산업연구단지 관련 인력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상담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인력은 추경 때 이미 반영이 돼서 기술원에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원 인력 증원 관련은 자원순환기본법 관련한 인력하고 환경산업연구단지 관련 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