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문제 지적은 하고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문제 지적했는데 올해 쓰지도 않았잖아?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지금 쓰고 있으니까……

임이자 위원
이제 시작이지?


한정애 위원
2016년 말에 그게 해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임이자 위원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지금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쓴다는 얘기지요, 6개월.

임이자 위원
이제 시작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세워 주신 게.

소위원장 김삼화
내년 6월?


소위원장 김삼화
내년 5월까지 쓰고 그 이후에 9개월을 내후년 2월까지 쓰고 이런다는 거지요.

한정애 위원
내년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이게 답니까?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환경부 예산을 포함해서 3개 부처 예산은 176억 원입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환경부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게 82억 3000이에요.

한정애 위원
내년 12월까지 정확하게 82억이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월까지 9개월을 연기하게 해 놨다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왜 176억이에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3개 부처.

한정애 위원
우리도 물산업클러스터 그다음에 시운전비용까지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2월 것까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게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그건 지나갔잖아요.

한정애 위원
그 두 달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삼화
이건 계속사업이라서 중간에 감액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중간결과 보고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시작했다고 하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 끝난 시점에서는, 1차가 끝나고 난 뒤에는 중간결과 보고를 해 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가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달고 감액 없이 그냥 갈까요?


송옥주 위원
그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경부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처하고 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미 국가에서 나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장석춘 위원
뭐가 그대로 가요? 나는 지금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 나오더라도, 편성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삭감이 되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편한데 뭘 그래?

임이자 위원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

소위원장 김삼화
이해가 안 돼요? 차관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나, 왜 이해가 안 되시나 모르겠네.

환경부차관 안병옥
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 철학이 다른 두 정부에서 검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 부분은 불필요한 연구라거나 혹은 중복 연구라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예산은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액되면 연구 자체의 질이 떨어지면서과거에 연구에 투자했던 예산도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계산해서 다시 또 정리하시는 건가요? 뭘 계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송옥주 위원
이게 부처별로 과기부, 환경부, 복지부가 몇 %씩 나누기로 했다라고 뭐가 나와 있는 게 있지요, 17년, 18년에?


송옥주 위원
몇 %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안 말씀해 주시네.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우선 미래부가 한 65% 정도 되고요 환경부가 한 35% 정도 되고 복지부는 한 2~3% 정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의견을 정리하실 동안 저희 넘어갈까요? 153쪽입니다.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미세먼지하고 탄소자원화 양 과제가 우리가 2개를 맡아서 하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4개의 사업으로 사업단이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탄소자원화 과제는 2개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30대 30대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록으로 갖고 계시는 이 연구는 저희 환경부가 다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 보시라고.

환경부차관 안병옥
이 중에서 환경부와 연관이 깊은 연구에 대해서 환경부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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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어느 어느 게 환경부 거예요, 4페이지 중에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 미세먼지 입체감시를 위한 항공측정 시스템 그게 환경부하고 미래부가 같이 들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량적 기여도 규명도 환경부가 주로 하지만 미래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미세먼지도 역시 마찬가 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 시스템은 이것은 100%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와서 집진저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택적 SO 2 흡수제 및 자원화 개발이 환경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도 환경부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업단 기획관리는 부처별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평가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9억하고 5억하고?

소위원장 김삼화
세 부처가……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기획관리평가는 뭐하는 거예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기획관리평가는 사업단장을 선정하면 사업단장하고 사업단 직원들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들어가는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그렇습니다. 이것은 KIST 배귀남 단장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귀남 단장하고 그 직원들이 사업과제를 관리하는 비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게요 옛날에…… 배귀남 단장이 이것 전체 다 하는 건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미세먼지는 배귀남 단장이 하고요 탄소자원화는 서울대 이경훈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 평가가 환경부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017년 연구비는 4억이 배정됐습니다. 2018년은 얼마가 배정되는 거지요?


한정애 위원
19년은요?


한정애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 평가 하는 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정애 위원
이게 코트분석을 하나요? 뭘 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한정애 위원
집단군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제가 평가할 때도 들어갔었는데요 신동천 교수님께서 일부 코트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코트, 큰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를 지정한다든지 그때 세부과제 할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왜 저기했냐면 MB 정권 때 에코 뭐 해 가지고 사업단 있었지요? 그때 윤성규 장관이 사업단장 아니었나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에코스타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예. 그런데 그때 하면서 제가 지난 국감 때 R&D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눈먼 돈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시스템 개발 환경부가 100% 한다고 그랬잖아요? 26억 인데 그러면 여기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들인가요? 이것 누가 선발하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배귀남 단장이 공고해서 지원자를 아까 운영위원 6명이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운영위원은 어디 있냐……

소위원장 김삼화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임이자 위원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하지 말고 그냥 25억 삭감하고 가요, 빨리. 작년 수준으로 갑시다. 이게 120억이면 이게 3년에 걸쳐서 400……


임이자 위원
500억이 사업관리지요?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배귀남 단장 3년 동안 단장인가요?


임이자 위원
단장님은 급여라 그럴까 이런 부분 어떻게 책정되나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급여는 EI 사업단, 환경부에서 하는 그 사업단 수준의 고려를 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억 20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급여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따로 주고?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들어가 있나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그렇습니다. 맨 밑에 기타 사업단 운영비.

임이자 위원
기획관리평가에 들어가 있나요?


장석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야? 다른 것은 논의 안 하고?


임이자 위원
일단 먼저 하시는 것 보고 잘 되면 내년에 가서 더 세워 주든지 하고 올해는 25억 삭감하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 상임위에서만 삭감하시면 여러 가지 하여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살려 주겠지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

환경부차관 안병옥
다른 과기정통위인가요, 그쪽하고 복지위 쪽, 이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가 그쪽에서도 아마 이루어질 텐데요 그 결과를 보시고 연동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요 차관님,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서 보내게 되면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쪽에는 상임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춰 주겠지요.

한정애 위원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기 때문에 이미 그건 다 없어졌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건 끝났어요.


한정애 위원
다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감액은 하되 그 대신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과기부, 복지부의 감액정도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달아 주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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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감액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원안을 유지하되 이게 사실은 과기부랑 복지부하고 연동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면……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도 같이 삭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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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한다든지 상황을 보는 부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게 연동돼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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