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김삼화 이해가 안 돼요? 차관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나, 왜 이해가 안 되시나 모르겠네.
환경부차관 안병옥 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 철학이 다른 두 정부에서 검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 부분은 불필요한 연구라거나 혹은 중복 연구라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예산은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액되면 연구 자체의 질이 떨어지면서과거에 연구에 투자했던 예산도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미세먼지하고 탄소자원화 양 과제가 우리가 2개를 맡아서 하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4개의 사업으로 사업단이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탄소자원화 과제는 2개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30대 30대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록으로 갖고 계시는 이 연구는 저희 환경부가 다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 미세먼지 입체감시를 위한 항공측정 시스템 그게 환경부하고 미래부가 같이 들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량적 기여도 규명도 환경부가 주로 하지만 미래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미세먼지도 역시 마찬가 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 시스템은 이것은 100%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와서 집진저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택적 SO 2 흡수제 및 자원화 개발이 환경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도 환경부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업단 기획관리는 부처별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예. 그런데 그때 하면서 제가 지난 국감 때 R&D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눈먼 돈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시스템 개발 환경부가 100% 한다고 그랬잖아요? 26억 인데 그러면 여기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들인가요? 이것 누가 선발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