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중간결과 보고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시작했다고 하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 끝난 시점에서는, 1차가 끝나고 난 뒤에는 중간결과 보고를 해 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중간결과 보고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시작했다고 하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 끝난 시점에서는, 1차가 끝나고 난 뒤에는 중간결과 보고를 해 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 철학이 다른 두 정부에서 검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 부분은 불필요한 연구라거나 혹은 중복 연구라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예산은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액되면 연구 자체의 질이 떨어지면서과거에 연구에 투자했던 예산도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 철학이 다른 두 정부에서 검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 부분은 불필요한 연구라거나 혹은 중복 연구라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예산은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액되면 연구 자체의 질이 떨어지면서과거에 연구에 투자했던 예산도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미세먼지하고 탄소자원화 양 과제가 우리가 2개를 맡아서 하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4개의 사업으로 사업단이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탄소자원화 과제는 2개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30대 30대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미세먼지하고 탄소자원화 양 과제가 우리가 2개를 맡아서 하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4개의 사업으로 사업단이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탄소자원화 과제는 2개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30대 30대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록으로 갖고 계시는 이 연구는 저희 환경부가 다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록으로 갖고 계시는 이 연구는 저희 환경부가 다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 미세먼지 입체감시를 위한 항공측정 시스템 그게 환경부하고 미래부가 같이 들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량적 기여도 규명도 환경부가 주로 하지만 미래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미세먼지도 역시 마찬가 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 시스템은 이것은 100%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와서 집진저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택적 SO 2 흡수제 및 자원화 개발이 환경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도 환경부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업단 기획관리는 부처별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 미세먼지 입체감시를 위한 항공측정 시스템 그게 환경부하고 미래부가 같이 들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량적 기여도 규명도 환경부가 주로 하지만 미래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미세먼지도 역시 마찬가 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 시스템은 이것은 100%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와서 집진저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택적 SO 2 흡수제 및 자원화 개발이 환경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도 환경부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업단 기획관리는 부처별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 평가가 환경부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017년 연구비는 4억이 배정됐습니다. 2018년은 얼마가 배정되는 거지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인체건강영향 평가가 환경부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017년 연구비는 4억이 배정됐습니다. 2018년은 얼마가 배정되는 거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제가 평가할 때도 들어갔었는데요 신동천 교수님께서 일부 코트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코트, 큰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를 지정한다든지 그때 세부과제 할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도 들어갔었는데요 신동천 교수님께서 일부 코트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코트, 큰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를 지정한다든지 그때 세부과제 할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예. 그런데 그때 하면서 제가 지난 국감 때 R&D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눈먼 돈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시스템 개발 환경부가 100% 한다고 그랬잖아요? 26억 인데 그러면 여기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들인가요? 이것 누가 선발하지요?
예. 그런데 그때 하면서 제가 지난 국감 때 R&D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눈먼 돈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형 통합 대기질 측정․예보시스템 개발 환경부가 100% 한다고 그랬잖아요? 26억 인데 그러면 여기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들인가요? 이것 누가 선발하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급여는 EI 사업단, 환경부에서 하는 그 사업단 수준의 고려를 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억 20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EI 사업단, 환경부에서 하는 그 사업단 수준의 고려를 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억 20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요 차관님,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서 보내게 되면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쪽에는 상임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춰 주겠지요.
그러니까요 차관님,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서 보내게 되면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쪽에는 상임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춰 주겠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감액은 하되 그 대신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과기부, 복지부의 감액정도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달아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감액은 하되 그 대신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과기부, 복지부의 감액정도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달아 주면 안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