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소위원장 김삼화
장관이 결정합시다, 빨리.

한정애 위원
저는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이것은 만든다는 게 아니고.

한정애 위원
타당성조사가 그게 그겁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타당성 있다고 나온다, 그 얘기지요? (웃음소리)

한정애 위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장석춘 위원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으로 연결 안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 다 연결되는 것 나는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당성조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한정애 위원
안 됩니다.

장석춘 위원
좀 쉬었다 하지요.

송옥주 위원
잠시만 좀……

신보라 위원
잠시만 쉬시지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밥 먹고 합시다.

소위원장 김삼화
내가 보기에는 타당성조사니까 이것은 일부 수용하고 금액만 깎아서 하고, 밑에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가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신보라 위원
위원님들 정회 좀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79쪽도 지금 두 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정회를 얼마나 할까요? 한 15분만 할까요? 식사를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지니까 정회를 한 15분 정도만 하고 6시 5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18시0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물관리 관련돼서……

소위원장 김삼화
예, 말씀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물관리 관련돼서는 632억 5300만 원을 그냥 원안대로 가 주시고, 한정애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신규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한정애 위원 말씀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어떻게요? 그대로 그냥 원안 유지로 간다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3억도 필요 없고 밑에 120억……

임이자 위원
아니, 3억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한 위원이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안 된다고 하니까 여당에서 제시하신 신규사업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다 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가는 것으로 하되 신규사업은 다 빠지는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낙동강 상류유역 오염진단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임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토도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예산 때 돼서 우후죽순으로 만들면 그다음 계속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감액 없이 그냥 정부안대로 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증액은……

한정애 위원
증액은 없는 것으로.

임이자 위원
우리가 추후 나중에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25% 감액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뒤에 79쪽에 있는 안동댐 상류지역 그것 얘기 나오면서 서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것을 정부안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임이자 위원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쨌든 다시 또 96억을 빼네, 넣네 하고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정부가 했던 대로 하시고, 3억과 120억 증액에 대해서는 절대 못 하신다는 입장이니까 빼시고 원래 정부안대로 감액 없이 가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때요?

신보라 위원
그 말씀이세요.

임이자 위원
그 얘기예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그런데 3억을 또 해야 된다며?

송옥주 위원
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제가 칠칠맞아서……

신보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센터 건립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는 여러 기관 건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반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원래 정부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다음에 79쪽도 4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아까 임이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공동대표와 관련해서 주민 민간단체 대표 중에서 그 지역이라든가 인근에 사는 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환경운동연합의 서울에 사는 그런 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지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다음에 아까 그냥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89쪽으로 가 주셔서, 아마 위원님들께 제가 돌려서 드렸을 것입니다. 익산의 석산복구지 침출수 관련해서 아까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진을 보면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 볼 수 있고, 이게 일반폐기물로 시작됐던 게 지정폐기물로 되면서 이것을 어디다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업체들도 워낙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 서로 미루고 있어서 익산시가 반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반씩 같이 수시 배정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반을 익산시가 댄다는 전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정부하고 익산시하고 반씩.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리고 수시 배정하는 조건으로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익산시가 먼저 반을, 15억을 내고 난 후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위원장 김삼화
예, 수시 배정.


장석춘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 익산의 불법 폐기물 그 건이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맞습니다.

장석춘 위원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임이자 위원
맞아요.

장석춘 위원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들어가는데……

임이자 위원
이게 이제 관례가 되는 것인데, 관례가 되면……

소위원장 김삼화
위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해서……

임이자 위원
이게 30억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야.

소위원장 김삼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인근 주민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 그냥 뒀다가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막아 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사법처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내가 법안 낸 것 있지요?


장석춘 위원
이런 사람 숨 못 쉬게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진짜 적극 검토 들어가야 돼요.


장석춘 위원
이 사람들 아주 악덕 분자야.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가 이 부분은 침출수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시 배정 조건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지금 불법 폐기물 전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업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장석춘 위원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한 가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 부담하면 15억 원 반영하는 것……

소위원장 김삼화
예, 15억은 익산시 부담이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지?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대집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그렇게 가야지요.아까 99쪽에 광주 남구는 그게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까지 같이 사용하는 광역화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이자 위원
몇 페이지?

소위원장 김삼화
아까 99쪽……

한정애 위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소위원장 김삼화
광주광역시 남구 제가 알아본다 그랬던 것.

한정애 위원
남구와 동구.

소위원장 김삼화
예, 남구와 동구. 그것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런데 예결위 소위 전까지 가능하면 그런 사업계획서가……

소위원장 김삼화
예, 제출되도록……

환경부차관 안병옥
온다면 저희가 예결위 소위에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계획서 자체가 그렇게 안 들어온 것인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렇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예 안 들어와 있습니까?

1
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동진
자원순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만 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래요? 그러면 동구까지 사용하는……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겠습니다. 예결위 소위 전까지 남구와 동구가 사용하는 광역화 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때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삼화
예, 사업계획서 제출 조건.

1
전문위원 송주아
소위원장님,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가기보다는 사업 옆에 비고에 전제조건으로 부기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다음에 115쪽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이게 수용 의견이었나요? 아닌가?

신보라 위원
저희 감액.

임이자 위원
이것은 감액인데 서류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 아까 임이자 위원님 이…… 감액이었는데 다시 서류 가져오시기로 했었지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직무대리 홍동곤
1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총 9개 과제고요, 환경부와 관련된 과제는 2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 당시에 환노위에서는 사업단장이나 사업과제가 아무것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행 상황을 보시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사업단장이나 사업과제가 현재는 모두 확정돼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아까 지적하신 것은 4페이지에 나옵니다. 4페이지에는 미세먼지 과제가 15개가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5페이지는 탄소자원화 과제 3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과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발생이 어떻게 됐는지,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는지, 그다음에 실제 민간계층을 보호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탄소자원화는 부생가스에서 나온 것을 이용해서 건설자재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 마쳤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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