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소위원장 김삼화
3개 다요?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5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지특회계 경제계정입니다. 생태휴식공간 확대 사업입니다. 자연마당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국정과제로 2021년까지 생태휴식공간 27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국고보조율 30%를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앞에 하나 보시지요. 사육곰 관리 및 베어타운 조성 사업, 이정미 위원님께서 주신 건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어요?

전문위원 송주아
사육곰 관리 및 베어타운 조성 사업인데요. 사육곰의 중성화 수술 이후에 웅담 판매 수입도 급속히 감소해서 시설 유지관리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육곰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어린곰 베어스타운과 사고 대비 및 사육곰 관리 이런 사업으로 총 66억 9800만 원에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소요되는 40억 9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중성화 사육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중성화 개체당 420만 원이 이미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가당 500만 원을 더 추가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재정당국 설득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곰들을 위한 베어빌리지 조성의 경우에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희망 지자체가 있는지 또 만들어지면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화된 내용이 있어야만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내 주셨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달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한정애 위원
어린곰도 다 중성화는 된 상태인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중성화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개체당 4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한정애 위원
이것을 19대 때 중성화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어렵게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합의를 해 내서 이렇게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환경보호 일반 부문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부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의 부진한 추진 성과를 감안하여 사업 전반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9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환경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증액 의견으로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상당수의 환경교육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환경교육용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비목 변경 의견입니다. 민간법정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국가환경교육 기반 구축 사업 중 환경부가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 추진 방식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1억 원 증액 의견과 함께 부대의견과 비목 변경안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보라 위원님, 1억 증액하면 되는 것이지요?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171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환경부는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따라 배출된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3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미래환경산업 펀드입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별도의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5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펀드로는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가 감액됐을 때 운용사 모집이라든가 또 펀드 조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의견 중에 전문무역상사와 겹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펀드는 아무래도 시설 설치나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전문무역상사는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때 통관대행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이 연관은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미래환경산업펀드의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펀딩을 하게 됩니까?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환경산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는 저희가 관리기관을 선임해서 관리기관에다 출자하는 거고요. 관리기관은 현재 중소벤처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용사를 선정해서 투자기관을 정하게 됩니다.

한정애 위원
한국벤처투자는 민간기구 아닙니까? 민간 아닙니까, 민간 캐피털?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중소벤처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고요. 거기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지정하기는 하지만 한국벤처투자는 민간 펀드고요.


한정애 위원
지금 정무위 산하에 있었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인가요? 아무튼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 해 주고 하는 그게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로 관할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민간이 하는펀드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기금이니까 공금이잖아요. 거기가 신용보증기금인지 기술보증기금인지 둘 중에 헷갈리는데, 그쪽을 통해서 기술력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펀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좀 참고적으로 말씀……

한정애 위원
한국벤처투자는 민간 투자라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민간은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라든지 벤처기업의 펀드는……

한정애 위원
한국벤처투자가 공공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김민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생긴 기관으로 중소기업부 산하의 특별지정기관이고요. 그래서 한국벤처투자는 환경계정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계정을 다 모아서 한국모태펀드로 운용을 하고 있는, 모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중소기업하고 벤처투자를 모태펀드라고 하는데 모태펀드 안에는 사실 중소벤처부, 문화부, 과기부, 특허, 보건, 관광, 스포츠가 다 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이 벤처투자가 일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200억으로 편성됐고 내년에는 150억으로 편성돼서 이미 50억 정도가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중기재정에 2500억 정도 규모 투자로 잡아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600억을 저희가 기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투자가 올해 처음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결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감액해서 150억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올해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내년 정도에는 성과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거고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예, 올해 처음 벤처투자를……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중소기업부가 생기고 하면 해당 중소기업부에서 모태펀드든지 다양한 펀드를 활용해서 환경산업에 관련된 투자펀드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벤처부대로 펀드를 운용하는 게 있고요.

장석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하고 중복 우려 없어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융자는 사실 시설 개선이라든지 기업의, 산업의 영위를 위해서 기술 개발 측면에 투자가 되는 돈이고요. 저리융자 개념이고 펀드는……

장석춘 위원
중소벤처부의 펀드를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한정애 위원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가 환경개선특별회계 많다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물자원관에 뭐 한다고 다 이것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기, 물 개선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비용, 축산분뇨 정말 문제되는데 그것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얼마 책정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데 써야 되는 돈이 자꾸 줄어듭니다.

장석춘 위원
공무원도 자꾸 늘어나고.

한정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펀드까지 만들어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빼 가지고 하고, 실제로 이 돈이면 우리가 몇 개의 공공축산분뇨시설 또는 문제가 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50억 삭감.

신보라 위원
저도 여러 검토의견을 봤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 200억 원을 교부했는데 실집행 실적은 전무하고 그게 민간자본 유치가 확정되지 않아서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지금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태펀드들도 결국 관에서 투자하는 금액과 민간이 투자하는 것들이 완성되어야 펀드 조성이 되는 건데, 지금 농식품모태펀드라고 하는 것도 겨우 46.4% 정도만 민간 투자가 돼서 효율성 저해가 된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보고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진행됐던 이런 모태펀드도 실적이 거의 없거나 부진한 상황인데 환경부에서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도 감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담당 과장이 조금만 의견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장 이창흠
저희가 관리기관 선정하고 그다음에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를 선정하고 민간펀드를 모집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간이 한…… 지금 11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상으로는 원래 민간 투자는 35%만 하면 됩니다. 한 150억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18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240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장석춘 위원
말씀해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니까 50억 삭감하고 넘어가십시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정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부차관 안병옥
방금 그 삭감안에 대해서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검토해서 이따 의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알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사업입니다. 한중 환경외교 강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 공동연구 등 체계적인 한중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중환경협력센터 설립을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수용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것 어디다가 설립하는 거예요? 한국에다 하는 거예요, 중국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북경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북경에다 하는 거예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북경에다 설치하면서 사람 파견 보내고 사무실 얻고 이렇게 해서 15억 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삼화
15억의 내역 이런 게 좀 있 어야……

환경부차관 안병옥
사람은 이쪽에서 파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현지 채용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여실 텐데 한중 정상들의 공동선언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용득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15억 가지고…… 하는 시늉만 내는 거지.

소위원장 김삼화
이제 시작되면 매년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임이자 위원
15억이면 월 1억 얼마예요?

3
이용득 위원
월 1억이지.

임이자 위원
1억 2000 되나? 월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중 간에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한정애 위원
하기는 해야 돼요.

임이자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김삼화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마 매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7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훈련경비입니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 ‘사례기반의 액션러닝 문제해결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 179쪽은 내용이 많고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16시1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가 신보라 위원님하고 장석춘 위원님이 감액의견을 내신 게 있어서 넘어가서 181쪽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181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 의견입니다. 세부내역 중 그린시티 선정 및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중 우수 선정 지자체 지원금은 현재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자치단체 자본보조 또는 포상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과목 변경 검토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 다음 183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입니다. 감액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2017년 공사비가 2018년도에 이월돼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8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증액의견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임금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국정감사 시 제기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활용 처리업자와 배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먼저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3차 토지매입 협의가 되고 있는데 연내로 토지매입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공사비도 일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도록 상향하도록 돼 있고 또 협의절차를 단축하게 됨으로써 내년 내에 예산액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안과 관련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폐기물자원화와 관련해서 증액안도 수용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실태조사는 국감 때 제기하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조사하는 방안이 있고 또 배출자를 조사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재활용업체는 1200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출자는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배출자 5만 개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업체 전수조사 예산 9억 4700만 원을 일부 수용하고 배출자 조사는 조사 서식을 개선해서 배출자로부터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수정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실태조사는 9억 4700만 원만 수용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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