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환경부 소관나. 기상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부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환경부 소관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 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 자료는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심사 순서는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자료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하수도 부문입니다. 먼저 환경개선특별회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2017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월이 불가피하고 근거 법률도 마련되지 않아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대구국가산단에 스마트워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립 물융합체험관을 건립하는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1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먼저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두 차례 유찰이 있어서 착공이 늦어졌는데요.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12월로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월되는 금액하고 내년 액수를 다 합쳐서 봤을 때 내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는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은 설계 단계에서 공신력 있는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그 운영 주체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하도록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물산업 클러스터는 지금 250억 원이 이월됐는데 올해 예산 995억 중의 25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되는 수준을 감안해서 25%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아직 법률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신규로 들어온 물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워터 시스템은 반대합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이용득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께서는 3억 원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김삼화
두 분이 증액 의견을 내신 것이니까 한번……

장석춘 위원
아니,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했는데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한정애 위원
반대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3
이용득 위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스마트워터 시스템을 굳이 반대해야 할 부분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대통령 공약 사항대로 스마트워터 시스템이나 국립 물융합체험관 같은 것은 물산업뿐만 아니라 국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유지해 주십사……

한정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립 물융합체험관 이런 것들을 상임위 내에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예산 반영해서 스타트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조금 전에 이용득 위원이 대통령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공약의 기반은 전체적인 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일원화라든지 통합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의 전체적인 주체나 방식이나 부담, 물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 다음에 물산업을 진행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정애 위원님 의견처럼 전체적인 집행률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특히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물산업기본법 자체가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일단 감액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수용하지 말고 전체 사업비를 감액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서형수 위원
저는 일단 전체적인 정부 정책, 법률 개정까지 되고 난 뒤에 필요하면 내년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단 감액해야 될 것이고, 신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대통령께서 대구에 가서 물관리 육성에 대해 공약하셨는데……

서형수 위원
공약의 전제가 어쨌든 물산업 일원화를 하고……

임이자 위원
물관리 일원화는 일원화대로 가고 물산업은 산업대로 가는 것인데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별개로 하면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서형수 위원
그런데 물산업 자체도 전체적인 물관리라는 상위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대구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서형수 위원
저도 대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하세요. 삭감해.

임이자 위원
일단 보류합시다. 마지막에 합시다. 뒤로 돌립시다.

한정애 위원
신규 사업은 일단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럽시다. 정부 측 의견은 첫째는 유지이고 두 번째는 수용이고 세 번째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차관님, 국립 물융합체험관에 대해서 정부 측의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니요, 스마트워터 시스템이나 국립 물융합체험관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저희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한정애 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해당 지역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임위 내에서 논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예산을 가지고 가서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 똑같은 방식을 답습하십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이것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3억 원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금액을 낮추고……

한정애 위원
지금 신규는 안 돼요.

김삼화 위원장
신규로 뭘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체험관을 건립할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용역비니까……

한정애 위원
그것 자체가 신규인 것이지.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은 용역비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도 3억이 용역비로서는 좀 많은데 그러면 감액을 하면서 가면 어떠냐 그런 얘기지요, 하나도 반영을 안 하는 것보다.

한정애 위원
제 지역 얘기를 잠깐 할게요. 강서구 특수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특수학교 부지에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타당성조사한 겁니다, 돈 들여서.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임이자 위원
일단 뒤로 빼요. 이견이 있는 것은 뒤로 빼고 나중에 가서 마지막 조율하셔야 돼요.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3쪽, 지방 상수도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강원 속초시 가뭄 피해예방을 위한 해수 담수화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같은 이유로―금액만 차이 있습니다―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 원은 조금 과다하고요, 7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7억 원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대부분 5억인데, 여기는 왜 7억이야? 대부분 5억이면 되지 않나요? 이거 하기는 해야 돼요.

소위원장 김삼화
5억으로 정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임이자 위원
해수담수화시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역비 5억이면 되지, 여기는 무슨 7억이야. 5억!

소위원장 김삼화
5억 괜찮습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5억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데, 환경부는 2017년 9월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 44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지명과 금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소래포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에……

소위원장 김삼화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하나씩 보면서 차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요?

임이자 위원
뭘 서면으로 해요?

소위원장 김삼화
보고는 서면을 보면서, 어차피 차관님이 하나씩 다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대체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저희는 편성할 때 이미 집행률을 고려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소래포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도 수용합니다. 인천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비 5억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합니다. 서귀포시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합니다. 제주시 오라 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청주시 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청주시 정봉동․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합니다. 천안시 병천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고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안처럼 설계비 5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천안시 풍세면 하수관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시작되기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설계비 5억 원, 여기는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신규 같은데?

서형수 위원
15억이 아니고 5억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5억을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임이자 위원
설계비도 없이?

한정애 위원
그게 설계비지.

소위원장 김삼화
그게 설계비고, 위에 것은이미 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밑에는 신규사업이거든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현재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천안시 원성동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천안시 신부동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합니다. 화성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제안드립니다. 울산시 온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산청군 모고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양산시 상삼 하수관로 정비사업, 김해시 진례 평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합니다. 화성시 서신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로 감액 편성해서 제안드립니다. 화성시 향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용인시 이동면 목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용인시 모현․용인․기흥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은 수용 안 하는 거지요? 그 부분 이미 들어가 있고.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수용 곤란입니다.

임이자 위원
정부안 5억만.

환경부차관 안병옥
인천시 부평동 일원 재정비 사업도 마찬가지 이유로 수용 곤란입니다. 그대로 5억 원 유지하겠습니다. 옥천군 교동리 외 2개소 연계관로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강화군 옥림․용정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안산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무안군 일로․청계․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잠깐만, 안산 26억 4900만 원…… 지금 2018년도 예산안으로 5억 잡아놨잖아요. 이게 설계비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가 올해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 사업비……

임이자 위원
이것 잠깐 보류시켜 놓으세요. 내가 설명 좀 들어 봐야 되겠어요.

서형수 위원
나중에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럽시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관로 정비사업은 수용 곤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두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용합니다. 가평군 처리구역 확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연천군 연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총 국고지원액에서 잔여예산이 6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연천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지?

소위원장 김삼화
이미 다 다 들어갔다는 얘기지.

환경부차관 안병옥
정부안 6억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임이자 위원
잠깐만, 죄송한데 안산이 설계가 올해 연말로 다 끝난다고요?

한정애 위원
12월에 만료가 된다는……

임이자 위원
2017년도?

소위원장 김삼화
예, 올해 연말.

임이자 위원
지방비로?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설계 나온 것 다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이 부분은 혹시 자세한 검토결과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따가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담당자 들어오라고 그래요.

장석춘 위원
연천군 이것 보류 좀 해 놓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만 하게.

소위원장 김삼화
연천군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전액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니까.

장석춘 위원
예, 확인 좀 할게요.

임이자 위원
동두천은 다 받았는데?

서형수 위원
차관 설명 끝나고 나면 그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이어서 계속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일반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16쪽 아직 다 안 했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연천군 연천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은대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1단계) 사업도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원을 유지하는 정부안 유지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말씀드렸던 대로 수용합니다. 서울특별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는 2차 조사결과 긴급보수 물량에 대해서만 국고지원 비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산정한 결과 83억 2600만 원 정도를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게 어느 정도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83억 2600만 원입니다. 24.8㎞ 물량에 대해서만,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만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 83억 2600만 원만?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화성시 조암․서신․향남․매송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양주시 장흥(일영) 사업과 신천수계 차집관로 사업, 포항시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창녕군 부곡사업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설계비 5억 원으로 감액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밀양시 안태와 증평군 도안 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관련 사업은 15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군데 설계비 5억씩 해서 15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6쪽부터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