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소위원장 윤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그리고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다. 경찰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공무원연금기금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경찰청 (16시04분)

소위원장 윤재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관 210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경찰청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천우정입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미결사항이었던 경비경찰활동, 전직 대통령 요인경호예산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증가분 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찰청은 조리원의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산 내에서 보전하고 경비인력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업무지원, 경찰개혁위원회 운영비 편성 유무와 관련하여 6개월분 3억 6400만 원만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 7억 9000만 원 편성 유무와 관련해서는 편성 유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의 편성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경찰청차장님.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용하십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경찰청 소관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인사혁신처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은 나누어 주신 바대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방안을 연구하여 조속한 기한 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증감사업을 차례로 말씀드리면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은 증감 없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고, 두 번째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사업은 4500만 원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사업은 감액 17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지원사업은 1억 7700만 원 증액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시험 시행은 2억 원 증액, 나머지는 부대의견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국가인재원 기숙사 증축에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서는 재해보상급여에서 44억 7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교육사업에서는 44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대부에서는 2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대의견은 2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인사혁신처차장님, 수용하십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아까 위원장님 실에서 논의한 것 외에 백재현 위원님이…… 지난번 소위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는 논의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 유도선사업자 지원에 11억 4500만 원을 순증하는 내용이 소위 심사자료에는 있었는데 아까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누락시킨 채로 논의가 돼서 그 부분은 백재현 위원님께서 꼭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소위원장 윤재옥
그게 어느 부처 소관 건데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인사혁신처 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의결하고 있는데 뭘 그런 소리를……

박남춘 위원
행안부에서 해야지.

소위원장 윤재옥
차장님, 수용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용호 위원
잠깐만, 지난번에 영양사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교육부와 협의해서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검토가 아니라 ‘추진한다’로 해 주세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사혁신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동안 심의한 사항 중에서 우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보류했었는데 다른 증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은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서는 2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지, 비영리민간단체는 90억으로 하기로 했잖아. 왜 그렇게 보고를 해요?

박남춘 위원
그게 26억 7000만 원이에요, 깎은 게. 26억 7000만 원 감액을 하면 90억이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26억 7000만 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맞아요, 26억 7000만 원 감?

박남춘 위원
맞아요, 116억 7000만 원이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26억 7000만 원. 그리고 불우소외계층 격려는 3억 감액입니다. 그리고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은 17억 원 감액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자총련도 빠지고…… 지금 뭐 가지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하고 계세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금 행안부하고 같이……

소위원장 윤재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표 이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입법조사관 유재근
이것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보고를 해 주셔야지.

박남춘 위원
그게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자총 저기도 원안대로 한 거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래서 원안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소위원장 윤재옥
원안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감액된 부분만……


박남춘 위원
원안은 그냥 다 있으니까. 깎자고 했던 것을 원안대로 해 주는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다음에 청사시설관리 등 위탁은……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은 2억……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혁신 읍면동 사업 보고 안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은 17억 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은 2억 66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관리 등 위탁은 비목조정 및 49억 7300만 원 증액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은 14억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은 3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심의사항으로 전국 희망나눔 예산 신규사업인데 2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지원 사업 중에서 원안에는 없지만 2억 38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4번에 신규 해서 자유총연맹 지원 2억 5000만 원, 이게 무슨……

박남춘 위원
그게 2억 5000 아니에요? 이것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게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니까. 행정자치부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은 심의 결과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남춘 위원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뒤늦게 했지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난번 소위 심사자료의 10번에 있는데요. 그때 10번 자료에서 유도선사업자 지원 신규로 편성하는 건데요. 내역은 22년에 유예된 기간이 종료돼서 선령이 14년 이상 되는 게 307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박 대체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금액 제시를 안 했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가 안 됐었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러니까 연륙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그 유도선 노후선박 대체해 주는 돈이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산출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11억 4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남춘 위원
위원장님, 보상이 아니고 그거네. 유도선 노후선박 대체 건조하는 지원자금이에요. 그게 법상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령이 20년 이상 되면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유예기간이 2022년부터 돼 있습니다. 앞으로 6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년 이상 되는 선박이 307척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안전법 개정되면서 경과조치에서 22년까지는 유예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여기 14년 이상 되면 지금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박남춘 위원
정부에서 이것 예산을 요구한 적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지금 재난안전본부 예산은 제가 잘……

소위원장 윤재옥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검토가 안 된 사업을 의결 직전에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이 다른 동료 위원이 의결 직전에 가져온다고 그것을……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제 심사자료에 있었고요. 금액이 미제시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제 재난안전본부장이 여기 출석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본부 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확인을 한 겁니다.

박남춘 위원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이네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것도 수석전문위원의 얘기만 듣고 어떻게 여기서 그것을 의결해요?

이용호 위원
제가 그때 심사를 기억하기로는 정부도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액수가 제시 안 되니까 이게 뭐냐고 넘어갔던 그런 사안인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수용을 했던, 수용을 한다는데 액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지금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수를 제시……

박남춘 위원
금액 제시를 한 것이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취지는 수용한다고 어제 분명히 발언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11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확인된 상태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위원장 윤재옥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
의견을 좀 모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의견을 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발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4억 원 증액에는 시민교육 사업비가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갈등 조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구, 포털 구축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든 부처가…… 민주시민 교육이 중앙선관위 때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도 갈등 조정과 사회 통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이런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과거에 없던 사업이 추가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증액은 조금…… 5억인데, 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모든 정부 부처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실제로 너무 많이 해요. 어떤 기관이 형성되다 보면 이런 것도 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관위 때도 그것을 아마 포함시켜 줬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성은 있습니다만 대상이 지금 선관위는 선거연수원에서 정치․시민 관련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것을 하고 여기는 민간의 민주시민 교육,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의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의 민주적인 시민의식의 성장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약간 서로 연계하는, 서로 협력하면서 대상은 달리하고 있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업비가 의제 연구랄지 시민교육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관님, 지금 14억 증액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14억의 증액 내역은 민주시민교육에 5억 있고요. 촛불시민운동 사료 수집이 또 5억 있습니다. 그리고 4억은 2018년도 광주 민주인권 평화사업 지원 4억 이렇게 해서 14억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16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할 문제가 우선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은 정회시간에 경영정보시스템 교체 사업에 5억,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 사업에 5억,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에 2억, 12억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지원 2억, 그러니까 5․18 국제연대사업하고 교육문화사업에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토탈 14억 증액하는 것으로 항목이 정리됐으니까 차질 없이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리고 백재현 위원님 유도선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담당국장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기에는 충분히 심사가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결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우리 행정안전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용호 위원
이것 하나만……

소위원장 윤재옥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호 위원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관련해서 남원시 주천 내송마을에 사업 6억 원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수용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더 시급한 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차라리 빼고 전북 임실군 관촌면 도동리 그리고 병암리 일원에 3억 4000을 반영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더 긴급해서 앞에 요청했던 것을 빼고 이것을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본부 소관이라 제가……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행정실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이용호 위원님이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액수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니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의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결을 했던……

이용호 위원
의결을 안 했었지.

소위원장 윤재옥
아직 의결 안 했어요.

박남춘 위원
행안부 전체를 안 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안 했습니다.

3
박남춘 위원
지금 고쳐서 하세요.

소위원장 윤재옥
예, 지금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다시 정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대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수용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사업을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와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실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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