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박성중 위원
총리실이나 아니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나 이런 데서 직접 해야 될 문제다. 가장 중요한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누구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정책기획위원장은 임명됐습니다.

박성중 위원
누구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정해구 교수라고……

박성중 위원
정해구 교수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 주재 회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회의 성격이 아닌데요.

박성중 위원
기억 안 나세요? 보고 못 받았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글쎄,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를 주재했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만.

박성중 위원
뒤에 차관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차관이 지금……

박성중 위원
누구 실장님 계세요, 주관 실장?


박성중 위원
일어서 보십시오.대통령 주재 회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현재까지는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출범이라든지 각 부처 협의해 가지고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박성중 위원
제가 다 체킹해 보고 하는 말이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대통령 주재 회의도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주도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총리실 관련이면 총리실 예산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청와대로 보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드리고. 혹시 청와대에서 예산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각 부처에 숨겨 놓은 예산으로 실제 청와대에서 운영하면서, 일종에 각 부처에 숨겨 놓는 예산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정책기획위원회 자체가 스물몇 명에 불과합니다. 아, 100명에 가까…… 4개인가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무처 기능을 주로 저희 파견공무원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무슨 대단하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오히려 그런 역할보다는 말하자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일개 전문가들 100명 가지고 행안부도 못 하는 코디네이터를 그 전문가들한테 맡긴다는 뜻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논의야 못 하겠습니까?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부처한테 여러 가지 과제를, 말하자면 과제를 부처한테 위임하지 않겠습니까?

박성중 위원
장관님, 말이 잘 안 돌아가시지요? 실제 알고 있으면서 말을 돌리려니까 안 돌아가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제가 요즘 조금 많이 둔해졌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박성중 위원
저는 정책기획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생각은 합니다, 민간의 아이디어나 두뇌도 활용하고. 그러나 전체적인 일 자체는 청와대에서 해야 될 일이다, 행안부가 일도 많은데 각 부처를 통괄한다 이런 관계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경찰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번 다 점검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참고로 의견은 충분히 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학장비 관리라고 해서 이번에 무인단속장비 보강 사업 95억 1600만 원을 증해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넘기는 것 있지요?

위원
예.

박성중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인단속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교통사고 중에 과속 관계는 0.3%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
예.

박성중 위원
실제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은 과속이 아닌 다른 이유가 대부분이다, 태반이다.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도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과태료 걷기 위한, 실제 교통사고도 별로 연관이 없는데 굉장히 교통사고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서 과태료 걷기 위한 장비에 불과하다 이런 원성이,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여러 번 해 주신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CCTV를 과태료를 걷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이 사고와 연관되는 수치는 낮은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박성중 위원
청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속도위반 몇 ㎞예요?

위원
경부고속도로는 100㎞로 돼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 차량 그냥 100㎞로 조용히 달리는 차 몇 대나 돼요?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박성중 위원
잠깐, 내 말 끝까지 듣고…… 10대 중에 몇 대나 되냐고.

위원
그것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과속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본인 추측에 100㎞ 이상 달리는 차량이 10대 중에 몇 대나 되겠냐고.

위원
반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그다음에 경춘고속도로는 최대 몇 ㎞지요?

위원
경춘은 최근에 해 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100…… 중부만 11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성중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1분 더 쓰세요. 마무리하세요.

박성중 위원
서해안고속도로는 몇 ㎞지요?

위원
서해안고속도로도 110㎞입니다.

박성중 위원
호남고속도로는 몇 ㎞지요? (웃음소리)

위원
100㎞.

박성중 위원
대진고속도로는?

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웃잖아요. 어떤 것은 90,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110입니다. 옛날 자동차 포니 정도 나왔을 때의 속도 그대로 규제입니다. 현실에는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아우토반 4차선 해서 양쪽 8차선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위원
그것은 아우토반이니까 제한이 없지요.

박성중 위원
아우토반이 제한이 없다고요?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가 현실에 너무 안 맞아요.

위원
그런데 그게 경찰에서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기관하고……

박성중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요.

위원
예.

박성중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기계의 부분 전체가 안 맞는데 거기에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속장비는 계속 설치해대고 하니까 전 국민이 과태료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정비한 후에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놓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단속하는 곳은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홍보를 해도 일반 지나가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전국에 3500개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안전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만 보태면요, 사실상 제한속도를 10㎞를 줄이면 답답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확실히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박성중 위원
장관님, 제가 그쪽 전공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 그러셨습니까? 하여튼 통계상으로는 확실히 준다고 돼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쓸데없는 말씀을 보태면 더 들어갑니다.


유재중 위원장
글쎄요, 속도제한을 높이자는 의견도 많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속도제한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대로 해야 되지요, 인명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이제 스피드 시대인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박성중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고. 아까 부대의견 달자는 내용이 뭐였지요, 행안부? 뭐 부대의견 달자고 그랬나요?

박성중 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국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라면 차라리 총리실이나 청와대로 올려라, 본예산을 여기에 넣지 말고.

유재중 위원장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자…… 행안부장관님, 부대의견 다는 데……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님, 위원님이 저렇게 하는데……

윤재옥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유재중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은 괜찮습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저희는……

유재중 위원장
부정적이에요?

진선미 위원
그냥 하신대로 하시지요.

유재중 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원안대로 가야겠고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소위에서 다 얘기된 것인데, 제가 소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부 위원이, 박성중 위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박성중 위원
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 들었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박성중 위원님이 소위 했을 때 의견 개진한 것으로 마무리하지요. 다음 강석호 위원님이십니다.

강석호 위원
강석호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장관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부분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원전 건설을 이제 중단한다, 그것으로 중단하면 그만이지만 지금 현재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을 하는 곳도 있고 또 부지정리를 해 가지고 설계가 예를 들어서 30% 진행된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전부 중단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국책사업을 시작했다면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부지매입을 20% 했는데 80%는 부지매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는 부지를 매입했고 80%는 매입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놔두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저희들 조사해서 산자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 두 번째, 부지정리는 다 되어 있는데 설계가 20% 진행됐다, 원전을 하지 마라, 정부 정책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국책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도 그 지역의 공론화를 거치든 아니 면…… 해결책을 자치단체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한수원이 벌써 그 부지는 매입했으니. 이런 부분에 결론을 지금부터라도, 행안부장관님이 자치단체를 보호해 주고 해야 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장관께서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산자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 고시지역 해제 절차를 빨리 진행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부지매입이 덜 된 부분에서는 부지매입을 다 해 줄 거냐? 왜냐하면 부지매입을 한 곳도 있고 옆 지역은 안 한 곳도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 어려운 사항들 또 부지매입이 다 된 부분에서는 이 지역을 원전지역으로 안 하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방안 제시…… 그다음에 어떤 지자체는 원전 유치 지원금을 지자체가 쓰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방의회에서 쓰자 하면 행안부에서는 일반교부금으로 또 깎아 버릴까 봐 겁이 나서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지자체장들을 불러 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 방안이 선다면 이런 고민들을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조사해서 산자부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도록 하세요.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장관님, 여야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실은 한 번도 예산과 관련해서 합의처리를 하지 않은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처리라는 위원회의 오랜 전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많이 양보해서 오늘 소위에서 의결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합의가 됐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을 장관님께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년도 행안부 편성된 예산안에 인건비성, 일자리 창출성 예산이 많이 있어요. 장관님,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세세하게, 정확하게 못 해 봤습니다.

윤재옥 위원
계산을 못 해 봤지요?


윤재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혁신 변화관리지원이라 해 가지고 45명 이 사람들 인건비가 당초에 5000만 원으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어제 4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200명, 250만 원 이건 예산은 25억이지만 지방에서 또 25억을 매칭해야 됩니다. 그러면 50억 예산입니다. 또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서 6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연봉 3000만 원 해서 9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9억을 매칭하면 18억 예산이 됩니다. 또 서민금융복지센터 상담사 50명 이 사람들 연봉 약 120만 원씩 해서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연봉 8500만 원짜리 임기제 공무원 8명이 또 새로 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6억 8000만 원 해서 총…… 지금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이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쓸지 규모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걸 빼고라도 363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104억이란 예산이 내년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부 감액하고 하기는 했지만 운영하면서, 지금 공무원 증원을 17만 명 한다고 해서 난리인데 또 공무원이 아닌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런 우리 야당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이 증액예산은 예결위에서 법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심사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다만 개혁위원회는 경찰청의 자문기구로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했고요, 경찰관 인력 2779명 증원하는 문제도 예결위에서 전체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규모를 여야 간에 심 사하라고 그런 취지로, 또 현장에서 일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규모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고. 다만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찰인력이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OECD 기준 1인당 담당 인구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아닙니다. 10만 이상으로 경찰조직이 늘어났고 매년 지난 정부를 포함해서 경찰관을 계속 증원해 왔는데 현장인력 증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국회에서도 다 수용했지만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경찰 자체의 분석은 또 진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청장님, 그런 데 대해서 R&D 사업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데 충원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 여야 간에 예산이라는 게 합의처리 전통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합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집행하거나 또 예결위 심사 때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남춘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박남춘 위원.

박남춘 위원
윤재옥 소위원장님이 고생하셨습니다. 했는데, 윤재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또 저는 여당 입장에서, 예산심의에 참여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건비가 많이 편성됐다고 했던 그 사업들이요 저는 그분들이 연금에 부담주거나 하는 영구직들은 아니시라고요, 그렇지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박남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나 이런 쪽에서 일할 때 제가 제 지역을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좋은 유사사례들이 인근지역으로 체계적으로 전파되고 이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개 인력을 구성한 걸 보니까 전문가 집단을 포스트에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면 지방자치에아주 굳건한 토대가 놓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성패는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행안부 입장에서 항상 하는 게 저는 이 사업의 성패를 굉장히 좌우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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