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황영철․홍철호 위원님께서 한국당으로 입당함으로 인해서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한국당 의석 수가 늘어나서…… 한국당 입당을 환영하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4당 체제에서 새로이 3당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환영하면서 분발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윤재옥 예산안 심사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나. 행정안전부 소관다. 인사혁신처 소관라. 경찰청 소관마. 소방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공무원연금기금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경찰청 소관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경찰청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윤재옥 예산안 심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장 윤재옥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5400만 원을 감액하고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6억 62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사업에서 재해보상준비금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에서 1억 7400만 원,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사업에서 5억 4200만 원, 이상 2개 사업에서 총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포털사이트가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하도록 하는 등 모두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794억 885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1742억 685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2017년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증액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26억 7000만 원을,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6개월치만 반영하여 17억 원, 정 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에서 지역사회 혁신파크 운영인력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여 4억 5000만 원, 불우소외계층 격려 사업에서 사업 계속 수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3억 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홍보예산과 연구용역비에서 모두 1억 원을 감액하여 5개 사업에서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서 각각 9억 5000만 원과 2억 6600만 원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사업에서 각각 12억 원과 2억 원을, 성숙한 민주가치 함양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서 314억 원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서 105억 5000만 원을,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143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모두 39개 사업에서 1054억 8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중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교통안전개선에 394억, 위험도로 구조개선 216억 4200만 원 등 모두 일곱 개 사업에서 74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재난안전통신망의 해상망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성 및 보안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모두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62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3억 15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사업에서 우수기관 시상 예산 4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사업에서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시험 시행 사업에서 장비구축 예산 2억 원,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사업에서 재해보상심의회 등 운영 예산 1억 7700만 원, 이상 2개 사업에서 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편성된 3조 4413억 원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 추계방안을 연구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모두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에서는 연금교육사업 중 G-시니어 운영예산 4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연금 대부사업의 실수요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동일한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4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44억26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이 제휴사업 수익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안에서 582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1108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525억 71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 과학장비 관리에서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582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에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582억 6600만 원, 사건 수사비에 99억 9400만 원,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급에 26억 4300만 원,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에 15억 원,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 운영에 5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1개 사업에서 총 1108억 87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피해 발생 초기 신속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법무부가 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에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업무 등을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각 소관 부처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권한을 국무총리실로 격상하거나 기금재원 부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등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건수사비 중 특수활동비 편성분 118억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24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2억 6000만 원을 순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환동해 특수 재난 대응단 특수장비 확충 사업에 135억 원,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에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확대 실시 및 소방공무원 건강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8억 5000만 원, 평창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3억 2500만 원을 순증하는 등 모두 8개 사업에서 24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 없이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의사진행발언부터, 그러면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제가 소위에서 예산심의할 때부터 요구했는데 자료요구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증원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가 행자부에 요구한 내역 그리고 또 이번에 그것을 모아서 행자부가 어떤 자리에 몇 명을 늘리는지 하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장관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없지요? 질의 순서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먼저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제가 이거 지난번에 예산 대체토론할 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원장님!


장제원 위원
사무총장님, A-WEB이라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고……

장제원 위원
그것이 국제기구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아닙니다. 아직은 그냥……

장제원 위원
국제기구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재정을 전액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제원 위원
그리고 직원들 9명 파견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현재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8명이에요?


장제원 위원
무슨 이런 국제기구가 있습니까? 만약에 국제기구로 전환한 다음에도 지금처럼 전적으로 한국에서 직원 파견하고 예산 지원하면 이것이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지금 국제기구 전환 과정에 있는데 협약문 초안에도 앞으로 다른 나라에는 재정 부담을 안 지우겠다는 내용이 있고 또 헌장에도 일부, 민주가치를 전파하는 국제기구로 간다고 하는데 헌장에도……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 재정을 분담하거나 선진국을 참여시켜 가지고 한국의 재정부담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국제기구라고 예산 배정을 합니까? ODA 자금입니까?


장제원 위원
이것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서 지출해야 된다라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특정업체에 이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혜․유착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2015년도 키르기즈 공화국―미루시스템즈 44억, 2016년 에콰도르―미루시스템즈 12억, 2017년 엘사바도르―미루시스템즈 14억, 2015년도 키르키스―미루시스템즈 96억. 아니, 이게 특정업체에 유착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런 특정기계…… 특정업체에다가 이 ODA 자금 몰아주고 그 기계를 사 가지고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 부분은 제가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A-WEB에다가. 사업이 너무 장비 위주의 사업이다. 왜냐하면 원래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그런 목적으로 출범한 게 아니거든요. 장비 위주의 사업, 또 하나는 특정업체에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런데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이쯤 되면 이것은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됩니다. 사무총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제가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1년 되셨어요? 이게 그러면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총장 되시고?


장제원 위원
작년에도 하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2013년 11월인가 12월에 출범했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한 업체에 이렇게…… 특정기계와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면 ODA 자금의 투명성을 고려해서라도 감사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WEB에서 지위가 어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A-WEB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지원법에서 대한민국정부와 A-WEB의 협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주관하는데, 지금 집행이사회가 21개국?


장제원 위원
대부분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1만 달러 이상 연회비를 낸 집행이사국이 4개 기관이고 나머지 16개는 재정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거의 다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집행이사국이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 부분도 A-WEB에서 개선하도록……

장제원 위원
개선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대한민국이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주고 있는데, 1만 달러 연회비를 내는 4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집행이사국도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A-WEB 사무총장이 집행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독소규정도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따지겠는데 심각합니다, A-WEB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계속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에다가 한국에서는 지원하는 데 비해서 아무런, 집행이사국도 못 되는 이런 불합리한 A-WEB에 ODA 자금을…… 올해 84억입니까?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꼭 달아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A-WEB 개선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해서 이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따로 행정실에 드릴 테니까 부대의견을 꼭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결위 넘기실 때.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가 이야기할래요?

장제원 위원
총장님, 제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총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출범시킬 때 국제기구를 목표로 해서 출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법적 지위에 걸맞은 헌법기관으로서 A-WEB이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문제,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히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것 분명히 부대의견 다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액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보고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히 입장을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제가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윤재옥 위원이 얘기를 하겠는데 선관위 부대의견이 달아져 있어요. 그 내용은 윤재옥 위원의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윤재옥
우선 장제원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다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부대의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주관하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A-WEB의 국제기구 정립을 추진하고 A-WEB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파견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A-WEB 운영 재원의 정부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이 정도로 부대의견에 담겨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장비 특혜의혹은 어떻게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보시면, 미루시스템즈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억의 돈이 단독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유재중 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님 이야기하실 것 있나요?

진선미 위원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아직 의혹 수준이고 또 그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총장님, 이것 감사원 감사청구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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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사무총장님이 투명하게 해서……

진선미 위원
보고를 따로 해 주시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보고드리고, 제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장제원 위원
제가 다음 회의 때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 따지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오케이, 총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표창원 위원 갔다가 박순자 위원 가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행정안전부장관님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과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유총연맹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예산안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께서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조사나 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때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었느냐 하면, 자유총연맹의 총재 선거과정에서 당시에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개입한 관권선거 시비가 불거졌었고요,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총연맹의 회계 운용과정에서 부정이 있다라는 의혹을 전직 이사 다섯 명이 실명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탈북자들,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들의 명단이 자유총연맹 각 주거지 관할지부로 전달되고, 이들이 본인들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총연맹 회원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입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는 과거에 한국반공연맹이었다가 냉전 분위기 해소와 함께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자유롭고 민주사회임을 알리고 또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도 확보하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체제의 건강성을 공고히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단체가 예를 들어 이러한 의혹과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근원인 권력과의 유착이라든지 대기업과의 유착 등을 통해서 부정한 자금을 지원받고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과거의 문제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혹이 해소되어야 국민들께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개선해 주실 수 있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과 이후의 관리 감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어떠십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적인 감독권만 규정되어 있지, 사실상 내부 정관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보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더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대표자 이름이……

표창원 위원
김경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사장인가요?

표창원 위원
총재로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총재로 되어 있지요.

표창원 위원
예, 명칭을 변경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총재로 변경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적절한 어떤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일단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자유총연맹한테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원이 자동 통보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등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방자치 분권적 개헌을 이야기할 정도로 지방자치 시대를 격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는 과연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있느냐, 지금보다 더 자치권이 확대될 경우에 더 심각한 지역의 유착비리가 생길 것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경북 구미시에서는 시민들이 시청사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시청에서 추진하는 민자 공원사업, 이게 현재 한 곳에 3000억 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2조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 민간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데 그 해당되는 사업자가 사업제안하기 이틀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본금도 신청 등록한 것에 보면 한 3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로 따져 보니까 주식배당은 100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무소로 등록된 곳도 찾아가봤더니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특히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검증이나 견제가 전혀 없이 특정한 정치색채만 드러내면 계속해서 선출이 되고 그분들께서 자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유착비리가 일어나고.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이 사건을 취재 보도한 TBC 방송국의 박 모 기자는 그 이후에 전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제작부서 사무직으로 전보 발령을 갑자기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전에 이런 유착비리라든지 또는 민선시장들의 자의적인 시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조사와 감사, 행정지도 등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고발 등요. 그렇게 해서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 조성과 순응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구미시의 상황, 들여다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구미시뿐 아니라 그렇게 몇 군데 의혹이 제기된 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이 사항을 보고는 받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듯이 결국은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가장 일차의 감시력은 지방의회가, 그다음에는 결국은 깨어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감시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건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지방분권의 어떤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새 정부의 철학이니만큼 그러려면 의회에서도 이번에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심사를 하실 때 지방의회의 구성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금보다도 강화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들 혹은 주민 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계획들을 제출했고요. 다행히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풀리셔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김부겸 장관님,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1794억 885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모두 순증액이 되었어요. 오늘 보고받으셨지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저는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지역의 활성화와 그 지역에 자라나고 있는 희생자 학생들의 동생들 그리고 희생자 아이들의 부모, 언니, 그리고 그 동네가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지자체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 대 50 사업이라서 지자체가 같이하게 되면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빌딩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세월호가 일어난 그 지역구의 희생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사업도 국가가 외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사업으로 해야 만이 국가가 거둘 수 있다 이렇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를 인정하고 국가를 믿고 대한민국에 애국심을 갖겠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박순자 위원
그런 만큼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다시 재건되고 활성화되고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3년이 지나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구 주민들은 저를 국회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떠들지 않고, 이 얘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대체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그 동생들, 그 침체된 지역은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반드시 그 동네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피해지역이 고잔동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고잔 전통마을 조성 사업, 즉 남녀노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마을을 재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57억입니다. 그것 장관님 결정해 주시고요. 여기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같이 합의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브릿지라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동네하고 그다음 동네하고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서로 순환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옛날처럼 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브릿지 사업이 30억입니다. 우선 그것이라도 최소한 정부가 해 주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본 위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지엽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지역구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는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바로 그 지역구입니다. 제가 대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의 그런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규정에 얽매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2018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정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부처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반드시 이번 2018년도에는 정말 세월호 피해지역에서, 고잔동 지역에서는 더 이상 아픔이 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이십니다.

박성중 위원
행안부장관님,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실제 하는 일은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제일 처음에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그게 자기 역할을 끝냈기 때문에, 그 뒤로 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그것이 각 부처별로 쭉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부처 간의 조 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하고 또 컨설팅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장관님이 직접 초안 작성 안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산안 초안이요?

박성중 위원
예산안 초안이 아니고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내부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저희 직원들이 했을 텐데 저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에서 안 한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성중 위원
아니, 저도 행안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 각 부처를 통괄하고 이런 업무는 행안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총리실에서 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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