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위원 장관님, 여러 가지로 다 수고 많습니다만 앞서서 몇몇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를 거듭 제기 드리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국토부 국장감사에서 부산의 기우뚱 오피스텔에 대한 국정감사 및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기우뚱 오피스텔에서 이미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세 가지 전조가 분명히 있 었다. 첫 번째는 필로티 건물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 줬고, 두 번째는 이번 포항 지진이 액상화 지진이라고 관측 이래 최초로 밝혀졌듯이 바로 인근의 건축 공사현장으로 인한 지하수의 급격한 이동 때문에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액상화 현상이거든요. 액상화 지진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한 연약지반 위에 기우뚱 오피스텔이 지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큰 시사를 했다고 보고요. 또한 이렇게 취약한 환경이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의 부실한 감독 또는 심지어 직무유기까지 더해져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포항의 즉각적인 주민에 대한 대처도 시급히 더 보강돼야 되지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액상화 지진현상 또 필로티 건물에 대한 대책, 특히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 이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30년 이상 포항과 경주․울산 이 지역만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손문 교수라는 분을 한번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액상화 지진이다’라고 이번에 간청을 해서 발표했는데요. 3000만 년 전에 한반도와 일본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1000만 년 전부터 분리가 됐다는 거지요. 이 분리된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경주․포항․울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단층운동이 활성화된 곳이 이 지역이다, 그래서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적대로 단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근의 양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부산 인근까지 단층이 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경주․울산․포항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단층으로 이어진 영남지역 전체 또 더 나아가면 전국의 여러 단층대, 다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액상화 지수 또 연약지반을 포함한 지반 위험도 조사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착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액상화나 연약지반 조사가 제대로 되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빨리 보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그 인근의 학교부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아주 구체적인 대책까지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시급한데 내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 계획은 아까 전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와 관련된 예산 책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특히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께서 최근에 전국의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96%가 필로티 건물입니다. 대부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필로티 건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로티 건물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건물이 유사시에 무너지면 도미노 무너짐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을 비롯한 인천, 특히 뻘을 활용하여 매립해서 연약지반 위에 지었던 필로티 건물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대책도 빨리 세워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지대의 필로티 건물 등의 건축 기준이나 지도 감독의 기준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제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