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또 지진연구를 전담할 국책기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찬성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행안부에 건의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480억 융자자금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이자입니까? 어떻게 이자가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박덕흠 위원
융자자금.


박덕흠 위원
1.5%요. 이것도 지금 지진피해를 보신 분들이 거의 서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짓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진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라는 것도 상당히 금리가 높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서민들이 1.5%를 낸다는 게 자기 집을 전부 다 보강을 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또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무이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필로티 건물 대책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전단 파괴가 돼 가지고 보강을 하려면 주차장법 위반되는 여부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로티 건물들도 건물 주인들이 거의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법도 한번 검토를 국토부에서 해 보셔서 보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박덕흠 위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일반 주민들은 자기들한테도 혜택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누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피해 주민들께서……

박덕흠 위원
물론 피해 주민들이지만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예산을 받아서 쓰잖아요. 그런데 개인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거의 피해분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그래서 이게 잘못 홍보가 되면…… 왜 그러냐 하면 괴산에 수해가 났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주민들은 자기들한테 다 뭔가 보상이 오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서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맞춰서 정부에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아까 보고에서 보면 이재민들에 대해서 250세대가 필요한데 16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우선할 수 있고 또 50세대 정도는 다가구 매입주택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 50세대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이재민들이 심신이 피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또 50세대 부족해 가지고 그분들 간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현장에서 어떤 집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세임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로 수요가 다 되지 않고 전세임대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임대를 따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아까 6개월 정도 우선 입주시킨다고 그랬는데 대성아파트 170세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민간 아파트지요?


주승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국민임대에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주승용 위원
아니,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연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되지 않았다면 우선간은 임대주택에 거주시키고 나중에 6개월 후에는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연장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은 보상은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보상은 없고……

주승용 위원
보험 같은 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
주승용 위원
피해보상이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요. 집을 재건축할 때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6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 줍니다.

1
주승용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재해보험 이런 데 대한, 지금 특약으로 지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주승용 위원
없습니까, 특약으로라도?


주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재해보험을 만들어서 민간의, 물론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험에 들어가고 싶어도 보험에 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같이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윤영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20m 이내는 국토부이고, 20m 깊은 곳은 지질연구소가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도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몇m 이내는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큰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 피해의 책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항시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하시고요. 지금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인식하게 됐잖아요. 필로티 건물이 보통 한 4층 건물 정도 되는데 필로티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게 가장 위험한 건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피해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단기대책이고 필로티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보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승용 위원
내진설계를 할 때, 물론 내진설계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필로티 건물 갖고는 앞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건축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액상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60년도에도 일본 니카타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건물들이 허물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액상화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래지반을 가진 곳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도를 만들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주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네 가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답변을 잠깐 드리면, 아까 보험 문제는 답변드렸고요. 데이터 베이스 문제는 저희가 20m로 한정한 이유는 대개 20m까지가 건물을 지을 때 공사가 들어가는 깊이여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연구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양쪽 데이터를 저희가 공유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는 작업이고요.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설계상의 문제도 있겠고 또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진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을 그것을 제대로 시공했느냐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를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을 저희 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위험으로부터 건물의 안전과 품질을 지키는 것으로 건설과 관련된 것들을 강화하는 이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액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처에서 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정보를 공유해서 앞으로 시설물 건축이나 이런 데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액상화 지도 만들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민홍철 위원입니다. 먼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LH에서 신속하게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해 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장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피해주택에 대한 이주가 필요한, 임시주거지가 필요한 세대는 251세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벽체에 금이 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피해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확인 중에 있는 모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현재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택 벽체에 금이 간다든지 좀 불안요소가 있는 세대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시행돼서 이게 과연 들어가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 주는 게 굉장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안전점검요원을 대폭 증원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줘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저희가 충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포항 지진, 작년에 경주 지진을 포함해서 1년 만에 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양산단층의 활성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항․경주․양산․김해․거제 이렇게 양산단층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는 옥천단층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을 위주로 한 추가령단층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단층지대에 대한 국토부 자체의 특별한 지진 예방적인 차원의 제도개선 그리고 조사․연구 이게 빨리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산․김해 지역도 보니까 그 당시에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한 3.5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고 아마 피해조사가 되고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지구대, 단층지대에 대한 특별한 대책,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들도 일단 지층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더라도 일단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역들 또 미진이지만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들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보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선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위원
그 차원에서 현재 내진보강 또는 안전성 보강하는 관련 법안이 한 40여 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제정이 돼 주고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특별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
장관님, 저번 국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세 감면 부분을 작년도에 상당히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종섭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경북 지역의 지방세 감면실적은 9건밖에 안 되고 유감스럽지만 지금 포항 지역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대책으로 보면 융자자금을 확대하겠다 했지만 이자율이 1.5%도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 융자자금 확보만으로 이게 될 것이 냐. 그러면 아예 한시적으로 이것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방세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섭 위원
그것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융자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가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 부분도 보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유도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특정한 부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만 한시적으로 시기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거기에 실효성 있는 그런 식으로 강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한동대학의 건물 외장재 문제로 엄청나게 외벽에서 떨어져 나왔고 다행히 거기에 사람이 없어서 대형사고가 발생을 안 했지만 지금 건물의 외장재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진 발생 우려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이것은 건축법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진설계라든가 내진 시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반을 통해서 이번에 정밀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들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정종섭 위원
아까 윤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부처 간에는 소관 사항이 있지요. 그렇지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으로 발언하실 때는 그것은 소관 사항과 관계없이 다 말씀하시는 거라서 정부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과 관계없이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그러면 이번에 나타났던 지층의 액상화 이 현상이 처음으로 발견됐단 말이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정부가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려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지질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결과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아직 국무회의에서는 이게 보고 된 적도 없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
장관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필로티 구조,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물론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는 내진설계까지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또 시공상의 문제가 있고, 2단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를 더 요청하신 위원님이 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 지진 관련 현안보고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우선 법률안들을 상정해서 소위원회 회부 의결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현안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법률안 상정에 앞서 먼저 의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같은 제명의 법률안들과 병합심사 등 긴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59조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3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이찬열․조승래․이원욱․김철민․김병욱․김병기․박정․조정식․박주민 의원 발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주승용․황주홍․이훈․정인화․윤후덕․조정식․강훈식․김해영․소병훈 의원 발의)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이개호․박주현․최도자․강창일․김경진․윤영일․이용주․손금주 의원 발의) 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이찬열․이원욱․김철민․김병욱․김성수․박정․박주민․송석준․이인영 의원 발의)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권석창․이정현․박덕흠․함진규․경대수․박인숙․성일종․홍문표 의원 발의)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홍영표․안호영․정운천․윤관석․정동영․이춘석․조배숙․전현희․유성엽․김정우․원혜영․김관영․김종회․김광수․이용호 의원 발의)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 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주승용․황주홍․이훈․정인화․윤후덕․조정식․강훈식․김해영․소병훈 의원 발의) 1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윤후덕․주승용․강훈식․최인호․최경환(국)․황희․윤호중․안호영․김영진․윤관석 의원 발의)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임이자․이현재․주호영․주광덕․이완영․이우현․신상진․홍문종․한선교 의원 발의)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 표발의)(박찬우․이은권․이명수․안규백․이우현․박맹우․박명재․김용태․김규환․정용기․김선동․이군현 의원 발의)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 표발의)(윤후덕․김경협․강훈식․최인호․전현희․박정․강병원․김병욱․김철민․임종성․조정식 의원 발의) 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김해영․이동섭․이찬열․설훈․윤관석․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윤관석․민홍철․조정식․소병훈․이찬열․이원욱․김철민․김병욱․김성수․박정․박주민 의원 발의) 2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 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2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상훈․박덕흠․함진규․김도읍․김성원․안상수․박찬우․이헌승․주호영․이완영 의원 발의)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김중로․황주홍․김경진․이동섭․김삼화․장병완․김규환․곽대훈․정유섭․김수민 의원 발의) 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홍익표․이원욱․전해철․안호영․윤관석․민홍철․안규백․박재호․고용진․김재경․유승민․김광수․추혜선 의원 발의)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 표발의)(이찬열․김해영․이춘석․신경민․이동섭․박선숙․최명길․박주선․서영교․오세정․신용현․안규백․김삼화․전혜숙․박명재․김종민․김정우․김중로․황주홍․이해찬․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589)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 표발의)(이찬열․주승용․김해영․최도자․이동섭․안규백․김삼화․서영교․황주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217)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 표발의)(이원욱․윤관석․윤호중․정춘숙․이학영․전현희․황희․안호영․김현권․임종성․민홍철 의원 발의)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 표발의)(임종성․안호영․이원욱․민홍철․이찬열․신창현․이동섭․소병훈․윤후덕․강훈식․윤관석․안규백․정재호․김해영․조정식 의원 발의) 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 표발의)(정종섭․김석기․김재원․박명재․김정재․김성원․정태옥․김학용․주광덕․윤상직․송석준․조훈현 의원 발의) 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최도자․인재근 의원 발의) 3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천정배․이찬열․장정숙․유성엽․이동섭․김종회․손금주․최도자․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8861) 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천정배․이찬열․장정숙․유성엽․이동섭․김종회․손금주․최도자․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8894) 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김무성․유승민․이원욱․김관영․김영우․하태경․이태규․김수민 의원 발의) 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윤후덕․주승용․최인호․최경환(국)․황희․윤호중․안호영․김영진․윤관석․강훈식 의원 발의)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이완영․조배숙․이찬열․최인호․박재호․김현권․김현아․이개호․임종성 의원 발의) 3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김해영․이동섭․이찬열․설훈․윤관석․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432) 3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김해영․이동섭․이찬열․설훈․윤관석․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8) 3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김광수․김관영․정성호․정동영․신용현․정인화․주승용․박주선․장병완 의원 발의) 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김해영․이동섭․이찬열․설훈․윤관석․전혜숙․강훈식 의원 발의)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강훈식․고용진․권칠승․김성수․김해영․김현권․안호영․조승래․홍익표․황희 의 원 발의) 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안호영․최인호․안규백․황희․이원욱․윤관석․민홍철․전현희․임종성․조정식 의 원 발의) 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강훈식․안규백․윤후덕․윤관석․이원욱․안호영․최인호․조정식․전현희 의원 발의)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김해영․이동섭․이찬열․설훈․윤관석․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 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윤호중․이학영․김현권․안호영․김영진․김상희․민홍철․임종성․최인호․정춘숙․홍의락 의원 발의) 4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정우․신창현․설훈․송옥주․김경협․서영교․안호영․이찬열․조승래 의원 발의) 4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유승민․이원욱․김관영․김수민․하태경․이완영․박성중 의원 발의) 4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박찬우․김종석․이종구․김용태․정유섭․여상규․김학용․김재경․홍문표 의원 발의) 4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나경원․박성중․이종명․이완영․정양석․김순례․권석창․윤종필․송희경 의원 발의) 4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강석호․박대출․이장우․박맹우․경대수․이양수․신보라․조훈현․김종석 의원 발의) 5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이언주․남인순․임종성․정성호․노웅래․박선숙․김상희․최운열․이훈․권칠승 의원 발의) 5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윤후덕․주승용․최인호․최경환(국)․황희․윤호중․안호영․김영진․윤관석․강훈식 의원 발의) 5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언주․주승용․신용현․김삼화․황주홍․정동영․조배숙․이동섭․김종회 의원 발의) 5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해영․이춘석․신경민․이동섭․박선숙․최명길․박주선․김병욱․서영교․오세정․신용현․안규백․김삼화․전혜숙․박명재․김종민․김정우․김중로․황주홍․이해찬 의원 발의) 5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5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 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김해영․이동섭․이찬열․설훈․윤관석․민홍철․전혜숙․안호영 의원 발의) 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김해영․이동섭․이찬열․설훈․윤관석․민홍철․전혜숙․안호영 의원 발의) 5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언주․주승용․신용현․최도자․이동섭․김철민․김삼화․유동수․정동영․조배숙․김종회 의원 발의) 5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 홍․정동영․장정숙․김삼화․김종회․최도자․박준영․정인화․조배숙 의원 발의) 5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이찬열․김동철․김관영․김종회․이동섭․신용현․오세정․김광수․백재현 의원 발의) 6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김성원․함진규․이진복․박덕흠․김도읍․정유섭․김순례․김승희․윤종필․곽상도 의원 발의) 6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조배숙․주승용․신용현․김종회․김경진․김해영․황주홍․박주현․이용주․이언주․송기석 의 원 발의) 6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이찬열․박정․권칠승․김상희․박명재․박재호․박찬대․최운열․한정애 의원 발의) 6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김정우․주승용․윤관석․안규백․안호영․전해철․설훈․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6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백혜련․유은혜․전혜숙․이원욱․김민기․인재근․박광온․윤후덕․서영교 의원 발의) 6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정동영․김중로․주호영․김삼화․김경진․김종회․위성곤․강창일․이철희 의원 발의) 66.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 의원 대 표발의)(윤후덕․김경협․강훈식․최인호․전현희․박정․강병원․김병욱․김철민․임종성․조정식 의원 발의) 6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 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6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상희․김해영․김현권․박재호․서형수․안호영․윤관석․이학영․전재수․정춘숙․조정식․황희 의원 발의) 6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임종성․안호영․윤후덕․이원욱․이찬열․윤관석․안규백․최인호․함진규․문희상․황희․윤영일․전현희․조정식 의원 발의) 7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박주현․이용주․김종회․김삼화․황주홍․김중로․윤영일․이동섭․정인화 의원 발의)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박명재․김현아․신상진․신보라․문진국․김세연․주호영․하태경․김관영․박덕흠 의 원 발의)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최인호․강훈식․이훈․주승용․김상희․원혜영․김두관․전현희․양승조․김현권․제윤경․황희 의원 발의)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상희․김해영․김현권․박광온․박재호․백재현․안호영․이학영․전재수 의원 발의)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신창현․이원욱․정성호․천정배․안규백․전현희․안호영․김중로․민홍철 의원 발의) 7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규환․김선동․김성찬․김용태․김태흠․박덕흠․유민봉․이군현․이명수․이은권․정용기․주승용 의원 발의) 7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 열․김병욱․황주홍․이태규․이춘석․김해영․이동섭․최경환(국)․김삼화․민병두 의원 발의) 7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양승조․최인호․강훈식․정성호․안규백․이석현․주승용․이훈․이원욱․김현권․전현희․제윤경 의원 발의)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장정숙․주승용․김관영․박주현․최도자․김광수․최경환(국)․김종회․황주홍․손금주․김삼화․김중로 의원 발의) 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훈․윤관석․이수혁․박정․이용득․유승희․민병두․송기헌․정성호․신창현․표창원․김한정․임종성․소병훈․서영교․권미혁․서형수․원혜영․최운열․어기구․이원욱․문희상․한정애․강병원․노웅래․ 홍영표․황주홍 의원 발의) 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 원 대표발의)(박주민․김현권․서영교․박정․이해찬․김정우․이찬열․김두관․김종민․최인호 의원 발의) 8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 원 대표발의)(유동수․김영호․윤후덕․유은혜․송옥주․유승희․어기구․이수혁․민병두․제윤경․신창현 의원 발의) 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 원 대표발의)(민병두․김경협․박찬대․오세정․정성호․김종대․이종걸․박경미․박재호․김정우․박주민․신경민 의원 발의) 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 원 대표발의)(신동근․김정우․안규백․강훈식․고용진․김영호․박재호․남인순․신창현․표창원․신경민․안민석․김병욱․유은혜․박남춘․김민기․노웅래․김철민․문진국․김경진 의원 발의) 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 원 대표발의)(이우현․박맹우․이완영․정종섭․조경태․함진규․박덕흠․이명수․최교일․임이자․이은재 의원 발의) 8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양승조․최인호․강훈식․정성호․안규백․이석현․주승용․이훈․임종성․이원욱․김현권․전현희 의원 발의) 8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안규백․박주현․김관영․주승용․황주홍․김중로․신용현․이찬열․김수민․김경진․송기석․윤영일․정인화․박준영․박지원․오세정․김광수․장정숙․손금주․장병완 의원 발의) 8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윤호중․이원욱․김종민․최인호․박정․위성곤․전현희․박찬대․오제세․박용진 의원 발의) 8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태흠․박덕흠․김용태․이명수․주승용․김규환․이은권․정용기․김선동․이군현․김성찬․유민봉 의원 발의) 8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종대․박정․송옥주․황주홍․김삼화․신경민․박홍근․서형수․서영교 의원 발의) 9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정우․서영교․황주홍․전현희․박정․신경민․김수민․송옥주․박남춘․윤관석․김부겸․김영춘․노웅래․어기구․유승희․윤소하․소병훈․유동수․전재수 의원 발의) 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광수․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송기석․오세정․윤소하․이동섭․인재근․장병완․정인화․주승용․천정배․황주홍 의원 발의) 9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조승래․서형수․박재호․김정우․이찬열․전재수․윤호중․박광온․윤소하․박홍근․최인호․권칠승 의원 발의) 9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9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정성호․송기석․박찬대․김정우․박재호․박정․최운열․이훈․박준영 의원 발의) 9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현아․박명재․신상진․신보라․문진국․김세연․주호영․하태경․김관영․박덕흠 의원 발의) 9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상훈․김성찬․김용태․김태흠․박덕흠․박성중․유민봉․이명수․이우현․이은권 의원 발의) 9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최명길․김정우․민홍철․임종성․윤관석․박정․박재호․황희 의원 발의) 9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상희․김해영․김현권․박광온․박재호․백재현․안호영․윤관석․이학영․전재수 의원 발의) 9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박홍 근․민홍철․윤관석․정성호․이춘석․이원욱․안호영․박찬우․윤호중․백재현 의원 발의) 100.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언주․주승용․신용현․김삼화․황주홍․정동영․조배숙․이동섭․김종회 의원 발의) 10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강창일․윤영일․이용주․최도자․이용호․이찬열․이개호․김관영․이동섭 의원 발의) 10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김영진․김병욱․신창현․민홍철․최경환(국)․송옥주․윤영일․김현아․임종성․안호영․윤관석․김철민 의원 발의) 10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현아․박명재․신상진․신보라․문진국․김세연․주호영․하태경․김관영․박덕흠 의원 발의) 1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윤관석․전현희․조정식․소병훈․이찬열․김철민․김병욱․박정․이인영 의원 발의) 10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현아․박명재․신상진․신보라․문진국․김세연․주호영․하태경․김관영․박덕흠 의원 발의) 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이종명․김성찬․정갑윤․김승희․윤영석․이우현․조경태․이완영․김상훈․박명재․박완수 의원 발의) 10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전재수․전혜숙․윤호중․한정애․이춘석․고용진․김두관․노웅래․이재정 의원 발의) 10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금태섭․김병관․남인순․박정․변재일․서영교․송옥주․신경민․신창현․정재호 의원 발의) 10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홍문표․이종배․박명재․박찬우․강석진․이종명․정유섭․박완수․정태옥․정양석․金成泰․김재경․김학용․김세연 의원 발의) 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정성호․인재근․조정식․위성곤․김상희․유은혜․안민석․전재수․도종환․신동근․강창일 의원 발의) 1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경협․강훈식․최인호․전현희․박정․강병원․김병욱․김철민․임종성․조정식 의원 발의) 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관한 청 원(노회찬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13. 주택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정동영 의 원의 소개로 제출) 114. 주택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 원의 소개로 제출) 11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청원(이 은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08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1항까지 총 109건의 법률안과 제112항부터 제115항까지 4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3항부터 제111항까지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112항부터 제115항까지의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포항 지진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장관님, 여러 가지로 다 수고 많습니다만 앞서서 몇몇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를 거듭 제기 드리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국토부 국장감사에서 부산의 기우뚱 오피스텔에 대한 국정감사 및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기우뚱 오피스텔에서 이미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세 가지 전조가 분명히 있 었다. 첫 번째는 필로티 건물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 줬고, 두 번째는 이번 포항 지진이 액상화 지진이라고 관측 이래 최초로 밝혀졌듯이 바로 인근의 건축 공사현장으로 인한 지하수의 급격한 이동 때문에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액상화 현상이거든요. 액상화 지진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한 연약지반 위에 기우뚱 오피스텔이 지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큰 시사를 했다고 보고요. 또한 이렇게 취약한 환경이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의 부실한 감독 또는 심지어 직무유기까지 더해져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포항의 즉각적인 주민에 대한 대처도 시급히 더 보강돼야 되지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액상화 지진현상 또 필로티 건물에 대한 대책, 특히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 이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30년 이상 포항과 경주․울산 이 지역만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손문 교수라는 분을 한번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액상화 지진이다’라고 이번에 간청을 해서 발표했는데요. 3000만 년 전에 한반도와 일본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1000만 년 전부터 분리가 됐다는 거지요. 이 분리된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경주․포항․울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단층운동이 활성화된 곳이 이 지역이다, 그래서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적대로 단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근의 양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부산 인근까지 단층이 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경주․울산․포항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단층으로 이어진 영남지역 전체 또 더 나아가면 전국의 여러 단층대, 다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액상화 지수 또 연약지반을 포함한 지반 위험도 조사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착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액상화나 연약지반 조사가 제대로 되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빨리 보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그 인근의 학교부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아주 구체적인 대책까지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시급한데 내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 계획은 아까 전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와 관련된 예산 책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특히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께서 최근에 전국의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96%가 필로티 건물입니다. 대부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필로티 건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로티 건물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건물이 유사시에 무너지면 도미노 무너짐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을 비롯한 인천, 특히 뻘을 활용하여 매립해서 연약지반 위에 지었던 필로티 건물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대책도 빨리 세워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지대의 필로티 건물 등의 건축 기준이나 지도 감독의 기준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제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활성단층 지역에 대해서 일단 지도나 지질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활성단층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가 올해 7월 달부터 진행 중에 있고 연구비는 약 150억 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부처가 다 함께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건물 자체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연약지반에 세워져 있는 지역의 건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연약지반 문제는 저희들이 건물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할 때 특별히 따로 떼어 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는 필로티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상은 건물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시 점검해 보고요. 내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서 건축물 안전의 품질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앞으로 지을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또 의무대상을 확대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지진이 오기 전의 단계에서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위원
그래서 공공건물들은 예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 내진 보강을 하면 될 텐데 민간의 경우에는 대책을 보니까 내진 보강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완화한다든지 무슨 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보강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발적인 유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기존 건물을 내진 보강시키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주는 것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를 두고 내진 보강을 해도 보강이 될까 말까 한데 결국 용적률을 올려 준다는 것은 거기에 추가로 뭐를 더 올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다, 용적률을 올려 주고 내진 보강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물들을 그냥 놓아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의무를 강제한다든지, 높이 일정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중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두고 보강의무를 부여하면서 매년 보강을 위한 적립금을 쌓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건물들의 내구연한들이 수십년 갈 텐데 앞으로 지진이 또 올 때 그 건물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던 다른 인센티브도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지금 강제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따라 줄지, 동의 여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호영 위원
정책을 좀 정교하게 하면서……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일단 더 정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학교가 내진설계가 많이 안 되어 있고 노후한 것들이 많은데요. 전국 학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라도 지진이 빈발하는 동해안 지역에 관해서는 여러 해를 두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좀 재원을 집중해서라도 빨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액상화 문제는, 일본은 아마 64년부터 지진이 잦으니까 이것을 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모양인데 우리는 액상화에 관해서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었는데 발표를 못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상화 조사가 땅을 뚫어서 한 조사가 아니어서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또 그보다도 더 중한 것은 우리 아파트 주변에 액상화 위험이 있다고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그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별로 탐탐치 않게 여겨서 발표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요. 액상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해야 하지만 국민들이나 건물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제 액상화 위험이 있는 데는 있다고 알려 주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안 하고 그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상화가 지진피해를 엄청나게 확대하는 것이라면 액상화 조사뿐만 아니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오래된 민간 건물들에 대해서 내진 보강에 대한 메리트 주는 것과 동시 에 정보만 정확하게 알려 줘도 저는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진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등급을 딱 표시를 해 주면 ‘아, 이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구나’ 하면 집값이 내려갈 테고, 주민들이 들여서라도 내진 보강하자고 할 테니까 노후된 건물의 차후 내진 보강에 관해서 정교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기회를 주시는군요.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장관님, 임시 주거지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원욱 위원
이게 물론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망연자실한 이재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정책 같기도 한데. 이것 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상의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신 겁니다.

이원욱 위원
총리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시군요.


이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마다 재난이 있잖아요. 수재민들도 생기고, 다른 화재도 있고 등등.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공평성을 잃을 때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다시 태풍 피해 등등 해 가지고 이재민이 생기면 ‘왜 지난번에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풀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정책이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도 과하면 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 건은 이렇게 251세대에 대해서 풀어 간다 하시더라도 나머지 차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교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다행히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임대인을 모집하기 직전에 비어 있는 집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번 경우처럼 다행히 LH에 그렇게 여유분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하우스보다 조금 진화가 된 모듈러 하우스가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것을 비상용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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