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한 뒤 포항 지진피해 관련 현황 보고를 듣고 109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사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자유한국당 구성에 변화가 있어 자유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이우현 위원이 해당 소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 지진피해 수습현황과 향후대책 보고를 상정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아직도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영하의 추위와 지진의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거지를 확보하면서 시민들께서 안정을 되찾고, 시설안전공단․철도시설공단 등을 비롯한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시설물의 안전이 신속하게 점검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포항시민과 국민들은 아직 불안해하고 있으며 피해시설물의 조속한 복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장관과 기관장들께서 포항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진사태가 신속하게 수습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을 대비하고 노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부는 제도 마련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포항 지진피해 수습현황과 향후대책 보고 (10시12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항 지진피해 수습현황과 향후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포항 지진피해 수습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만 4000여 동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수습을 위해 정부에서는 11월 21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응급 복구와 구호물자 지원 등의 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긴급 가동하였습니다. 피해 주민의 임시 주거지 마련을 위해 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160호를 우선 제공하였고 어제부터 이재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 조사, 전세임대 융자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임시 주거지로 제공하여 이재민분들의 시름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반시설 중에서는 도로, 철도 등 22개소에서 피해가 확인되었으나 긴급점검 결과 대부분이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응급 복구 후 모두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진피해 현장의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우선 피해 건축물의 안전성 점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기존 30여 명에서 25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파손 주택의 복구 지원을 위해 480억 원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필로티 건물 등 지진에 취 약한 주택의 내진보강비 지원을 위해서 200억 원의 융자자금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토교통부는 포항지역의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시 거처 마련, 건물 안전점검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진을 계기로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진했던 점이나 건축물 안전에 관한 문제점 등을 되짚어 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지진 관련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포항 지진피해 수습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페이지에 지진 발생 현황 및 피해상황입니다. 먼저 지진 발생 현황입니다. 11월 15일 포항 북구 북쪽 9㎞ 부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62회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상황입니다. 11월 22일 현재 인명 피해는 총 90명이며 이재민은 총 1203명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학교․문화재 등 총 636건, 사유시설은 주택․상가 등 총 1만 4033건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93.1%는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피해 수습현황 및 복구 계획입니다. 첫째, 중앙과 현장에 비상대응반을 긴급 구성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현장수습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포항시 조사 결과 임시 주거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251세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LH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현재 비어 있는 160호를 임시 거처로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160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분담하도록 하여 이재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계획입니다. 입주 기간은 일단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여부는 피해 수습 상황을 보아 가며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첫 입주가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26세대가 이주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LH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50호를 확보하였고 조만간에 90호 내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유 주택의 활용을 위해서 전세임대 융자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와 포항시가 분담하여 1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 단가를 현행 6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의 50%를 할인했고, 포항시가 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금리의 나머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민의 주거 복귀가 지연되거나 추가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인근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임시주거지는 포항시에서 수요조사를 거쳐 입주 선호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대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셋째,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 도로․철도․공항 등 기반시설 3만 6800여 개에 대해 정부에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한 결과 22개소에서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으며, 금주 중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히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피해주택 등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팀의 전문 인력을 지진 발생 초기 10여 명 수준에서 253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손주택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48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당 융자한도를 전부 파손과 유실의 경우 당초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파의 경우에는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필로티 구조의 건물을 포함하여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내진보강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원의 융자자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호당 4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 융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수습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현장수습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재민 주거 지원,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포항시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습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진에 따른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제기된 도로와 철도시설 주변에 액상화 현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보강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동해선 연장구간 주변의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는 1차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진대응 현황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현장 수습 및 복구 지원, 이재민 구호활동 등과 관련된 대응 매뉴얼을 현장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이번 지진으로 취약성이 지적된 필로티 건물을 포함하여 지진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 구조성능 제고방안과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내진설계 기준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주요 기반시설 복구 현황과 포항시 내 이재민 지원 가능 주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된 수습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먼저 박맹우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
장관님, 지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 지진 대응을 위해서 당시 정부에서 ‘지각변동 감시체계 구축’ 예산 3년으로 해서 310억을 책정하고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책정했는데, 금년도 문재인 정부 예산에 보면 반영조차 안 하고 있다가, 수시 배정으로 묶어놓고 있다가 포항 지진 3일 전에, 그것도 7억을 배정 통보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을 말로는 하면서도 이렇게 무관심하게 예산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진 예산 반영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지? 예산안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지?

박맹우 위원
‘지각변동 감시체계 구축’인데, 작년에 경주 지진 때 전부 책정해서 반영하기로 했던 것을 금년에는 반영조차 안 하고 있다가 포항 지진 3일 전에 수시 배정으로 묶어놓고 있다가 배정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 한 해가 다 가는 즈음에 그나마 7억 정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장관께서 한번 짚어보시고 그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기재부 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덧붙여서 자료를 보면 경주 지진 때는 재난문자 송출이 27조쯤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19초로 단축되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송출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든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확대했다든지 그렇게 노력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장관님, 1년 전 경주 지진 때와는 달리 정부 대처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지진 발생 시 이낙연 총리가 가장 먼저 내린 지시가 ‘매뉴얼대로’입니다. 그만큼 재난 발생 시에 가장 원칙으로 삼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매뉴얼인데…… 그런데 여기에 담긴 내용을 보면 ‘피해대책 수립, 보고체계 구성’ 등 국토부가 해야 할 일반적인 역할을 언급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매뉴얼에는 국민에게 배포된 것만 해도 재난의 종류와 대피기간에 따라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대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물론 단순히 일본 매뉴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서 주거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서 국토부의 지진 대응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타당하신 의견이시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진을 겪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이 현장을 커버하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지진 대응체계 매뉴얼을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장관님도 포항을 다녀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천여 명의 이재민이 학교체육관 등 각 대피소에서 기약 없는 집단생활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발표했듯이 160여 가구에 순차적으로 LH 보유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한 것은 칭찬할 만한데요. 그런데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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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그래서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도 대책 마련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처럼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이재민들을 위해서 전국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는 ‘컨테이너 하우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지진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컨테이너 하우스가 주거 공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제가 포항에 가 보니까 학생들도 체육관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완전 쾌적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제한들도 많고,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있는 데는 케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국토부하고 교육부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항과 경주 등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위험이 큰 일부 지역 경우만이라도 컨테이너 하우스를 미리 준비했다가 대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은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컨테이너 하우스는 요즘 ‘모듈러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LH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을 설치하더라도 기반시설 같은 거 하는데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비어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듈러 하우스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들도 재난 대비에 필요하 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 LPG 가스나 수도 보급차 이런 걸로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하수도 문제……

임종성 위원
하여튼 좋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장관님, 한번 이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지진 피해가 발생하게 되니까 LH 같은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재민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포항시로부터 필요한 가구가 251세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현재 임대아파트 160세대를 확보하고 있고요. 다가구 매입으로 50세대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1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50세대 정도가 덜 되는데요, 이것은 전세임대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윤영일 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금 포항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번에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마는―소위 필로티 구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지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화재에도 취약해요. 이게 88%가 필로티 구조인데, 근본적인 개선책이 꼭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수습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소위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융자 지원, 이런 것들이 융자 그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기간이라 이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하는 경우도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융자하는 지원 금액도 원래 4800만 원인데 6000만 원까지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자도 낮추는 것으로 해서……

윤영일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하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엊그제 보도자료도 냈는데요. 그 지열발전소 주변에서 최근 2년간 63차례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것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낸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똑같은 위치에서 지난 4월 15일 규모 3.1, 2.0 지진도 거기서 발생했거든요. 그런 사실은 인지가 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윤영일 위원
아니, 국토부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건 저희 사항은 아니어서요.

윤영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발생 사실이나 이런 것을 기상청하고 국토부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 교환하거나 정보 교환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정보 교류는 일상적으로 되는 건데요. 이게 단계별로 지진이 몇 도 이상일 경우에 각 부처 간에 교류를 한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도가 미약한 정도의 지진일 경우에는 정보공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면 어느 규모 이상 정보공유 대상이 됩니까? 국토부하고 정부부처하고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차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과 행안부 사이에 정보의 공개나 그런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어떤 종합적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각 부처들이 행안부의 중대본 체제로 들어가서 협조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럴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통계를 내고 하는 것도 보면 규모 2.0 이상을 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도 그것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정부부처 입장에서 또 수습을 해야 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그 밖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본적으로 지진……

윤영일 위원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유감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유감지진은 각 관계기관으로 다 통보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이번에 깊은 정밀진단을 하게 되니까 제가 깊이 보고 한 건데요. 물론 그 상관관계, 연관관계를 더 깊이 연구해야 될 성질일 겁니다만 이미 포항 지열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연구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소지진이 발생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 부처에서 관장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윤영일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쭙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주관되는 부처에서 다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런 피해들은 정부부처들이야 자기 부처의 소관만을 따지고 하지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궁금할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각 부처에서 맡은 소관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위험을 공유할 정도의 사항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정부 차원에서 공유가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닐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엊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JTBC에서 방송이 나오니까 산업자원부에서는 공사 중단하고 정밀진단 실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밀진단팀에 국토부 관계자나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현재 저희는 대상이 아닌데요. 참가하는 멤버는 아닌데 필요하면 저희도 참여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하 20m 이하의 지반에 대한 것은 지질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래서 20m까지가 저희이기 때문에 소관하는 데가 다릅니다. 대신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공유를 합니다.

윤영일 위원
그런 부분이랑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전례 없는 공포와 불안에 많이 지쳐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 경찰,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현재 일주일 연기된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명확해진 사실은 SOC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헌승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SOC 시설물 노후화 예산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수치 기억하세요? 제가 보니까 3조 7880억 원인데 전년도 대비 한 800억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노후 SOC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 로 저희들도……

이헌승 위원
작년에 국토부가 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이 5년 후에는 2배, 10년 후에는 3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이 매년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적어도 한 4000억 정도가 더 증액 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결위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리고 장관,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 올해 12월 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지요?


이헌승 위원
그런데 근처에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동해선 인근 지형에 액상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영업 시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했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서 정밀안전진단이 끝나고 나서 운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혹시 의논된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현재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나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 시기까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이헌승 위원
1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서두른다든지 안 그러면 12월로 예정된 개통일을 조금 늦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포항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철도시설의 내진율은 41.8%, 도로 역시 58.4%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국토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한번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장관님, 지진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아 위원
특히 이번에 LH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하신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국민들에게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닥친 건 그런데 작년에 경주 지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또 포항 지진이 나면서 내년에도 지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물안전법하고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지진안전센터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래서 국가내진센터가 2017년에 개설이 됐는데 예산하고 인력하고 세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1억 2000 정도를 올해 예산에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4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 인력을 9명 정도로 해 놨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한 4억 정도 갖고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지진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또는 내진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은 임시운영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지진을 보면서 저희들이 인력이나 재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예결위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위원
내년도 인력 충원계획에 보시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인력들은 지방국토관리청에 배속이 돼서 잡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이런 시설물 안전하고는 또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 고민하셔서 내년에 반영하면, 장관님이 누구보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포항 지진이 났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건축물 내 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이것 융자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대출이나 돈을 빌려서 자기 집을 스스로 고치겠다고 할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부가 빨리 구축하셔서 지금 지진이 우려되는 단층대 주변에 먼저 돈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거의 보조금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 전국을 주면 저희가 보조금은 어렵고 융자를 해야 되지만 지진이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보조금 형태로 무이자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지진 피해상황 보고하셨을 때 공공시설의 3분의 1이 학교에서 다 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국토부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교육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지부진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진이나 재해가 나타나면 공공시설물로 대피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제일 지진에 취약하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장관님이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총리님 산하에서 교육부의 특별예산이든 아니면 다른 쪽의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학교의 내진보강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내진설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적률이나 세제나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지진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중에서 특히 학교가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게 건설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이 아마 강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에 있어서 실제로 민간들은 자기네들의 건물이 안전한지 불안한지 또 내진이 반영된 설계를 적용했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 제대로 시공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안전공단하고 같이 힘을 합치셔서, 이 단층지대 주변의 내진 실태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하시는 것들. 그래서 내년도 업무에 이것을 가장 역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LH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각변동 감시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18년도에 반영이 됐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이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아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지각변동 감시를 위한 정밀GPS 상시관측소를 설치한다는 예산인 것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예산을 집행한다, 그래서 수시배정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박덕흠 위원
그래서 7억이 됐는데 18년도에는 아마 미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예산 같은 경우에는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면 다음 예산을 배정할 수 있으니까……

박덕흠 위원
그런데 어쨌든 땅 문제는 정부에서 하시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18년도에 미반영된 예산을 반영하도록 장관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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