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서형수 위원
그러면 이 법의 취지로 보면 방금 이상돈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JTBC 보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보도다. 그렇다면 이 법을 근거로 하셨더라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로 보면 방금 이상돈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JTBC 보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보도다. 그렇다면 이 법을 근거로 하셨더라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리고 지난 15일, 포항지진 난 당일 날 관계자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은 양산단층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장사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경주지진도 정확하게 양산단층인지 아닌지도 아직 학계에서 확인이 안 됐지요?
그리고 지난 15일, 포항지진 난 당일 날 관계자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은 양산단층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장사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경주지진도 정확하게 양산단층인지 아닌지도 아직 학계에서 확인이 안 됐지요?
서형수 위원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는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뒷부분 ‘장사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인데 경주지진이 양산 단층에서 발생했다고 확정적으로 발언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발언하십니까?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는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뒷부분 ‘장사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인데 경주지진이 양산 단층에서 발생했다고 확정적으로 발언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발언하십니까?
서형수 위원
아니, 제가 양산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단층대면 단층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불안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법 규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왜 기상청이 나서서, 앞장서서 가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층조사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양산단층대 자체는 다대포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단층대가 어떤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단층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해 보면 분리된 단층이라서, 별도의 단층대이니까 아직도 확인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최소한도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일단 양산단층대 중심으로 전체적인 지질조사․단층조사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나 연결 관계를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양산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단층대면 단층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불안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법 규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왜 기상청이 나서서, 앞장서서 가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층조사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양산단층대 자체는 다대포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단층대가 어떤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단층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해 보면 분리된 단층이라서, 별도의 단층대이니까 아직도 확인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최소한도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일단 양산단층대 중심으로 전체적인 지질조사․단층조사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나 연결 관계를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45㎞ 떨어진 곳에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바로 월성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월성 1호기부터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월성 1호기 안에서만 지진감지센서가 작동했다, 그래서 왜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반이 허약한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했다면 오히려 노후한 원전이 지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놓여 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라고 취소 판정이 내려졌는데 원안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일정하게 포항지진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만 이것이 이후에 핵발전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단순히 지진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원안위랑 만나서 수명 연장하는 것이 진짜 타당하느냐 이런 것들도 제기하면서 안전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45㎞ 떨어진 곳에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바로 월성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월성 1호기부터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월성 1호기 안에서만 지진감지센서가 작동했다, 그래서 왜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반이 허약한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했다면 오히려 노후한 원전이 지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놓여 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라고 취소 판정이 내려졌는데 원안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일정하게 포항지진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만 이것이 이후에 핵발전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단순히 지진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원안위랑 만나서 수명 연장하는 것이 진짜 타당하느냐 이런 것들도 제기하면서 안전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 영역에서 자기 책임만 얘기하니까 어디서 사고 하나 터지면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은 줄줄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진 문제가 원자력발전소 문제랑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확인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 영역에서 자기 책임만 얘기하니까 어디서 사고 하나 터지면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은 줄줄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진 문제가 원자력발전소 문제랑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확인하고 계시지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제쳐 두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의 관심사 밖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 원안위랑 얘기하셔야 돼요. 이번에 월성 1호기에서 지진센서 감지됐다라고 할 때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너무 답답한 해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쳐 두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의 관심사 밖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 원안위랑 얘기하셔야 돼요. 이번에 월성 1호기에서 지진센서 감지됐다라고 할 때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너무 답답한 해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법원이 ‘이것 불가능하다, 노후 원자력발전소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된다, 연장하지 마라’ 했는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다시 연장해야 되겠다고 항소까지 하고 기상청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팔짱끼고 손 놓고 있으시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바로 옆에서, 불과 45㎞ 떨어진 데서 지진 나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인데 다 쓴 원자력발전소를 또 쓰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부 학자들께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활성단층이 확인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역사연구소 안에서도 조선시대 기록에도 강도 7 수준의 지진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진안전대책 기상청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법원이 ‘이것 불가능하다, 노후 원자력발전소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된다, 연장하지 마라’ 했는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다시 연장해야 되겠다고 항소까지 하고 기상청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팔짱끼고 손 놓고 있으시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바로 옆에서, 불과 45㎞ 떨어진 데서 지진 나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인데 다 쓴 원자력발전소를 또 쓰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부 학자들께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활성단층이 확인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역사연구소 안에서도 조선시대 기록에도 강도 7 수준의 지진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진안전대책 기상청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
지금 현재 역사지진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조선시대에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해서 저희 기상청에서는 단층에 대한 지각 속도구조 연구과제를 내년부터 해 가지고 3단계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째 경기․수도권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포항지진 있고 나서 국회라든가 관련 정부 내에서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은 수도권에도 내년에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지진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조선시대에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해서 저희 기상청에서는 단층에 대한 지각 속도구조 연구과제를 내년부터 해 가지고 3단계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째 경기․수도권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포항지진 있고 나서 국회라든가 관련 정부 내에서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은 수도권에도 내년에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의견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분의 2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주와 포항지진의 교훈을 잘 보셔야 돼요. 지진 강도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서 경주보다 포항이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의견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분의 2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주와 포항지진의 교훈을 잘 보셔야 돼요. 지진 강도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서 경주보다 포항이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이정미 위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고층건물이 산적해 있고 예를 들어서 포항은 길거리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간판 떨어져 가지고 맞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 길에 대형 간판이 떨어진다, 차량이 파손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진안전대책을 건의해 놨다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즉각 실행해야 되고요. 행정안전부 가임기 여성 지도, 되지도 않는 그런 지도 만들지 말고 지진 대비 안전 위험지도 만들어 가지고 지시 떨어졌을 때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기상청하고 공동 작업하셔야 됩니다. 논의하셔 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고층건물이 산적해 있고 예를 들어서 포항은 길거리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간판 떨어져 가지고 맞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 길에 대형 간판이 떨어진다, 차량이 파손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진안전대책을 건의해 놨다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즉각 실행해야 되고요. 행정안전부 가임기 여성 지도, 되지도 않는 그런 지도 만들지 말고 지진 대비 안전 위험지도 만들어 가지고 지시 떨어졌을 때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기상청하고 공동 작업하셔야 됩니다. 논의하셔 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송옥주 위원
지진관측법 13조하고 17조를 보니까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에 수반되는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진관측법 13조하고 17조를 보니까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에 수반되는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옥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항지진의 경우에는 아까 이상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열발전소 등에 따라서 인공지진이나 유발지진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포항지진의 경우에는 아까 이상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열발전소 등에 따라서 인공지진이나 유발지진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송옥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상청이 자연지진에 대한 대응체계나 그런 것은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 인공지진과 같은 부분들의 정보전달체계와 대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관련돼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을 시행사는 한 열 번 정도 관측하는데 기상청은 네 번만 관측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관측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런데 보니까 기상청이 자연지진에 대한 대응체계나 그런 것은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 인공지진과 같은 부분들의 정보전달체계와 대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관련돼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을 시행사는 한 열 번 정도 관측하는데 기상청은 네 번만 관측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관측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위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걸 보고 조사해 보니까 2.0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 이상만 대국민 발표했는데 네 번을 했고 2.0 이하 1.0 이상을 하니까 열한 번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걸 보고 조사해 보니까 2.0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 이상만 대국민 발표했는데 네 번을 했고 2.0 이하 1.0 이상을 하니까 열한 번이 되더라고요.
송옥주 위원
그리고 R&D 사업의 자체 지침 초안을 확인해 보니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통보 대상 기관에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자원부뿐만 아니라 기상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종 지침을 보니까 기상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 4월에 규모 3.1인 인공지진이 발생했지만 기상청이 그걸 통보받지 못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R&D 사업의 자체 지침 초안을 확인해 보니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통보 대상 기관에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자원부뿐만 아니라 기상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종 지침을 보니까 기상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 4월에 규모 3.1인 인공지진이 발생했지만 기상청이 그걸 통보받지 못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송옥주 위원
그래서 인공지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체계가 잘 있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 확인했는데 기상청은 미세한 인공지진이 본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부처 간의 정보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실의 문제 제기를 받고서야 기상청이 산업부에 연락을 취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보고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지진뿐만 아니라 인공지진이나 유발지진과 관련된 부분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소통체계도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공지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체계가 잘 있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 확인했는데 기상청은 미세한 인공지진이 본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부처 간의 정보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실의 문제 제기를 받고서야 기상청이 산업부에 연락을 취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보고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지진뿐만 아니라 인공지진이나 유발지진과 관련된 부분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소통체계도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옥주 위원
합동조사단에 기상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기상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지진 영향 활동과 관측정보가 기상청에 통보되는 전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동조사단에 기상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기상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지진 영향 활동과 관측정보가 기상청에 통보되는 전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그래요?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신보라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신보라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