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신보라 위원
한 12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경주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 그리고 내진적용 현황의 기초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한 12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경주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 그리고 내진적용 현황의 기초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신보라 위원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빠르게 파악해 가지고 대책으로 연결하고 보강하려고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포항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 결과에 내진보강의 적용기술 그리고 소요비용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부처의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빠르게 파악해 가지고 대책으로 연결하고 보강하려고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포항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 결과에 내진보강의 적용기술 그리고 소요비용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부처의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보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도 환경부와 국토부가 함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진 가능성이 높은 포항이나 경북 일대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상수도관부터 시설 보강하기 위한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도 환경부와 국토부가 함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진 가능성이 높은 포항이나 경북 일대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상수도관부터 시설 보강하기 위한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출장 중이어 가지고 출장지에서 지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만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도 자료가 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오는 대로 다시 전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출장 중이어 가지고 출장지에서 지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만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도 자료가 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오는 대로 다시 전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형수 위원
원래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까 항상 원자력안전법을 댑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자력안전법하고 환경보건법하고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취지나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사실은 이런 위해성평가나 역학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이나 피복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하는 조사업무, 진단업무와 환경보호법에 대한 위해성평가이나 역학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방사능오염에 대한 환경보건에 대한 것은 누수가 없도록 지난번에 제가…… 개정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원자력위원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내용들, 정부 법안 자체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까 항상 원자력안전법을 댑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자력안전법하고 환경보건법하고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취지나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사실은 이런 위해성평가나 역학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이나 피복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하는 조사업무, 진단업무와 환경보호법에 대한 위해성평가이나 역학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방사능오염에 대한 환경보건에 대한 것은 누수가 없도록 지난번에 제가…… 개정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원자력위원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내용들, 정부 법안 자체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래서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협력하기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어서 이 법에 대해서 딱 ‘원자력발전소’라고 못을 박으시면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협력하기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어서 이 법에 대해서 딱 ‘원자력발전소’라고 못을 박으시면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서형수 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고용부장관님, 제가 집요하게 통계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장관님도 노동시간을 하면서 OECD 기준에서 우리가 2070시간을 해서 2위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짚어야 합니다. 우리가 OECD에 보고하는 노동시간은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할 때는 과연 이게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파트타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도 하지만 그 파트타임의 거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노동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OECD 다른 나라의 계산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그 계산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OECD 전체의 노동시간하고 우리가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일자리 행정통계가 통제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금근로자 1923만 명, 비임금근로자 411만 명, 전체 한 2323만 개에 대한 일자리가 망라되어 있는 일자리 통계입니다. 그리고 1912만 명에 대한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자료 등 전체 30개 정도 행정통계를 활용한 망라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소득자료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늘 지적했듯이 현재 전체 1923만 명에 대한 중위소득이 209만 원입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위소득세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전체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임금근로자의 소득, 특히 중위소득, 평균소득, 저임금 이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물론 통계 자체는 일단 연속성을 유지하시더라도 기왕에 정부에서 어렵게 만든 통계기 때문에 행정통계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한 50～55% 차이나는 줄 알고 있 었는데 이번 통계를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월급여가 대기업이 413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180만 원입니다. 43.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보다도 전수조사를 보면 엄청나게 큰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고용부장관님, 제가 집요하게 통계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장관님도 노동시간을 하면서 OECD 기준에서 우리가 2070시간을 해서 2위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짚어야 합니다. 우리가 OECD에 보고하는 노동시간은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할 때는 과연 이게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파트타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도 하지만 그 파트타임의 거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노동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OECD 다른 나라의 계산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그 계산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OECD 전체의 노동시간하고 우리가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일자리 행정통계가 통제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금근로자 1923만 명, 비임금근로자 411만 명, 전체 한 2323만 개에 대한 일자리가 망라되어 있는 일자리 통계입니다. 그리고 1912만 명에 대한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자료 등 전체 30개 정도 행정통계를 활용한 망라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소득자료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늘 지적했듯이 현재 전체 1923만 명에 대한 중위소득이 209만 원입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위소득세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전체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임금근로자의 소득, 특히 중위소득, 평균소득, 저임금 이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물론 통계 자체는 일단 연속성을 유지하시더라도 기왕에 정부에서 어렵게 만든 통계기 때문에 행정통계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한 50～55% 차이나는 줄 알고 있 었는데 이번 통계를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월급여가 대기업이 413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180만 원입니다. 43.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보다도 전수조사를 보면 엄청나게 큰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중구조가 아니라 오중구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통계청장께 ‘우리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이나 노동 현황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OECD 관련된 근로시간도 만들고 5인 미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중구조가 아니라 오중구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통계청장께 ‘우리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이나 노동 현황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OECD 관련된 근로시간도 만들고 5인 미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서형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위임금 이 버전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평균임금이 221만 원이고 중위임금이 191만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세울 때 명확하게 객관적 통계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부처마다 달라요. 이것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평균임금, 중위임금 그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거 아실 겁니다. 국세청하고 통계청하고 다릅니다. 무슨 데이터를 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걸 어디에 기준을 하는지, 국세청 걸로 합니까, 통계청 걸로 합니까?
서형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위임금 이 버전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평균임금이 221만 원이고 중위임금이 191만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세울 때 명확하게 객관적 통계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부처마다 달라요. 이것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평균임금, 중위임금 그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거 아실 겁니다. 국세청하고 통계청하고 다릅니다. 무슨 데이터를 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걸 어디에 기준을 하는지, 국세청 걸로 합니까, 통계청 걸로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도 통계가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비정규직, 급여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내년 1월에 개통하는 걸로 상황판을 만드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더 세세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도 통계가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비정규직, 급여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내년 1월에 개통하는 걸로 상황판을 만드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더 세세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로 건설노동자들이 건고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 있는 광고탑에 올라간 지 1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로 건설노동자들이 건고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 있는 광고탑에 올라간 지 1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송옥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지나가다가 보셨을 거고요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도 이 현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노동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칼바람을 맞으면서 농성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 위가 마침 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바람이 불 때 많이 해서 마치 포항의 지진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과 관련된 것은 이미 2015년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이, 여야가 동시에 여러 의견 접근이 있어서 발의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기는 하겠지만 퇴직공제제도를 살펴보면 10년째 40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생활물가지수는 21.6%가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군에 있는 평균 퇴직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다른 직군들은 한 342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건설근로자는 4000원을 기준으로 매달 20일 이상 근무하는 걸로 전제하고 1년을 일할 경우에 100만 8000원이지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근로자 이외에 건설기계노동자들도 사실은 퇴직공제 가입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지나가다가 보셨을 거고요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도 이 현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노동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칼바람을 맞으면서 농성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 위가 마침 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바람이 불 때 많이 해서 마치 포항의 지진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과 관련된 것은 이미 2015년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이, 여야가 동시에 여러 의견 접근이 있어서 발의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기는 하겠지만 퇴직공제제도를 살펴보면 10년째 40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생활물가지수는 21.6%가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군에 있는 평균 퇴직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다른 직군들은 한 342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건설근로자는 4000원을 기준으로 매달 20일 이상 근무하는 걸로 전제하고 1년을 일할 경우에 100만 8000원이지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근로자 이외에 건설기계노동자들도 사실은 퇴직공제 가입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옥주 위원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무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소유한 건설기계노동자도 건설현장에서는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형태는 일용직 노동자와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 시에 공사원가인 설계 노무비에 이미 건설기계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무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소유한 건설기계노동자도 건설현장에서는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형태는 일용직 노동자와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 시에 공사원가인 설계 노무비에 이미 건설기계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송옥주 위원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인상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 소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카드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을 국정감사 때도 사실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전자카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혹시 살펴보셨나요?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인상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 소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카드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을 국정감사 때도 사실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전자카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혹시 살펴보셨나요?
송옥주 위원
이 결과가 나와서 저희 방으로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르면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과 비용이 최소 2.72에서 최대 4.63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부분이 사실은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관리 차원이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노동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주는 아니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논의가 충분히 돼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서 저희 방으로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르면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과 비용이 최소 2.72에서 최대 4.63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부분이 사실은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관리 차원이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노동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주는 아니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논의가 충분히 돼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제는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의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시간이 정상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 왔었고요. 제가 진짜 작년에 노동법안소위를 하면서 너무나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은 7일을 명시하자 이게 합의됐다라는 게 당시 노동법안소위에서 굉장히 성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문명사에 있을 법한 법 조항일까 싶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사과도 하셨으니까 도대체 왜 일주일이 5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우리가 법에까지 명시하자고 했을까요?
이제는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의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시간이 정상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 왔었고요. 제가 진짜 작년에 노동법안소위를 하면서 너무나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은 7일을 명시하자 이게 합의됐다라는 게 당시 노동법안소위에서 굉장히 성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문명사에 있을 법한 법 조항일까 싶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사과도 하셨으니까 도대체 왜 일주일이 5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우리가 법에까지 명시하자고 했을까요?
강병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법안소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는 7일이라고 명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하려고 했던 거지요. 만약 그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그런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으면 이런 너무나 뻔한 법 조항을 우리가 머리 짜내서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법안소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는 7일이라고 명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하려고 했던 거지요. 만약 그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그런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으면 이런 너무나 뻔한 법 조항을 우리가 머리 짜내서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그런데 소위에서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것을 사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행정해석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했을 때 또 노동시장이 부익부 빈익빈 된다는 걸 저는 아주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특례업종에 안 들어 있는, 지금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 데는 바로 시행되는데 저소득․저임금 근로자의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은 또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 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소위에서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것을 사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행정해석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했을 때 또 노동시장이 부익부 빈익빈 된다는 걸 저는 아주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특례업종에 안 들어 있는, 지금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 데는 바로 시행되는데 저소득․저임금 근로자의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은 또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 습니다.
강병원 위원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동존중받는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장관님의 그 현실적인 고민을 인정하지만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행정해석이 잘못됐으면 폐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 특례조항 10개 업종 남기는 게 과연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59조 조항도 저는 다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만 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 이전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서 소외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이기권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기권 장관은 마치 일주에 68시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월권이다, 법을 넘어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과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신 것은 정말 진실에 기초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치다꺼리하는, 뒤처리하는 상임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에게도 저녁 있는 삶을 찾아 주는 그런 상임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 역시 장관님께서 사과도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 정착을 할 경우에, 정상화를 시킬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상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동존중받는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장관님의 그 현실적인 고민을 인정하지만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행정해석이 잘못됐으면 폐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 특례조항 10개 업종 남기는 게 과연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59조 조항도 저는 다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만 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 이전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서 소외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이기권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기권 장관은 마치 일주에 68시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월권이다, 법을 넘어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과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신 것은 정말 진실에 기초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치다꺼리하는, 뒤처리하는 상임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에게도 저녁 있는 삶을 찾아 주는 그런 상임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 역시 장관님께서 사과도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 정착을 할 경우에, 정상화를 시킬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상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저는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최근에 제가 한림대재단 성심병원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최근에 제가 한림대재단 성심병원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을지병원하고 한림대병원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대형병원, 대학병원의 임금꺾기 문제가 만연화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 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같은 것을 주게 하고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근로감독을 나가서 시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을지병원하고 한림대병원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대형병원, 대학병원의 임금꺾기 문제가 만연화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 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같은 것을 주게 하고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근로감독을 나가서 시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포항지진 현안보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준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지진 본진 및 여진 발생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 포항 북쪽 9㎞ 지점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발생 깊이는 9㎞ 정도 됩니다. 지난 경주지진이 5.8 규모의 약 15㎞ 깊이에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지진의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느끼는 강도의 진도, 피해규모는 훨씬 컸습니다. 지진분석 및 통보 경과입니다. 지진 발생 후 신속정보, 조기경보가 오후 2시 29분 53초, 최초 관측 후 19초만에 발표가 되었고 긴급재난문자는 거의 23초만인 29분 57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신속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9ㆍ12 지진 이후에 국회에서 장비라든가 인력 그리고 시스템 보강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그런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진에 대해서 저희 본청과 부산 지방청, 대구 지청에서 1급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청에서는 2급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오늘 수능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진 발생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본진 5.4 규모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63회입니다. 어제 22시 15분에 2.0 추가발생해서 총 63회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의 규모는 최초에 4.3 발생 이후에 3～4.4가 한 5회 정도 발생하고 나머지는 2～3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진 발생추이에 대한 관심을 위해서 지난 9ㆍ12 경주지진과 비교하면서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오늘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진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포항지진은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약 한 49회 정도 여진이 있었습니다. 경주지진의 경우는 약 82회 정도 있었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역시 경주지진보다는 더 적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8일차인 수능일에는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 후 바로 저희들이 포항지역에 대한 정밀 현장조사를 위해서 현장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학계라든가 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동식 지진계와 고정식 지진계를 설치하면서 여진 정밀관측 그리고 여진 활동추이 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기간에 포항지진 현장에 대한 토양분석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해서 지반 특성에 대한 진도 개선 목적과 그다음에 액상화 관련 평가를 위해서 토양샘플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이번주 2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2개의 시추코어를 위해서 토양을 샘플링하고 또 6개 시추공을 통한 표준관입 시험이라든가 진원 주변에 드론을 통한 촬영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추가분석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능 대비 관계기관 협력사항입니다. 지진 분석과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수능시험장 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교육부 직원 2명이 현재 기상청 지진대응본부에 파견되어서 함께 근무하면서 여진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모든 학생들이나 아니면 관계자에게 알려준 대처단계에 따라서 가ㆍ나ㆍ다의 단계를 나누고 그 규모에 맞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전파해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수능시험 중에 여진이 발생하여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먼저 포항지진 현안보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준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지진 본진 및 여진 발생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 포항 북쪽 9㎞ 지점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발생 깊이는 9㎞ 정도 됩니다. 지난 경주지진이 5.8 규모의 약 15㎞ 깊이에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지진의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느끼는 강도의 진도, 피해규모는 훨씬 컸습니다. 지진분석 및 통보 경과입니다. 지진 발생 후 신속정보, 조기경보가 오후 2시 29분 53초, 최초 관측 후 19초만에 발표가 되었고 긴급재난문자는 거의 23초만인 29분 57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신속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9ㆍ12 지진 이후에 국회에서 장비라든가 인력 그리고 시스템 보강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그런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진에 대해서 저희 본청과 부산 지방청, 대구 지청에서 1급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청에서는 2급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오늘 수능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진 발생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본진 5.4 규모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63회입니다. 어제 22시 15분에 2.0 추가발생해서 총 63회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의 규모는 최초에 4.3 발생 이후에 3～4.4가 한 5회 정도 발생하고 나머지는 2～3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진 발생추이에 대한 관심을 위해서 지난 9ㆍ12 경주지진과 비교하면서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오늘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진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포항지진은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약 한 49회 정도 여진이 있었습니다. 경주지진의 경우는 약 82회 정도 있었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역시 경주지진보다는 더 적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8일차인 수능일에는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 후 바로 저희들이 포항지역에 대한 정밀 현장조사를 위해서 현장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학계라든가 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동식 지진계와 고정식 지진계를 설치하면서 여진 정밀관측 그리고 여진 활동추이 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기간에 포항지진 현장에 대한 토양분석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해서 지반 특성에 대한 진도 개선 목적과 그다음에 액상화 관련 평가를 위해서 토양샘플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이번주 2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2개의 시추코어를 위해서 토양을 샘플링하고 또 6개 시추공을 통한 표준관입 시험이라든가 진원 주변에 드론을 통한 촬영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추가분석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능 대비 관계기관 협력사항입니다. 지진 분석과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수능시험장 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교육부 직원 2명이 현재 기상청 지진대응본부에 파견되어서 함께 근무하면서 여진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모든 학생들이나 아니면 관계자에게 알려준 대처단계에 따라서 가ㆍ나ㆍ다의 단계를 나누고 그 규모에 맞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전파해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수능시험 중에 여진이 발생하여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
지열발전이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산자부 중심으로 해서 종합대응반을 구축을 해서 조사를 할 거라는, 기상청도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이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산자부 중심으로 해서 종합대응반을 구축을 해서 조사를 할 거라는, 기상청도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예, 아마 지질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연에서 그쪽 지열발전소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지진 관측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 계속 포항지역에 나타난 지진이 자연지진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한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마 지질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연에서 그쪽 지열발전소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지진 관측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 계속 포항지역에 나타난 지진이 자연지진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한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는 현재까지의 기상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자연지진이라고 보면 JTBC가 엄청난 과장보도 내지는 자신 없는 사실처럼 보도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는 현재까지의 기상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자연지진이라고 보면 JTBC가 엄청난 과장보도 내지는 자신 없는 사실처럼 보도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기상청이 지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기상청 전체 업무중에서 지진업무가 가지는 비중이 그렇고 또 지질연구소와 다른 것을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파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방송에서 연거푸 이틀 이런 방송이 나갔는데 주무부서로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이 지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기상청 전체 업무중에서 지진업무가 가지는 비중이 그렇고 또 지질연구소와 다른 것을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파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방송에서 연거푸 이틀 이런 방송이 나갔는데 주무부서로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진국 위원
장관님, 지난 9월 12일 날 발생한 경주지진과 비교했을 때 이번 포항지진에서 긴급하게 문자 송출 이런 부분에 대처를 빨리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진의 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경주지진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관님, 지난 9월 12일 날 발생한 경주지진과 비교했을 때 이번 포항지진에서 긴급하게 문자 송출 이런 부분에 대처를 빨리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진의 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경주지진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원
저희들도 처음에는 여진이 경주지진하고 비교했을 때 발생횟수라든가 규모가 거의 한 반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갑자기 3.5, 3.6이 동시에 나는 바람에 역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충분히 더 큰 여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여진이 경주지진하고 비교했을 때 발생횟수라든가 규모가 거의 한 반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갑자기 3.5, 3.6이 동시에 나는 바람에 역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충분히 더 큰 여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
아마 그런 부분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합동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부 전체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상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합동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부 전체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상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지진일 경우 단층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상청이 우리나라 단층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와 단층에 대한 자료 축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일 경우 단층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상청이 우리나라 단층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와 단층에 대한 자료 축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현재 정부에서 단층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지하단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상 쪽에서 하는 지각 속도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지하단층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올해,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추가로 더 확대해서 또 합동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단층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지하단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상 쪽에서 하는 지각 속도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지하단층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올해,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추가로 더 확대해서 또 합동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지진에 의한 액상화 현상이 발견이 돼요.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경우 도로, 건물 등으로 인해 액상화 진행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그래서 지진에 의한 액상화 현상이 발견이 돼요.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경우 도로, 건물 등으로 인해 액상화 진행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
액상화라는 것은 지하 한 10m 부근에 모래하고 자갈물이 평소에는 단단하게 있다가 지진이 나면서 그게 흐트러져 가지고 모래와 자갈이 가라앉고 물이 위로 오면서 수압이 높아져서 얕은 부분에 뿜어나오는 것을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라는 것은 지하 한 10m 부근에 모래하고 자갈물이 평소에는 단단하게 있다가 지진이 나면서 그게 흐트러져 가지고 모래와 자갈이 가라앉고 물이 위로 오면서 수압이 높아져서 얕은 부분에 뿜어나오는 것을 액상화라고 합니다.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시추공을 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밀분석해서 앞으로 분포, 그다음에 액상화 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게 되면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결과를 발표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시추공을 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밀분석해서 앞으로 분포, 그다음에 액상화 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게 되면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결과를 발표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면 ‘기상청장 이외의 자는 지진에 대한 관측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면 ‘기상청장 이외의 자는 지진에 대한 관측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