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률안 심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만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법률안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점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중 많은 수의 법안들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이 접점을 찾았고 일부 이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더 많은 이해와 양보가 수반된다면 남은 이견들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민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률안 심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만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법률안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점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중 많은 수의 법안들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이 접점을 찾았고 일부 이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더 많은 이해와 양보가 수반된다면 남은 이견들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민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6분)
홍영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하태경 위원이 소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례대로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을 고용노동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짜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안소위원장 인사말씀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하태경 위원이 소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례대로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을 고용노동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짜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안소위원장 인사말씀 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노동소위 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하태경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지금 당장 오늘 오후부터 굉장히 무거운 숙제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노동소위 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하태경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지금 당장 오늘 오후부터 굉장히 무거운 숙제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환노위 간사님께도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소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분들, 특히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구제 범위 바깥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상정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전에 국정조사까지 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 함께 철저하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또 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법안소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꼭 상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환노위 간사님께도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소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분들, 특히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구제 범위 바깥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상정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전에 국정조사까지 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 함께 철저하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또 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법안소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꼭 상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강병원 위원
오늘 오후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 합의가 모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견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동 시간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 논의는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노동법안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작년 소위에 참여했을 때 이 법안의 개정을 논의하는 전제로 저는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행정해석이 옳은 것이었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옳은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도 옳다고 하면 저는 법을 개정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행정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의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그래서 주당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근로시간을 휴일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 6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켜 오고 합법화시켜 줬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께, 국회에 사과를 하고 이것에, 하지만 하루아침에 폐기할 경우에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돼야 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위원들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행정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불법을 합리화해 주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장 표명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 합의가 모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견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동 시간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 논의는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노동법안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작년 소위에 참여했을 때 이 법안의 개정을 논의하는 전제로 저는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행정해석이 옳은 것이었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옳은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도 옳다고 하면 저는 법을 개정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행정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의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그래서 주당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근로시간을 휴일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 6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켜 오고 합법화시켜 줬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께, 국회에 사과를 하고 이것에, 하지만 하루아침에 폐기할 경우에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돼야 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위원들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행정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불법을 합리화해 주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장 표명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근로시간의 연장근로와 관련한 행정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지금 2017년 11월에도 약간의 여야의 이견이 있듯이 이게 도입이 될 당시에는 우리나라 산업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동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최장시간, 특히 멕시코 다음으로 OECD에서 가장,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국회에서 법률로, 행정해석에 대한 것은 사과는 드리지만 그에 못지않은 특례업종을 만든 배경이나 또 행정해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전임자들이, 전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으나 행정해석으로 근로시간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좀 무력화시킨다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근로시간의 연장근로와 관련한 행정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지금 2017년 11월에도 약간의 여야의 이견이 있듯이 이게 도입이 될 당시에는 우리나라 산업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동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최장시간, 특히 멕시코 다음으로 OECD에서 가장,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국회에서 법률로, 행정해석에 대한 것은 사과는 드리지만 그에 못지않은 특례업종을 만든 배경이나 또 행정해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전임자들이, 전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으나 행정해석으로 근로시간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좀 무력화시킨다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시점에, 제가 장관을 맡은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의미의 특례업종이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이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정치적 해석을 달고 싶지는 않고,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우나 제가 행정해석을 하루아침에 폐기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또 특례업종의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특례업종을 거의 없애면서 근로시간 행정해석도 같이 손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시점에, 제가 장관을 맡은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의미의 특례업종이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이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정치적 해석을 달고 싶지는 않고,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우나 제가 행정해석을 하루아침에 폐기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또 특례업종의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특례업종을 거의 없애면서 근로시간 행정해석도 같이 손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아무튼 오늘 오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아마 정리를 하셔서, 오늘 국회에 대해서 그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고 입장을 밝히셨고 그러나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위성곤․안호영․홍문표․김석기․이개호․김철민․정인화․박정․윤영일 의원 발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위성곤․안상수․김순례․김학용․홍일표․정병국․김현권․김성찬․이명수 의원 발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이우현․김진태․강석진․김명연․곽대훈․함진규․이종배․김태흠․김정재․김상훈․신상진 의원 발의)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 김 해영 의원 발의)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주광덕․김명연․김성찬․정태옥․김석기․나경원․이진복․정갑윤․오신환․송희경 의원 발의) 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 원 발의)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 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성호․송희경․하태경․김경진․심재철․이명수․김세연․박명재․홍문표․정진석 의원 발의)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수민․백재현․이학영․윤영일․제윤경․김영진․강병원․권미혁 의원 발의) 18.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 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 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원 발의)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서형수․주광덕․임이자․나경원․송희경․원유철․박명재․성일종 의원 발의)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 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송옥주․신창현․윤호중․홍의락․소병훈․서영교․서형수․이용득 의원 발의)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김종회․노웅래․장정숙․천정배․김삼화․박준영 의원 발의)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최도자․신창현․윤관석․박정․송옥주․윤호중․홍의락․서영교 의원 발의)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 의)(임이자․金成泰․문진국․홍문종․박덕흠․원유철․이명수․신보라․성일종․함진규 의원 발의) 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 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박주민․이정미․윤관석․신창현․유동수․서형수․김현권․김철민․김병욱 의원 발의) 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이주영․곽상도․윤종필․조훈현․김순례․권석창․박맹우․임이자․박덕흠․신보라 의원 발의)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37.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 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 대․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영호․문진국․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 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이원욱․어기구․박재호․김경수․설훈․홍의락․황희․이훈 의원 발의)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준영․이찬열․김삼화․최경환(국)․김현아 의원 발의)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김승희․김명연․홍문종․金成泰 의원 발의)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소병훈․박정․최인호․박주민․박광온․김해영․원혜영․이개호․윤소하․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경대수․박인숙․김석기․황영철․노웅래․민홍철․이종구․유승민 의원 발의)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심상정․노회찬․추혜선․윤소하․김종대․송옥주․서형수․신창현․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신창현․표창원․이수혁․송옥주․설훈 의원 발의)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정성호․신창현․서형수․인재근․기동민․김민기․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 원 발의)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 원 발의) 5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金成泰․원유철․송희경․조경태․함진규․김명연․홍문종 의원 발의) 5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영진․김정우․김철민․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학영․홍의락 의원 발의)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손혜원․박정․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추혜선․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남인순 의 원 발의)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권미혁․김병욱․김정우․김철민․민홍철․박정․윤소하․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석기․성일종․박찬우․김규환․박덕흠․함진규․박인숙․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3)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조경태․함진규․김명연․이우현․홍문종 의원 발의)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철민․표창원․위성곤․김종민․박주민․유승희․김상희․이석현․김영호 의원 발의)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 발의)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37)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황주홍․서영교․김종훈 의원 발의) 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태규․이동섭․김종회․윤소하․김수민․조배숙․박선숙․정성호․김중로․박준영․김삼화․김경진 의원 발의) 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 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686) 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47) 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6) 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9)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1)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5)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조훈현․박덕흠․이종배․나경원․원유철․신보라․김명연․김순례․임이자 의원 발의)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인화․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7)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대표발의)(장정숙․전혜숙․손혜원․노웅래․주승용․신용현․채이배․박찬대․윤관석․김종회․홍영표 의원 발의)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안호영․김상희 의원 발의)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이인영․박정․윤소하․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양승조 의원 발의)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2)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1) 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명연․이양수․함진규․문진국․장석춘․홍문종․김승희․윤종필․원유철 의원 발의)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어기구․ 위성곤․김철민․유승희․기동민․김병기․박정․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9)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주승용․신용현․장정숙․황주홍․김중로․위성곤․오세정․김삼화․심상정․이동섭․강훈식․채이배․유동수․송희경․손금주․문진국․한정애 의원 발의)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정춘숙․윤관석․박홍근․이인영․박정․기동민․김상희․김영진․오영훈․유은혜․민병두․홍익표․남인순․이종걸 의원 발의)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이개호․ 이재정․유승희․이용득․김현권․남인순․김민기․어기구․박정․심기준․정재호․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523)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박명재․김도읍․곽대훈․이종명․유민봉․김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조배숙․황주홍․김경진․천정배․이동섭․김광수․최경환(국)․오세정․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종오․정성호․유동수․오제세․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조배숙․신창현․서형수 의원 발의) 9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용진․서영교․이용득․이학영․진선미․홍의락 의원 발의) 9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 10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이정미․김영호․박남춘․박재호․유동수․윤관석․정동영․조승래․홍의락 의원 발의)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 의원 발의)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영호․김해영․김현권․김종훈․김종대․노회찬․이용득․추혜선․권미혁․박남춘․정춘숙 의원 발의) 10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0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신용현․김수민․조배숙․주승용․정동영․이동섭․박준영․최명길 의원 발의)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 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기동민․황주홍․김종회․이학영․김병관․이개호․이찬열․어기구․김한정․김현권 의원 발의) 1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 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김정우․김병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손혜원․김철민․서형수․김영호․이철희․신창현․이찬열․제윤경․이용득․김정우․소병훈․추혜선․윤관석․홍의락․박재호 의원 발의) 1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소병훈․문진국․신창현․송옥주․유승희․기동민․김영진․이용득․유은혜․서영교․권미혁 의원 발의) 1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하태경․신용현․김삼화․김관영․진영․최운열․김중로․이철규․장병완 의원 발의) 1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여상규․윤영석․金成泰․권석창․이양수․김재원․강석진․이종배 의 원 발의) 1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64) 1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 원 발의)(의안번호 8711) 117. 근로복지공단 부조리에 관한 청원(주광 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의 폐기)에 관한 청원(이용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5분)
아무튼 오늘 오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아마 정리를 하셔서, 오늘 국회에 대해서 그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고 입장을 밝히셨고 그러나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위성곤․안호영․홍문표․김석기․이개호․김철민․정인화․박정․윤영일 의원 발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위성곤․안상수․김순례․김학용․홍일표․정병국․김현권․김성찬․이명수 의원 발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이우현․김진태․강석진․김명연․곽대훈․함진규․이종배․김태흠․김정재․김상훈․신상진 의원 발의)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 김 해영 의원 발의)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주광덕․김명연․김성찬․정태옥․김석기․나경원․이진복․정갑윤․오신환․송희경 의원 발의) 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 원 발의)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 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성호․송희경․하태경․김경진․심재철․이명수․김세연․박명재․홍문표․정진석 의원 발의)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수민․백재현․이학영․윤영일․제윤경․김영진․강병원․권미혁 의원 발의) 18.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 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 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원 발의)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서형수․주광덕․임이자․나경원․송희경․원유철․박명재․성일종 의원 발의)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 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송옥주․신창현․윤호중․홍의락․소병훈․서영교․서형수․이용득 의원 발의)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김종회․노웅래․장정숙․천정배․김삼화․박준영 의원 발의)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최도자․신창현․윤관석․박정․송옥주․윤호중․홍의락․서영교 의원 발의)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 의)(임이자․金成泰․문진국․홍문종․박덕흠․원유철․이명수․신보라․성일종․함진규 의원 발의) 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 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박주민․이정미․윤관석․신창현․유동수․서형수․김현권․김철민․김병욱 의원 발의) 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이주영․곽상도․윤종필․조훈현․김순례․권석창․박맹우․임이자․박덕흠․신보라 의원 발의)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37.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 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 대․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영호․문진국․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 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이원욱․어기구․박재호․김경수․설훈․홍의락․황희․이훈 의원 발의)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준영․이찬열․김삼화․최경환(국)․김현아 의원 발의)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김승희․김명연․홍문종․金成泰 의원 발의)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소병훈․박정․최인호․박주민․박광온․김해영․원혜영․이개호․윤소하․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경대수․박인숙․김석기․황영철․노웅래․민홍철․이종구․유승민 의원 발의)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심상정․노회찬․추혜선․윤소하․김종대․송옥주․서형수․신창현․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신창현․표창원․이수혁․송옥주․설훈 의원 발의)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정성호․신창현․서형수․인재근․기동민․김민기․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 원 발의)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 원 발의) 5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金成泰․원유철․송희경․조경태․함진규․김명연․홍문종 의원 발의) 5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영진․김정우․김철민․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학영․홍의락 의원 발의)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손혜원․박정․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추혜선․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남인순 의 원 발의)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권미혁․김병욱․김정우․김철민․민홍철․박정․윤소하․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석기․성일종․박찬우․김규환․박덕흠․함진규․박인숙․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3)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조경태․함진규․김명연․이우현․홍문종 의원 발의)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철민․표창원․위성곤․김종민․박주민․유승희․김상희․이석현․김영호 의원 발의)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 발의)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37)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황주홍․서영교․김종훈 의원 발의) 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태규․이동섭․김종회․윤소하․김수민․조배숙․박선숙․정성호․김중로․박준영․김삼화․김경진 의원 발의) 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 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686) 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47) 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6) 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9)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1)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5)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조훈현․박덕흠․이종배․나경원․원유철․신보라․김명연․김순례․임이자 의원 발의)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인화․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7)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대표발의)(장정숙․전혜숙․손혜원․노웅래․주승용․신용현․채이배․박찬대․윤관석․김종회․홍영표 의원 발의)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안호영․김상희 의원 발의)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이인영․박정․윤소하․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양승조 의원 발의)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2)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1) 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명연․이양수․함진규․문진국․장석춘․홍문종․김승희․윤종필․원유철 의원 발의)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어기구․ 위성곤․김철민․유승희․기동민․김병기․박정․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9)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주승용․신용현․장정숙․황주홍․김중로․위성곤․오세정․김삼화․심상정․이동섭․강훈식․채이배․유동수․송희경․손금주․문진국․한정애 의원 발의)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정춘숙․윤관석․박홍근․이인영․박정․기동민․김상희․김영진․오영훈․유은혜․민병두․홍익표․남인순․이종걸 의원 발의)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이개호․ 이재정․유승희․이용득․김현권․남인순․김민기․어기구․박정․심기준․정재호․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523)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박명재․김도읍․곽대훈․이종명․유민봉․김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조배숙․황주홍․김경진․천정배․이동섭․김광수․최경환(국)․오세정․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종오․정성호․유동수․오제세․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조배숙․신창현․서형수 의원 발의) 9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용진․서영교․이용득․이학영․진선미․홍의락 의원 발의) 9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 10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이정미․김영호․박남춘․박재호․유동수․윤관석․정동영․조승래․홍의락 의원 발의)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 의원 발의)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영호․김해영․김현권․김종훈․김종대․노회찬․이용득․추혜선․권미혁․박남춘․정춘숙 의원 발의) 10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0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신용현․김수민․조배숙․주승용․정동영․이동섭․박준영․최명길 의원 발의)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 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기동민․황주홍․김종회․이학영․김병관․이개호․이찬열․어기구․김한정․김현권 의원 발의) 1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 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김정우․김병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손혜원․김철민․서형수․김영호․이철희․신창현․이찬열․제윤경․이용득․김정우․소병훈․추혜선․윤관석․홍의락․박재호 의원 발의) 1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소병훈․문진국․신창현․송옥주․유승희․기동민․김영진․이용득․유은혜․서영교․권미혁 의원 발의) 1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하태경․신용현․김삼화․김관영․진영․최운열․김중로․이철규․장병완 의원 발의) 1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여상규․윤영석․金成泰․권석창․이양수․김재원․강석진․이종배 의 원 발의) 1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64) 1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 원 발의)(의안번호 8711) 117. 근로복지공단 부조리에 관한 청원(주광 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의 폐기)에 관한 청원(이용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5분)
환경부장관 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8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수입․제조에 앞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이 검증된 제품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해우려제품 관리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마다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사업자가 등록하는 체계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체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의무이행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협의 또는 신고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고수리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8개 법률안은 그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8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수입․제조에 앞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이 검증된 제품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해우려제품 관리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마다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사업자가 등록하는 체계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체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의무이행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협의 또는 신고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고수리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8개 법률안은 그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이 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하지 못하던 것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과도한 결격사유로 재기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한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행정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위해․위험한 기계․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임을 명문화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신고는 엄격하게 관리토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고용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상의 3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이 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하지 못하던 것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과도한 결격사유로 재기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한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행정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위해․위험한 기계․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임을 명문화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신고는 엄격하게 관리토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고용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상의 3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 3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권 의원, 홍문표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예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함으로써 2018년 3월 유예기간이 도래하지만 현재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9000여 축사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나 이와 같은 축산업계의 입장과 함께 무허가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2014년 법 개정 이후 이미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 및 관련 벌칙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제도가 연혁적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근거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관한 조항을 이관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살생물물질과 이를 함유한 살생물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살생물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제품관리법안은 화학제품 중에서 실태조사를통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정부안과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상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온실가스 외에 배출가스도 포함한 친환경차협력금제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체계적으로 규정하면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대기환경 관리․개선 대책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으며 각종 대기오염원 중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만을 별도로 분리 하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에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 및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비위생적인 사료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와 전염병 발생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법률 체계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 3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권 의원, 홍문표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예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함으로써 2018년 3월 유예기간이 도래하지만 현재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9000여 축사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나 이와 같은 축산업계의 입장과 함께 무허가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2014년 법 개정 이후 이미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 및 관련 벌칙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제도가 연혁적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근거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관한 조항을 이관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살생물물질과 이를 함유한 살생물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살생물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제품관리법안은 화학제품 중에서 실태조사를통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정부안과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상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온실가스 외에 배출가스도 포함한 친환경차협력금제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체계적으로 규정하면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대기환경 관리․개선 대책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으며 각종 대기오염원 중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만을 별도로 분리 하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에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 및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비위생적인 사료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와 전염병 발생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법률 체계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118항까지 79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8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 및 서비스이용자의 3자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과 서비스이용계약,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의 특례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가운데 50항 박광온 의원안과 53항 이용득 의원안은 근로자의 사용목적, 주요업무, 고용형태별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55항 임이자 의원안은 개업 공인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영구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탈법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공인노무사의 노조파괴, 명의대여 등 비위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능사보 취득자가 일정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8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 가운데 64항 신창현 의원안은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더하여 3개월 통산 144시간 및 1년 통상 36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행 1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만으로는 연 60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 52시간 근무를 장시간 지속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4쪽,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6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가운데 83항 양승조 의원안은 육아휴직 초기 2개월을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취지인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권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제고 측면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의사일정 88항부터 94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가운데 제88항 신창현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되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사망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2항 장석춘 의원안은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빈발하는 것에 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현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의사일정 102항부터 104항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102항 송옥주 의원안은 구인자가 채용과정 중에 구직자에게 근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많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채용조건부 인턴십 등을 고려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09항부터 113항까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 가운데 제110항 강병원 의원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별 최저임금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영계의 경우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노동계는 산업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118항까지 79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8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 및 서비스이용자의 3자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과 서비스이용계약,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의 특례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가운데 50항 박광온 의원안과 53항 이용득 의원안은 근로자의 사용목적, 주요업무, 고용형태별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55항 임이자 의원안은 개업 공인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영구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탈법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공인노무사의 노조파괴, 명의대여 등 비위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능사보 취득자가 일정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8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 가운데 64항 신창현 의원안은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더하여 3개월 통산 144시간 및 1년 통상 36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행 1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만으로는 연 60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 52시간 근무를 장시간 지속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4쪽,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6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가운데 83항 양승조 의원안은 육아휴직 초기 2개월을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취지인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권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제고 측면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의사일정 88항부터 94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가운데 제88항 신창현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되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사망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2항 장석춘 의원안은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빈발하는 것에 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현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의사일정 102항부터 104항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102항 송옥주 의원안은 구인자가 채용과정 중에 구직자에게 근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많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채용조건부 인턴십 등을 고려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09항부터 113항까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 가운데 제110항 강병원 의원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별 최저임금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영계의 경우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노동계는 산업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정미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대 당시에 화평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이 법이 상당히 부족한 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더 개정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환경부장관님이 20대 국회에서 내놓은 화평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정안 8조, 10조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는 뭔가 보완한다고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완이 아니라 개악 수준의 안을 내놓으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신고를 0.1t으로 바꾸셨지요? 그러니까 모든 신규물질이 0.1t으로 기준이 저하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관련해서도 ‘판매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시키신 것입니다. ‘판매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시키고 판매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제외시키는 규제완화 개정안입니다.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기업 부담 얘기하면서 규제 완화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환경부장관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이해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다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법안을 더 개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추가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분석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법안을 개악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 환경영향조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대기 모델링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래서 그때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11월 8일 날 예산 상정 과정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 당시 부족했던 토양오염 조사 문제와 그다음에 제조사 문제와 대기 모델링 문제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보강해서 환경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요. 왜 장관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왜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된 태도와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이 문제도 함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대 당시에 화평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이 법이 상당히 부족한 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더 개정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환경부장관님이 20대 국회에서 내놓은 화평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정안 8조, 10조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는 뭔가 보완한다고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완이 아니라 개악 수준의 안을 내놓으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신고를 0.1t으로 바꾸셨지요? 그러니까 모든 신규물질이 0.1t으로 기준이 저하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관련해서도 ‘판매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시키신 것입니다. ‘판매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시키고 판매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제외시키는 규제완화 개정안입니다.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기업 부담 얘기하면서 규제 완화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환경부장관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이해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다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법안을 더 개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추가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분석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법안을 개악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 환경영향조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대기 모델링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래서 그때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11월 8일 날 예산 상정 과정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 당시 부족했던 토양오염 조사 문제와 그다음에 제조사 문제와 대기 모델링 문제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보강해서 환경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요. 왜 장관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왜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된 태도와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이 문제도 함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우선 이정미 위원님께서 그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어 오셨고 또 가습기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기준이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된다는 관점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몇 가지 조항에서의 후퇴가 아니냐는 부분들은 사실 제도가 조금 바뀌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직접적인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부담 우려들은 중기벤처부나 저희 부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정미 위원님께서 그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어 오셨고 또 가습기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기준이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된다는 관점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몇 가지 조항에서의 후퇴가 아니냐는 부분들은 사실 제도가 조금 바뀌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직접적인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부담 우려들은 중기벤처부나 저희 부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장관님, 제도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도와 개정안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그 제도가 개악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개악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장관님, 제도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도와 개정안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그 제도가 개악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개악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1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들은 나름대로는 다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미만으로 등록을 완화해 주더라도 살생물질은 살생물제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 고시로 해서 발암물질도 등록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위해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와 등록에서의 유예를 잠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1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들은 나름대로는 다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미만으로 등록을 완화해 주더라도 살생물질은 살생물제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 고시로 해서 발암물질도 등록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위해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와 등록에서의 유예를 잠깐 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러니까 틈을 열어 준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번만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은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우선해서 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틈을 열어 준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번만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은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우선해서 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두고 저희가 다 커버를 못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두고 저희가 다 커버를 못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것에 대해서는 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본 것은 지금의 행정여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우선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위해성을 줄이는 것이냐는 관점에서 제도들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본 것은 지금의 행정여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우선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위해성을 줄이는 것이냐는 관점에서 제도들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까지 행정여력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했지만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공백이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제가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까지 행정여력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했지만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공백이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제가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이 있었고 또 올해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현장실습생 제도가 조기취업 청소년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이 있었고 또 올해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현장실습생 제도가 조기취업 청소년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김삼화 위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주의 음료회사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로 열여덟 살 이 모 군이 사망했고요, 친구들은 아마 오늘 수능을 볼 것입니다. 이 군의 경우에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퇴근일지를 보았더니 보통 하루에 11～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주의 음료회사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로 열여덟 살 이 모 군이 사망했고요, 친구들은 아마 오늘 수능을 볼 것입니다. 이 군의 경우에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퇴근일지를 보았더니 보통 하루에 11～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삼화 위원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었던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21조(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를 보면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었던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21조(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를 보면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삼화 위원
현장실습생은 아직 성년이 안 된 고등학생 신분이고 실습목적은 일을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허용해서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시키도록 허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 프렌들리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기 때문에 18세의 어린 나이 청소년이라고 해도 기업의 생산․서비스 스케줄에 맞추어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용인해 주고 장시간 노동을 묵인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의 허점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사고가 나면 사후에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가 들어 있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장실습생 제도개선 대책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생은 아직 성년이 안 된 고등학생 신분이고 실습목적은 일을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허용해서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시키도록 허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 프렌들리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기 때문에 18세의 어린 나이 청소년이라고 해도 기업의 생산․서비스 스케줄에 맞추어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용인해 주고 장시간 노동을 묵인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의 허점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사고가 나면 사후에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가 들어 있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장실습생 제도개선 대책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고교 현장실습생,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전부터 대부분 아이들이 일․학습 병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기취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급여도 안 주면서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교육부하고 여기에 대한 합동대책 발표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한정애 의원님 법안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방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실습을 학교 학습준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1개월 내의 직무체험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예방교육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업계고 학생, 교원 및 현장실습 기업 CEO 담당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습 전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청,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집합연수 등을 실시할, 이런 교육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지방노동관서, 중기부 전문가로 해서 합동점검 확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의 노동관계법 등 지도 강화를 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현재는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감독을 나간 결과 다른 은폐 의혹이 있어서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과장이 현장에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전 사업장에 현재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은 이런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고교 현장실습생,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전부터 대부분 아이들이 일․학습 병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기취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급여도 안 주면서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교육부하고 여기에 대한 합동대책 발표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한정애 의원님 법안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방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실습을 학교 학습준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1개월 내의 직무체험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예방교육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업계고 학생, 교원 및 현장실습 기업 CEO 담당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습 전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청,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집합연수 등을 실시할, 이런 교육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지방노동관서, 중기부 전문가로 해서 합동점검 확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의 노동관계법 등 지도 강화를 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현재는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감독을 나간 결과 다른 은폐 의혹이 있어서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과장이 현장에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전 사업장에 현재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은 이런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그것을 좀 못 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절대로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을 악용하는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법안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못 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절대로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을 악용하는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법안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국장님께만 문제 제기를 하기는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노동부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다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19대에도 여러 건의 사건이 있어서 당시에도 저희에게 뭐라고 보고했느냐 하면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국장님께만 문제 제기를 하기는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노동부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다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19대에도 여러 건의 사건이 있어서 당시에도 저희에게 뭐라고 보고했느냐 하면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그런데 왜 안 지켜진 것입니까? 전수는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는 사업장 몇 개 정도만이라도 조사해서 표준협약서가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한 다음에 안 지켜지고 있을 때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라고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실제로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는 회사의 명단을받아서 거기에다가 최소한 경고안내 정도만 지속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도대체 아침 8시 반부터 해서 저녁 6시 반까지가 평시근무면 그것만 해도 9시간 근무하는 것이지요. 7시간보다 2시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지켜진 것입니까? 전수는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는 사업장 몇 개 정도만이라도 조사해서 표준협약서가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한 다음에 안 지켜지고 있을 때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라고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실제로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는 회사의 명단을받아서 거기에다가 최소한 경고안내 정도만 지속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도대체 아침 8시 반부터 해서 저녁 6시 반까지가 평시근무면 그것만 해도 9시간 근무하는 것이지요. 7시간보다 2시간 더 하는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보호한다고 하고 저출산이라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책임이 국가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그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성년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호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꾸 ‘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니까 더 빨리 현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만 국회에 와서 하시고 실제로는 그 현장에 내보내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툴, 규제, 하다못해 협약서 정도도 지금 몇 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보호한다고 하고 저출산이라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책임이 국가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그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성년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호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꾸 ‘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니까 더 빨리 현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만 국회에 와서 하시고 실제로는 그 현장에 내보내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툴, 규제, 하다못해 협약서 정도도 지금 몇 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 국장이 이번 에 오셔서 이 내용 진행되는 것만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일․학습 병행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위원님, 국장이 이번 에 오셔서 이 내용 진행되는 것만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일․학습 병행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래서 진행되는 것을 아까 김삼화 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 답을 못 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하고 학교하고 연관되어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대한 주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해서 2020년까지는……
그래서 진행되는 것을 아까 김삼화 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 답을 못 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하고 학교하고 연관되어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대한 주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해서 2020년까지는……
한정애 위원
장관님, 그 책임의 소재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하루 7시간 이상의 근무를 못 하게 되어 되어 있고 당사자가 원하면 1시간 정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노동부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그 책임의 소재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하루 7시간 이상의 근무를 못 하게 되어 되어 있고 당사자가 원하면 1시간 정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노동부가 져야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만들 때 일일이, 일․학습 병행, 경력 이런 거지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노동 착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도 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 문제하고 일․학습 병행제가 바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만들 때 일일이, 일․학습 병행, 경력 이런 거지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노동 착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도 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 문제하고 일․학습 병행제가 바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저도 현장실습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작년에도 교육부가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아 가지고 적발된 곳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라는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발이 되었는데 과태료처분이나 처벌, 과태료 이런 게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문제가 있어도……
고용노동부장관님, 저도 현장실습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작년에도 교육부가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아 가지고 적발된 곳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라는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발이 되었는데 과태료처분이나 처벌, 과태료 이런 게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문제가 있어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제주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국감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적발이 되었는데 과태료를 안 물었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제주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국감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적발이 되었는데 과태료를 안 물었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종이쪼가리로 그냥 남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책이 종이쪼가리로 그냥 남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그리고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 관련해서 환경부가 살펴야 될 부분이 상하수도 시설이나 수도관 등의 파손이나 단수 가능성 그리고 관련해서 복구를 빠르게 조치해야 되는 것과 추가 지진을 대비해서 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번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45개의 상수도관 파열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복구는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관들이 대부분 내진설계 적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 관련해서 환경부가 살펴야 될 부분이 상하수도 시설이나 수도관 등의 파손이나 단수 가능성 그리고 관련해서 복구를 빠르게 조치해야 되는 것과 추가 지진을 대비해서 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번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45개의 상수도관 파열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복구는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관들이 대부분 내진설계 적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신보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포항 시 상수도시설의 내진 적용이 117개 중 7개 그래서 6% 정도에 불과하고 상수도관의 내진 적용은 25개 중에 아예 0개라고 드러났고, 경북으로 넓혀 봐도 상수도시설은 14.6%, 상수도관은 9.7%만 내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포항 시 상수도시설의 내진 적용이 117개 중 7개 그래서 6% 정도에 불과하고 상수도관의 내진 적용은 25개 중에 아예 0개라고 드러났고, 경북으로 넓혀 봐도 상수도시설은 14.6%, 상수도관은 9.7%만 내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