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신용현 위원
아까 송희경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부대의견에 지금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것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신청했던 것까지 다 해서 그런 것들을 수요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그냥 부대의견으로 같이 달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잠깐만요. 경기도하고 하남시하고 협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 부분은 10억 증액을 좀 넣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송희경 위원
저는 20억이라고 그랬는데 10억 정도 증액을 해서 여기에 넣어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남시에서 10억을 증액해서 올려 와야 되는, 경기도에서 올려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편성권 자체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요.

권미혁 위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의지를 보이게 10억 원을 증액했다가 이게 하남시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면 이게 불용이 되는 건가요? 회계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양수 위원
편성권한이 여가부에 없어요. 여기다 얘기해도 소용없고.

신용현 위원
아예 편성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미혁 위원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못 하겠다. 그냥 부대의견만.

소위원장 윤종필
그래도 부대의견은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윤종필
부대의견 달아서 그러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증액 의견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내역 신설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정춘숙․권미혁․박주민 위원님께서 청소년한부모 650가구 대상 월 10만 원 지급, 일대일로 매칭하라 하시면서 6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신설 내역사업입니다. 남인순 위원장님, 권미혁 위원님께서 청소년한부모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대상별․맞춤별 자립지원패키지 시행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9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초기지원 내역사업으로 남인순 위원장님께서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사업 담당자 인건비 5.4% 인상 의견을 주시면서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부분은 2015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됐 었던 건데요. 다시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탈수급 및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억 6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구 부분은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부분은 신설인데요. 현재 17개 미혼모부자거점기관에서 900만 원의 형태로 실질적 자립을 위한 자립패키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9억 18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음은 미혼모 초기지원과 관련하여서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이 17개이고 사업담당자 각 1명씩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 5.4% 인상 시 약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연번 2번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으로 김삼화 위원님께서 2017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하라 하시면서 3억 6800만 원 증액, 추혜선 위원님께서 목포 성모의집 재건축 부족액 반영으로 2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입소한 한부모가족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기능 보강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 증액으로서 3억 6800만 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증액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
여기 김삼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목포 성모의집, 추혜선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름은 아마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정부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운영내역사업으로 이양수․권미혁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운영사업을 확대하라고 하시면서 31억 7400만 원 증액, 박인숙 위원님께서 지역센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라고 하시면서 1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김삼화 위원님께서 현지사전교육 대상국을 확대하라 하시면서 2억 원 증액, 권미혁 위원님께서 현지사전교육 외 상담서비스 기능 추가 및 베트남 2개소 추가 의견으로 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피해예방 홍보 및 상담 내역 신설사업입니다. 김삼화 위원님께서 피해예방 홍보 및 상담으로 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서울은 중앙센터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센터 6개소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소 24시간 운영과 다누리콜센터의 신규 3개소 설치를 포함하여 31억 74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현지사전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추가정보가 필요한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해서 상담을 추가 제공하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지사전교육을 중국 태국 등으로 신규 국가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결혼 동향이라든가 현지국가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1억 원만을 증액 요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피해예방 홍보 및 상담과 관련해서는 국제결혼 피해예방 홍보사업이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에서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를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에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33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내역사업으로 남인순 위원장님ㆍ정춘숙ㆍ권미혁ㆍ임이자ㆍ이재정 위원님께서 40억 56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권미혁ㆍ임이자ㆍ이재정 위원님께서 통합지원센터 확대로 42억 19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ㆍ정춘숙ㆍ권미혁ㆍ임이자ㆍ이재정 위원님께서 공동육아나눔터 2018년도 신규사업 지역 공간설치비 및 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21억 3100만 원 증액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하여서 40억 56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립지원패키지 및 자녀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약 12억 4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지원패키지와 자녀성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합센터 182개소 그리고 다문화센터 40개소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21억 3100만 원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47개소를 신규로 더 추가하고 이 신규 추가된 47개소의 리모델링비와 초등돌봄을 위한 보조인력 추가 사업비 등을 포함할 때 21억 3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희경 위원님.

송희경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이것보다 더 해도 될 정도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기존 공동육아나눔터도 저번에 국감 때 말씀드렸지만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날 활용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집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활용이 저조한데 또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영유아가 우선인데 초등까지지금 새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좋아요, 동생은 영유아고 언니나 오빠는 초등이면 같이 돌봐 줘야지요, 나라가. 그것은 좋은데, 기존 운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왜 이렇게 신규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이 초등돌봄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매우 협소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에서만 초등돌봄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들 속에서도 초등돌봄이 가능하다면 그 공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등돌봄은 별도로 추가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영유아와 초등생을 같은 공간에서 공간 분리 없이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등돌봄을 위한 별도의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의 증액 요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부부의 초등돌봄을 위해서 늦게 아이를 돌본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공동육아나눔터의 별도의 상황들을 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이것도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있는데, 이것 보면 초등돌봄 기능 보조교사인력의 운영비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새로 이렇게 책정해서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기존의 공동나눔터는 거의 전업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품앗이라든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초등돌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 아이들을 별도로 돌보아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조인력, 하루 4시간 관련된 보조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희경 위원
타부처에서 하고 있는 거랑 이것도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중복 부분은, 타부처는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을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하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 안에서 초등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면 같이 수행하는 것이 부모와 아이들 간에 또 아이의 연령대에 따른 연계성을 위해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송희경 위원
제가 예산 증액하는 걸 딴지 걸 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대통령 국정과제 안에 보면 온종일돌봄이라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게, 거기에 너무 얼라인(align)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오히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축할 수가 없다라든가 그런 데 돈을 더 해서, 거기 지금 막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남고 이럴 텐데 모자라는 부분을 좀 더 늘려 주고 하는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예산 운영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예산 넣고 그냥 실적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증액해서 잘 활용하시고 이러는 데 다른 의견은 없어요. 다만 너무 디테일하지 못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 예산 증액을 전부 다 신규로 만들어서 그냥 초등돌봄으로 활용하시지 말고 기존에 모자라서 막 쩔쩔매는 곳 있지요? 거기 좀 운영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100%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기존에 국비가 가지 못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그러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에 올려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종필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저도 부대의견 다는 것 찬성이고요. 여기 건가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에서 지금 프로그램 지원으로 12억 4800만 원 하시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은 안 하셔도 되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종사자 처우개선에 16억 56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에서 프로그램 확대에 12억 48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에 16억 5600만 원,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결혼이민자 사회적․경제적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 12억 원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수용합니다. 결혼이민자 사회적․경제적 활동지원과 관련된 12억 800만 원에 대한 요구를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301억 4200만 원……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기존 예산입니다. 현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현 예산에 40억 5600만 원하고 42억 1900만 원, 21억 3100만 원 이렇게 증액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34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신설)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ㆍ정춘숙ㆍ권미혁ㆍ박주민 위원님께서 일반형 상담소 3개소 2억 4000만 원, 통합형 상담소 2개소 2억 7000만 원 해서 총 5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역사업입니다. 권미혁ㆍ박주민 위원님께서 쉼터 야간보호 인력 증원 28명에 4억 6000만 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7000만 원 해서 총 5억 3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현 상담소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폭력피해를 입은 미등록 이주여성과 동반자녀가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금 지침을 개정하고 있고요. 관련된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5억 1000만 만 원에 대한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다음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야간 보호인력 확충에 따른 4억 5900만 원 그리고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7000만 원의 증액을 포함하여 총 5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구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신보라 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신 설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하시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다.

신보라 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지출을……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이주여성 상담소가 7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폭력피해하고 이주여성 관련된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상담소의 경우 일반형으로 3개 그다음에 통합형으로 2개 해서 전부 5개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신규 지원 형태로 5억 1000만 원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상담소가 7개소인데요, 이 7개소 이외에 상담소 5개를 신규로 더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기존 7개 지역과 새로 할 곳은 어디어디쯤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새로 할 곳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존 지역에서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입니다.

신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 인력 증원을 28명 하는데 4억 6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1700만 원만 주면 되는 건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7개소 부분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담소가 7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개를 국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7개소가 있는데 5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게 아니라 7개소 중에 5개소를 지정해서 국비 지원을 하겠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 5개를 신규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7개소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7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5개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간에는 7개소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국비 지원 없이 민간에서 그냥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런데 7개가 국비가 안 됐으면7개를 다 하지 왜 5개만 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7개 다 해 주시면……

2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장 김민아
복지지원과장 김민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우리 가폭방지법에도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상담소 지원 근거가 없었고요. 최근에 오프라인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특화된 상담을, 귀국이나 그쪽 폭력피해에 대한 모국어 상담 등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또 정축순 의원님 법안 관련해서도 좀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 현황을 파악했더니 7개 정도 되는데 7개를 다 하겠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중에서 전국 권역별로 한 5개소 정도를 신규 지원해 보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일단 현황만 조사한 상황이라 전체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5개소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용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28명을 증원하는 데 4억 60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한 1600~17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1640만 원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장 김민아
타시설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기한 금액입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종사자 처우개선 7000만 원은 이 사람들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용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다 더 해 줘야 되는 거네요, 7000만 원에서 나누기 한 것을?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장 김민아
예, 그 부분은 증액되는 것을 고려해 가면서 금액에 약간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제가 이것을 의견을 냈는데요. 하나는 이주여성은 그동안 쉼터라는 보호시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호시설이 주로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담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이주여성이 일하는 곳에서 상담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폭방지법에 이주여성 지원이 없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사위로 넘어가서 아마 이것은 통과될 것 같으니까 이제 법적인 것도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개소는 판단을 할 때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해되셨지요? 민간 지원에서 국비 지원 쪽으로 돌리는 데 이의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내역사업으로 남인순 위원장님ㆍ정춘숙ㆍ박경미ㆍ권미혁ㆍ이재정 위원님께서 성매매피해 상담소 신규 설치,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최저임금 차액분 반영으로 총 5억 67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남인순 위원장님ㆍ박경미ㆍ이재정 위원님께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8% 인상으로 2억 54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내역사업입니다. 남인순 위원장님ㆍ박경미ㆍ이재정 위원님께서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지원기준 인상으로 5억 98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성매매피해 상담소 신규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집결지, 특히 성북과 영등포 지역에서의 집결지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을 유도하고 탈성매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담소 2개소에 대한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억 5300만 원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센터의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 임금이 2016년에 6030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7530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액 3억 1400만 원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평균 임금이 복지부 소관 시설 종사자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억 5400만 원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또한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원단가가 현재 일인당 760만 원으로 2004년도 이후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일인당 1060만 원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5억 98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어디에 설치하신다고요, 정한 지역이?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두 지역이 성북 지역하고 영등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지금 여성의 전화 1366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상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 쪽이고요. 이것은 성매매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성북의 미아리텍사스라고 되어 있던 그 부분에 아직 집결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남아 있고 관련된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자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성북지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영등포지역도 마찬가지의 사유입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성매매보다는 가정폭력 쪽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이것도 센터 운영 금액이네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운영비 포함하고 프로그램비 포함되어……

송희경 위원
사람도 뽑아 가지고 거기 또 하고 이러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한 센터당 1억 2000만 원 정도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1억 5100만 원입니다.

송희경 위원
한 센터당?


송희경 위원
그러면 몇 명 채용하실 예정인가요?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장 조신숙
상담소당 5명입니다.

송희경 위원
5명이요.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장 조신숙
성매매피해 상담소당 5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상담원 5명. 그러면 인건비가 일인당 한 3000만 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장 조신숙
아니요. 2000여만 원입니다.

송희경 위원
2000이고, 그다음에 센터 자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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