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송희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부처에서 업무를 다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온 것, 그것은 잘 말씀하셔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여성가족위 제가 작년부터 해 왔는데 웬만하면 저는 여성가족부 예산을 깎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뢰성 없게 하는 것은 회의가 온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고 설명을 이렇게 안 하고 하실 수 있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어요, 저한테는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자료와 그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는 위원님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부처랑 다 해서 예산을 받아 왔다, 그런 예산 많지요. 그래서 10억을 다 써야겠다, 이런 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의 예산이에요. 저는 이것은 예산을 다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사항까지 다 되지 않는 한은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이것 담당자 누구 있어요?


이양수 위원
이 10억 따려고 기재부 가서 열심히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이양수 위원
왜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했어요? 기재부에 예산 따러 가서 설명 열심히 했을 텐데, 그래서 땄을 텐데 위원님들한테는 왜 안 했어요?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
어제 질의에서 나오고 나서 설명드릴 자료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희경 위원
지금 자료 준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가서 설명한 자료가 있을 텐데.

이양수 위원
잘 다시 보고드리세요.


박주민 위원
지금 감액이다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럽시다.

이양수 위원
그러시지요.

신보라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건 전액 삭감을 해야……

소위원장 윤종필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음 우리 정회시간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신용현 위원
이 의견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소위원장 윤종필
유해환경 개선은 전부 다 괜찮은 것 같고 근로보호사업만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대로……

신용현 위원
예, 예산은 저는 찬성하는데요. 제가 그때 서면질의를 넣었을 때 여기가,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잖아요. 일반회계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에 매체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사업이 있어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기 이 사업에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청소년기금에 들어 있는 것도 차라리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업을 지금 돈을 잘라서 이쪽저쪽 쓰고 있어서 그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목 이동은 기금으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신용현 위원
옮기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옮기는 부분 은……

신용현 위원
확실하게, 그러니까 기금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옮기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이게 중요해서, 사실은 기금으로 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종필
어떤 부분이요?

신용현 위원
여기는 정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나중에 뒤에……

신용현 위원
뒤에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기에는 없고요.

소위원장 윤종필
지금 여기 올라온 것만 우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현 위원
아니, 그게 예산이라,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소위원장 윤종필
중복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제대로 하자.

신용현 위원
일반회계에 조금 있고 청소년기금에 돈이 조금 있어요. 거의 비슷한 사업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청소년기금에 있는 걸 일반회계에 합쳐서 제대로 사업으로 해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 말은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돈 그게 다른데……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비목 이동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을, 기금을 일반회계로 옮겨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대의견에 그것을 넣어 주세요,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일단 근로보호사업 쪽은 예산을 재조정하셔 가지고 하는 걸로 다시 보고해서 우리가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유해환경 개선은 일단은 정부안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사업에서 성인지제도 운영내역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권미혁․임이자․이양수․정춘숙 위원님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양성평등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역기반 젠더 거버넌스, 성평등 교육 등 지역의 성주류화 제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인순․권미혁․임이자 위원님께서는 26억 4700만 원 증액, 이양수 위원님께서는 14억 2700만 원 증액, 정춘숙 위원님께서는 13억 7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국민 대상 성평등교육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권미혁․임이자 위원님께서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교육 서비스 종사자, 법조계․언론계 종사자 등 일반 국민 대상 성평등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성인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지원센터 확대․개편 예산과 관련된 26억 4700만 원 증액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국민 대상 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 5억 13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제가 이걸 의견을 냈으니까…… 양성평등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게 표가 안 날 수는 있는데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양성평등지원센터로 함으로 인해서 훨씬 문화 확산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걸 좀 해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성주류화라고 하는 것을 지방 차원에서도 보다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지역에서는 사실 중앙에서 뭘 하면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약간 옮기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백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도 예산 때 제가 말했거든요,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의가 없고요.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현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게 혹시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랑 중복 시비에 안 걸리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일단은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내실화하고 그걸 확대하는 형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있는 인력과 지방에 있는 인력 부분을 좀 보강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역과 환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지역 차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젠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형태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차관님, 이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기반 젠더 거버넌스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의 예산 11억 2000만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양성평등교육원도 아까 여러 인건비나 전담강사에 대한 품질 제고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넣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역기반 젠더에 11억 2000만씩 해서 성평등교육을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뭔가 건물이 입주하고 해서 센터를 만들겠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좀 확대하는 것입니다.

송희경 위원
지역별로 지금 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거기를 확대하는데 거기에 강사도 좀 더 넣고 또 그 지역에 강사는 있는 강사를 그냥 하시고……


송희경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젠더 거버넌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역에 보통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는 성별분리통계라든가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했는가, 반영해서 사업을 다시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민간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류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송희경 위원
이것도 용역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용역이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직접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이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센터에 고용되어 있는 연구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연구원이 관련된 프로그램의 형태로, 그 센터에서 프로그램 사업의 형태로 지역에 있는 여러 풀뿌리 조직이라든가 여러 다른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하는 구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진행방식은 센터에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양평원하고 전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그러니까 양평원하고 이게 겹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평등교육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달라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양평원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지역에 있는 성별영향분석센터를 양성평등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용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여기서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 가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일 예결위원이라면 당장 그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중복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는 것을 좀 정리를,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리를 좀 잘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 새로 만들어지는 양성평등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거랑 중복돼 보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일반국민 대상 성평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것은 저희가 양성평등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신용현 위원
거기다가 위탁 비슷하게 주시는 거예요?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겹쳐 보이거든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또 줘서 거기에 주고 이러면 사실은 예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중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하지 않으면 여기서 증액의견 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원장 윤종필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저는 신용현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업 아니에요, 지금?


권미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성평등교육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은 양평원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지자체 정책 자체가 성평등하게 가게 만들려는 거고 거기 전달체계에 달려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방에 있는 젠더 거버넌스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문구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교육이라든가 별도의 다른 부분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양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일반국민 대상의 성평등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그러면 여기 있는 성평등교육의 이 증액은 지금 확대 개편되는 양성평등지원센터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닙니다. 양성평등진흥원에서 하는데요, 주로 일반국민 대상의 성평등교육은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이라든가 또는 언론계․법조계 종사자라든가 특히 최근에 성희롱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 특수직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해서 직종별로 저희가 교육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양성평등진흥원에 위탁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차관님, 말이 어려워요. 지역 기반 젠더 거버넌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 속에 답이 있었어요. 지자체가 성차별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다 조사해서 만약에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가서 컨설팅하고 하라 그러고, 이쪽 교육 좀 받아야겠네 그러면 양평원하고 연결시켜서 교육도 시켜 주고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저희가 그러면 그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부분을.

송희경 위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도록 만드시네요.

권미혁 위원
우리 너무 친절하다, 진짜. 너무 친절해.

송희경 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11억씩이나 하나요? 그동안은 뭘 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동안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한테 이런 교육비가 저희 중앙 차원에서 나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산 증액 26억 47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보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신보라 위원
어쨌든 지금 일반국민 대상 성평등교육을 양평원에 위탁하시기로 했잖아요. 양평원은 양성평등진흥원이니까 양성교육이라고 명확히 표기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교육사업에서 성평등교육이라고…… 물론 지금 여가부의 입장은 그것 다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명칭은 좀 분명히, 특히나 그 기관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면 명칭 표기는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성인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26억 4700만 원 증액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송희경 위원
아니요, 아까 세부내역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소위원장 윤종필
세부내역 보고 다시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일반대상 양성평등교육이지요. 성평등은 아직 법에 성평등으로 안 나와 있는 걸로 있는데, 양성평등 아닌가요? 일반국민 대상 양성평등교육으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평등으로 자꾸 여가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 진흥이고…… 법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법에는 혼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아니요, 분명히 양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여가부에서 명확히 하셔 가지고 그걸 하셔야지요, 양성평등에 대한 것.

신용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업 꼭지명 자체가 ‘성평등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신보라 위원
다 바꾸셨지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이름을. 일부러 바꾸신 거지요.

신용현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서 다 양성평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양평원에 위탁한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이름이 달려 있는 데 위탁한 거니까 분명히 명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신용현 위원
양평원에 대한 것만……

권미혁 위원
여기 양평원에 위탁하니까요 이것은 양성평등으로 하시고요, 나머지는 제목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성평등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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