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송희경 위원
정부는 지금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신 거지만, 지금 보상절차나 이런 게 완료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지만 그게 어려웠다고 그러면 이게 전액삭감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부분삭감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부는 지금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신 거지만, 지금 보상절차나 이런 게 완료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지만 그게 어려웠다고 그러면 이게 전액삭감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부분삭감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신보라 위원
저는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그리고 생태센터, 산림센터 이런 게…… 환경부에서 생태탐방연수원 이런 것 정말 많이 짓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미 사업 결정이 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남발적으로 부처에서 중복되는 이런 형태의 수련원들을 많이 짓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그리고 생태센터, 산림센터 이런 게…… 환경부에서 생태탐방연수원 이런 것 정말 많이 짓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미 사업 결정이 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남발적으로 부처에서 중복되는 이런 형태의 수련원들을 많이 짓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설계비 반영하고…… 이게 착공에 관련된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부분삭감이 좀 되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다 잡으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계비 반영하고…… 이게 착공에 관련된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부분삭감이 좀 되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다 잡으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문화재 심사, 변경심사 관련해서 조건부 통과가 되어서 좀 지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리하여서 지금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 8월 정도 돼야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8월부터 착공한다고 했을 때의 공사비를 3개월 정도 계산해서 20억 정도를 예상한 것입니다.
문화재 심사, 변경심사 관련해서 조건부 통과가 되어서 좀 지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리하여서 지금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 8월 정도 돼야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8월부터 착공한다고 했을 때의 공사비를 3개월 정도 계산해서 20억 정도를 예상한 것입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내주었을까요? 이 생태센터 건립을 을숙도처럼 철새도래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데에다가? 앞으로 여가부에서 이런 센터 지을 때…… 저는 이게 왜 결정이된 건지 약간 걱정스럽고요. 아무튼 잘해 보세요. 이게 약간 민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내주었을까요? 이 생태센터 건립을 을숙도처럼 철새도래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데에다가? 앞으로 여가부에서 이런 센터 지을 때…… 저는 이게 왜 결정이된 건지 약간 걱정스럽고요. 아무튼 잘해 보세요. 이게 약간 민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산림센터 건립은 다시 해 주시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여기도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대구에 짓는 건데요. 지금 예타는 거쳤고 여가부에서 사업 타당성조사하고 설계, 공모 이런 것을 하려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로직업체험 수련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부지도 다 봐 놓았고 그리고 예타도 거쳤고 했으니까 올해 여가부 예산은 타당성조사비하고 설계공모비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신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산림센터 건립은 다시 해 주시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여기도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대구에 짓는 건데요. 지금 예타는 거쳤고 여가부에서 사업 타당성조사하고 설계, 공모 이런 것을 하려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로직업체험 수련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부지도 다 봐 놓았고 그리고 예타도 거쳤고 했으니까 올해 여가부 예산은 타당성조사비하고 설계공모비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신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산림센터와 생태센터도 저희 여가부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2개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건립되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산림센터와 생태센터도 저희 여가부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2개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건립되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신용현 위원
강진 청소년 문화예술센터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 예타를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타당성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의 것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진로직업체험 수련원하고. 이게 아마 지역에서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요청을 같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 가지고 가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진 청소년 문화예술센터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 예타를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타당성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의 것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진로직업체험 수련원하고. 이게 아마 지역에서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요청을 같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 가지고 가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용현 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예결위에서 살 확률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논의를 해 달라고 얘기가 온 것 같고요. 저는 워낙 여기서 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예결위에서 살 확률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논의를 해 달라고 얘기가 온 것 같고요. 저는 워낙 여기서 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74억 5500만 원 감액이고, 국립청소년산림센터는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안을 주시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부분은 앞의 2개를 짓고 나서 추후에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강진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이시니까 2개 불수용은 그렇게 하시고 앞의 청소년산림센터는 다시 세부적인 금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74억 5500만 원 감액이고, 국립청소년산림센터는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안을 주시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부분은 앞의 2개를 짓고 나서 추후에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강진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이시니까 2개 불수용은 그렇게 하시고 앞의 청소년산림센터는 다시 세부적인 금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에서 이양수 위원님께서는 매년 결산상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만큼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0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고, 윤종필․임이자․박주민 위원님께서 노후화된 국립수련시설의 안전 강화, 편의시설 확대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윤종필 위원님께서는 20억 2600만 원,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11억 7000만 원,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7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윤종필․임이자․박주민․추혜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특성상 야간․휴일 등 시간 외 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법정 시간 외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에서 이양수 위원님께서는 매년 결산상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만큼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0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고, 윤종필․임이자․박주민 위원님께서 노후화된 국립수련시설의 안전 강화, 편의시설 확대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윤종필 위원님께서는 20억 2600만 원,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11억 7000만 원,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7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윤종필․임이자․박주민․추혜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특성상 야간․휴일 등 시간 외 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법정 시간 외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이월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만큼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성평등진흥원하고도 유사한 사례인데요. 현재 이월금 자체가 차년도 예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월금 발생이 정․현원의 인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경영평가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행잔액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금이 좀 더 최소화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웹사이트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18억 16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수용합니다. 내용에서는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11억 7000만 원 그리고 장비교체와 관련해서는 6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16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건비와 관련된 법정 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3억 9000만 원의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이월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만큼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성평등진흥원하고도 유사한 사례인데요. 현재 이월금 자체가 차년도 예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월금 발생이 정․현원의 인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경영평가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행잔액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금이 좀 더 최소화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웹사이트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18억 16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수용합니다. 내용에서는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11억 7000만 원 그리고 장비교체와 관련해서는 6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16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건비와 관련된 법정 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3억 9000만 원의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이양수 위원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은 항상 발생은 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것이 차기년도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낭비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을 감액했다가는 내년 예산에 지장이 있으니까 감액의견은 철회하겠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이월금 규모를 최소화해야 된다, 매년 10억씩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은 항상 발생은 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것이 차기년도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낭비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을 감액했다가는 내년 예산에 지장이 있으니까 감액의견은 철회하겠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이월금 규모를 최소화해야 된다, 매년 10억씩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보일러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평창수련원의 인공암벽장 개․보수하는 부분 그리고 평창수련원의 어울림터 바닥 교체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11억 7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장비와 관련해서는 노후된 침구류하고 식당 물품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서 6억 4600만 원입니다
보일러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평창수련원의 인공암벽장 개․보수하는 부분 그리고 평창수련원의 어울림터 바닥 교체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11억 7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장비와 관련해서는 노후된 침구류하고 식당 물품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서 6억 46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 대로 사업비가 이양수 위원님은 그대로 정부안 받아들이셨고 노후자금은 18억 16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3억 9000만 원,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 대로 사업비가 이양수 위원님은 그대로 정부안 받아들이셨고 노후자금은 18억 16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3억 9000만 원,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에서 송희경․임이자 위원님께서 고용노동부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보호사업과 사업 내용 및 목적이 유사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흡연․음주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교육․계도, 불법 유통업소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등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삼화․이양수․임이자 위원님께서 모바일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2명 증원, 최저임금 수준의 센터직원 처우개선, 시간외수당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내역사업에서 신용현 위원님께서 점차 증가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들에 대한 치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담 상담사 7명 증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에서 송희경․임이자 위원님께서 고용노동부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보호사업과 사업 내용 및 목적이 유사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흡연․음주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교육․계도, 불법 유통업소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등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삼화․이양수․임이자 위원님께서 모바일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2명 증원, 최저임금 수준의 센터직원 처우개선, 시간외수당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내역사업에서 신용현 위원님께서 점차 증가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들에 대한 치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담 상담사 7명 증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고용불안하고 여러 가지 임금체불이라든가 아니면 또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근로권익 보호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이 사업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사업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정규로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40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술․담배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여 수용합니다. 청소년 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2억 27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와 관련하여 상담사 전담인력의 증원이 청소년들에 대한 치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억 32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고용불안하고 여러 가지 임금체불이라든가 아니면 또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근로권익 보호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이 사업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사업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정규로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40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술․담배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여 수용합니다. 청소년 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2억 27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와 관련하여 상담사 전담인력의 증원이 청소년들에 대한 치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억 32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송희경 위원
제가 삭감을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환경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에다가 저희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이 그동안 없으셨어요. 기다렸는데 오늘에서야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신뢰가 안 가지요. 그리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인데 이 세부내역하고 지금 의미가 맞지 않잖아요. 유해환경인데,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니까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신규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는 이게 프로젝트성으로 지금 해 왔다는 건데 이걸 이제 픽스시켜 가지고 하시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제가 삭감을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환경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에다가 저희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이 그동안 없으셨어요. 기다렸는데 오늘에서야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신뢰가 안 가지요. 그리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인데 이 세부내역하고 지금 의미가 맞지 않잖아요. 유해환경인데,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니까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신규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는 이게 프로젝트성으로 지금 해 왔다는 건데 이걸 이제 픽스시켜 가지고 하시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형태로 약 1억 45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해 왔는데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노동부의 근로권익사업하고는 달리 직접 찾아가는 현장도우미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정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고용부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한 결과 중복사업은 아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형태로 약 1억 45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해 왔는데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노동부의 근로권익사업하고는 달리 직접 찾아가는 현장도우미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정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고용부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한 결과 중복사업은 아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자료 하나 받기도 너무 어렵고…… 우리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예산이 적습니까? 이 10억 예산, 아까 인건비 2억도 겨우겨우 증액을 해서 인건비 올리는데 이것 그동안 1억 4000 연간 프로젝트화해서 하고 있는 건데 신규 로 만들어서 10억으로 하겠다, 이게 신뢰성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10억 전체를 다 쓰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대처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무지 좋은 거지요. 그러나 첫 회부터 신규를 이렇게 10억씩 넣어 가지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트라이를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다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자료 하나 받기도 너무 어렵고…… 우리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예산이 적습니까? 이 10억 예산, 아까 인건비 2억도 겨우겨우 증액을 해서 인건비 올리는데 이것 그동안 1억 4000 연간 프로젝트화해서 하고 있는 건데 신규 로 만들어서 10억으로 하겠다, 이게 신뢰성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10억 전체를 다 쓰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대처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무지 좋은 거지요. 그러나 첫 회부터 신규를 이렇게 10억씩 넣어 가지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트라이를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다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사실 그동안 1억 4500으로 경기 남부권 정도만 커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동안 쭉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서 평가가 됐고 이것이 정부안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권역을 좀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몇 개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규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사실 그동안 1억 4500으로 경기 남부권 정도만 커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동안 쭉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서 평가가 됐고 이것이 정부안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권역을 좀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몇 개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규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송희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하시고 자료를 못 주시고, 세부내역과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예산소위가 오늘 있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그게 신뢰성이 있냐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 잘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지요. 청소년들한테 이만큼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게 신뢰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하시고 자료를 못 주시고, 세부내역과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예산소위가 오늘 있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그게 신뢰성이 있냐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 잘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지요. 청소년들한테 이만큼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게 신뢰가 없어요.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예 다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0억 전체로 시작하시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전액 삭감은 저도 철회하겠어요. 그런데 10억을 다 쓰시는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다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0억 전체로 시작하시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전액 삭감은 저도 철회하겠어요. 그런데 10억을 다 쓰시는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기 1억 4500으로 시작은 했는데 저희가 이미 정부안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확보된 부분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 전체의 전국적 확대 부분, 이미 시범사업은 진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해 보겠습니다.
기 1억 4500으로 시작은 했는데 저희가 이미 정부안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확보된 부분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 전체의 전국적 확대 부분, 이미 시범사업은 진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해 보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환노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역할이 너무 중복이 많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청소년 근로조건지킴이 하고 있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공인노무사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특사경이라는 근로감독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은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강제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가부는 그런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조금 더, 이미 여기는 지점도 나뉘어 있고 고용관서들과 연계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 청소년전화 1388 이것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이걸 부처에서 하고 다시 확대하는 방안은 저는 실효성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글쎄요 지금 경기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좋은 평가가 있었는지도 실은 저는 자료를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전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권익센터에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여가부에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해서 하는 건 예산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노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역할이 너무 중복이 많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청소년 근로조건지킴이 하고 있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공인노무사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특사경이라는 근로감독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은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강제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가부는 그런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조금 더, 이미 여기는 지점도 나뉘어 있고 고용관서들과 연계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 청소년전화 1388 이것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이걸 부처에서 하고 다시 확대하는 방안은 저는 실효성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글쎄요 지금 경기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좋은 평가가 있었는지도 실은 저는 자료를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전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권익센터에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여가부에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해서 하는 건 예산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고용부에서는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상담을 신청하면 그 신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청소년들이 노무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노무사를 찾아가서까지 상담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좀 따르고요. 저희가 하는 근로현장도우미는 현재 이런 간단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사항을 토로했을 때 바로 찾아가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적으로 봤을 때도 한 1만 4000여 건 정도의 실적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상담을 신청하면 그 신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청소년들이 노무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노무사를 찾아가서까지 상담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좀 따르고요. 저희가 하는 근로현장도우미는 현재 이런 간단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사항을 토로했을 때 바로 찾아가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적으로 봤을 때도 한 1만 4000여 건 정도의 실적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권미혁 위원
그리고 저도 이게 왜 유사․중복사업이 아닌지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지금 여가부가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청소년 사업들이 다 센터, 무슨 기관, 이런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기관 2개는 하지 말자는 것 사실 저는 내심 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여가부를 자기네 주무부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청소년 관련 실질적인 사업이 없이 그냥 센터를, 그런 전달책을 통한 아주 일상적인 사업, 그러니까 뻔한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도 좀 약간, 왜냐하면 임이자 위원님도 이것을 삭감 의견을 내셨잖아요. 임이자 위원님도 환노위 계신 분이라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금 미지급, 체불 그리고 그게 소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현장에서 해결을 하는 게 되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법까지, 노동부까지 안 가고. 그리고 제가 그 지원체계도를 보니까 고용노동부든 여가부든 해결이 안 되면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왜 유사․중복사업이 아닌지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지금 여가부가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청소년 사업들이 다 센터, 무슨 기관, 이런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기관 2개는 하지 말자는 것 사실 저는 내심 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여가부를 자기네 주무부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청소년 관련 실질적인 사업이 없이 그냥 센터를, 그런 전달책을 통한 아주 일상적인 사업, 그러니까 뻔한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도 좀 약간, 왜냐하면 임이자 위원님도 이것을 삭감 의견을 내셨잖아요. 임이자 위원님도 환노위 계신 분이라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금 미지급, 체불 그리고 그게 소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현장에서 해결을 하는 게 되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법까지, 노동부까지 안 가고. 그리고 제가 그 지원체계도를 보니까 고용노동부든 여가부든 해결이 안 되면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권미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여가부가 청소년 업무 주무부서로서 자기 특징을 나타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떳떳하게얘기할 수도 있고 청소년 입장에서도 자기네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10억까지 다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혹시라도 감액이 가능한지 한 번은 더 검토해 보시는데 그래도 다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실 저는 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도리어 대표 청소년 사업 중의 하나로 키우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요. 어쨌든 저는 이걸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고용부하고 다른 특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보니까 중고생 대상해서 노동교육도 실시하고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건강, 진로, 학업복귀, 이런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니까 저는 어쨌든 이왕이면 다 해 주고 조금 더 표 내고 하시라,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한다고 여가부가 안 할 리는 없거든요. 청소년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여가부가 청소년 업무 주무부서로서 자기 특징을 나타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떳떳하게얘기할 수도 있고 청소년 입장에서도 자기네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10억까지 다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혹시라도 감액이 가능한지 한 번은 더 검토해 보시는데 그래도 다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실 저는 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도리어 대표 청소년 사업 중의 하나로 키우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요. 어쨌든 저는 이걸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고용부하고 다른 특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보니까 중고생 대상해서 노동교육도 실시하고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건강, 진로, 학업복귀, 이런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니까 저는 어쨌든 이왕이면 다 해 주고 조금 더 표 내고 하시라,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한다고 여가부가 안 할 리는 없거든요. 청소년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