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소위원장 윤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양성평등기금나. 청소년육성기금

소위원장 윤종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 우리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작성하여 배부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심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국별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증액이나 삭감 또는 조정해야 될 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자료의 연번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항목이나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순서를 뒤로 미루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쪽,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2건, 감액과 증액이 4건, 증액이 16건입니다. 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증액이 1건입니다. 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는 증액이 8건입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는 감액․증액이 1건, 증액이 4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는 증액이 총 1건, 기타 특이사항에서는 예산비목 변경으로 1건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액 감액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여성가족부 기본경비입니다. 여기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 기본경비의 30%를 삭감함으로써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결과 부실로 인하여 삭감 편성된 다른 사업들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12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불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기본경비는 16년, 17년, 18년까지 계속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16년 46억에서 17년 44억 그리고 18년 42억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실 경우에 기관 자체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희경 위원
이 삭감이 그냥 ‘삭감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부처나 이런 부분의 운영비나 기본경비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지금 굉장히 저성장경제에 있기 때문에 부처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운영비나 기본경비, 다른 인건비나 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대해서는 작년에 도 우리가 일정 부분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수용이다’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선수범하겠다. 어떤 어떤 항목은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미 21억이나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타의 다른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서 기본경비 삭감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당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아동보호 연대사업이라든가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등등에 대해서는……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차 저희가 지방비 확보라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희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송희경 위원
이것은 이렇게 주장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종필
이양수 위원님 오시면……

1
송희경 위원
예, 이따가 오시면 다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금태섭․박경미․박주민․권미혁․정춘숙․신용현․임이자 위원님께서 2017년 9월 말 기준 현재 사업집행률이 0%이며 연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어려워 2017년도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 또는 불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내년도 예산은 집행 가능한 수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은 전액 삭감 의견을, 남인순 위원장님, 금태섭․박경미․권미혁․정춘숙 위원님께서는 25억 5000만 원 감액의견을, 신용현 위원님께서는 12억 22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25억 2800만 원 감액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권미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윤종필
신용현 위원님은?

신용현 위원
저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25억 5000……

권미혁 위원
이것은 혹시 박주민 위원님이 워낙 강하게 얘기하셔서, 지금 오신다고 하니까, 저도 동의는 하는데 혹시 더 삭감하자고 주장하시면 그러니까……

소위원장 윤종필
이것도 그러면 박주민 위원 오시면……

권미혁 위원
박주민 위원 오셔서 문제 제기 안 하면 이대로 하는 걸로 하고……

신용현 위원
위원님들이 언제 오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이양수 위원님은 지금 오셨고……

신보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논의를 못 할 것 같아요. 일반회계 문제는 아무래도 전체 금액과 연결되어 있어서 조정을 하더라도……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과하도록 하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정부의견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5억 5000만 원.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25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신용현 위원
25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25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요.

신용현 위원
대신 내년에는 이렇게 불용되는 케이스가 없이 제대로 다 쓰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만큼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올해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 이유가 뭐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일단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신보라 위원
설계가 늦어졌다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가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좀 지연이, 설계 완료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양수 위원님 오셨으니까 앞쪽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양수 위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5쪽에 이양수 위원님 의견 좀 주시면……

이양수 위원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여가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기본경비 30% 삭감할 여력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안 됩니다. 저희가 기본경비가 그렇게 삭감이 되면 저희 부서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장관님 업무추진비도 삭감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안 될 줄 알았고요.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벌규정 같은 그런 제도 그리고 사업이 잘 추진 안 되는 것 있으면 기본경비를 감액하는 정도 수준의 특단의 각오를 한번 하시라고 드린 말씀이니까요. 이것은 제가 철회할게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정부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 잠깐.

소위원장 윤종필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냥 정부안대로 가는 것, 저도 동의하는데요. 일단 장관님이 아무래도 여성 쪽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인데, 지금 여가부가 너무 적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에는 과연 얼마나 증액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관행적으로 죽 이렇게 가면 내년에도, 거대 부처의 1개 부서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일하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파격적으로,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여가부는 이 적은 예산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저는 어떤 일도 늘 제대로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좀 안을, 그러니까 얼마 정도 늘려야 되고 어떤 항목에서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기본경비는 얼마나 늘고 이런 것을 TF를 꾸리든 해서 저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1~2년 내에 이것을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늘릴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짜시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송희경 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작년에 예산소위 할 때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30% 깎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정한 금액을 놓고 그냥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장관님의 운영비 그것 애써서 몇 푼 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뭐냐면 차관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형편이 어떻고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되어야 되지만 솔선수범해서 뭔가 우리가 전반적인 저성장시대에, 솔선수범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깎아 왔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자세하게 되는 것이 저는 좋고, 아마도 그런 것들이 만약에 TF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이게 보면 사실은 5%를 깎았거든요. 기본경비 5% 깎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까 어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7쪽.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증액 의견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세부사업에서 출연금에 대해 이양수 위원님께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수입을 과소산정하여 교육사업 수입 등에서 초과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연금 삭감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10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고, 남인순․권미혁 위원님께서는 민관 협력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보완․개발하는 등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내실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사양성기관 지정관리 내역사업에서 윤종필․김삼화․권미혁 위원님께서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폭력예방교육 등 강사 양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 및 표준화 매뉴얼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윤종필․김삼화 위원님께서는 4억 원 순 증의견을, 권미혁 위원님께서는 2억 원 순증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양성평등교육원 지원 관련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잉여금으로 예상하는 10억은 이미 18년도 예산으로 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 자체가 좀 어려울…… 특히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수용의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부분은 1억 90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또한 강사양성기관 지정관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뉴얼 개발․보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2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토털 3억 9000만 원 증액을 원하시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렇게 되나요? 이양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사업 못 하겠다는데 깎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감액보다는 차후에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정도로 수용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폭력예방교육 관련한 매뉴얼 개발․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양성하는 강사들의 활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게 실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전문강사 활용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십%도 안 되는 걸로…… 강사는 엄청 양적으로 확대해 놓고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실은 핵심인데 저는 이게 매뉴얼 보급해서 되는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매뉴얼 보급도 중요하지만 강사 활용률을 제고할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내용으로 이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매뉴얼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성폭력교육을 시키는 것에 급급해서 강사 질이 제대로 안 된, 하루 교육 받고 강사로 파견된 사람들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는 무료로 나가서 강사랍시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억 증액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매뉴얼 개발․보급만 하지 말고 지금 신보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어느 지역에 어떤 강사가 더 필요한지, 사실은 맞춤형 강사 이런 것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질이 안 되는 강사가 나가는 것도 관리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섞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양성과 관련된 실태파악도 하고 강사의 퀄리티 관리를 위한 부분들까지를 포함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폭력예방교육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 때 살펴본 걸로 보면 그냥 일반 직장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럴 때 사내 자체 교육원을 강사로 써서 활용하거나 이러지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양성한 전문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이 강사 양성을 실태파악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양성한 교사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하게끔 유도할 것인지 그 방안을 여기서 강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데 이양수 위원님은 감액은 안 하는 걸로 하셨고, 남인순․권미혁 위원님은 모니터링 지원하는 이 사업의 내실화에 1억 9000 증액 수용하셨고, 강사 양성하는 거기의 모니터링 표준화, 맞춤형 이 모든 것을 합해서 2억을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3억 9000 증액이 되지요.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3억 9000 증액하면 얼마가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원장님, 그 집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하니까 건건이 증액․감액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렇게 합니까? 따로 수석님이 그렇게 하시고 3억 9000 증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위원님 오셨는데, 아까 6쪽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전액 삭감에 대해서 박주민 위원님 의견 듣고 결정하기로 잠시 보류되어 있거든요.

송희경 위원
아까 통과됐어요. 수용하고 갔지요, 25억 2800.

소위원장 윤종필
25억 2800, 괜찮겠습니까?

박주민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남인순 위원장님, 박경미․신용현․권미혁․박주민․정춘숙․임이자 위원님께서 연내에 기본조사설계도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박경미․권미혁․박주민․정춘숙 위원님께서는 79억 원 감액의견을, 남인순 위원장님께서는 74억 5500만 원 감액의견을, 신용현 위원님께서는 30억 30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양수․신용현․임이자 위원님께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집행실적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양수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의견을, 신용현 위원님께서는 17억 57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 신규사업으로 이재정․윤종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설계공모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립 강진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건립신규사업으로 신용현 위원님께서 국립 강진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감액의견을 수용합니다. 감액 액수는 74억 5500만 원의 감액을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불수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의 보상협의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5월부터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립청소년생태센터와 산림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현재는 불수용합니다. 다음으로 국립 강진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도 대형 건물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좀 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불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청소년생태센터는 74억 5500만 원 감액을 수용하셨고 청소년산림센터 건립은 불수용하셨는데 이양수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 보상이 다 끝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보상협의가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해……

이양수 위원
대부분 완료하고 완료하고, 실적.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14명 중에 12명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나머지 두 분은 강제수용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강제수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보상……

이양수 위원
이게 아직까지 안 됐으면 악성이겠지요. 악성이니까 협의 보상은 불가능할 거고, 그러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직까지 강제수용 절차는 안 밟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안 밟고 있는데 뭘 불수용을 해.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가……

이양수 위원
봐 봐요. 이게 계획변경하고 설계용역하고 건설하는 것을, 60억짜리를 내년 한해에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통 6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게 다 되냐고요. 안 되지. 강제 토지보상․수용이 얼마나 걸립니까?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데 절차가 얼마나 걸려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양수 위원
그것 6개월 걸리면 지금 시작해도 내년 4월, 5월이고 설계하면 내년 하반기고 건설은 후년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내년 5월 정도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양수 위원
그러면 강제수용하고 설계를 같이 하신다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 사이에 수용하고 5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양수 위원
담당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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