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장병완 위원장
간사들끼리 보고받은 날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다음은 제67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82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81․82항 중소기업진흥공단 연대보증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우리 사무처에도 그리고 중기부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연대보증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경우에 경영자가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하고 파산과 창업을 반복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입니다. 이것과 도덕적 해이를 연결시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관님, 지금 연대보증 면제될 경우에 투명경영 이행 약정서를 거의 대부분 기관에서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관 위원
중진공은 어떤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중진공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투명경영 이행 약정서에 보면 소위 바깥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에 연대보증 의무가 다시 살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회계처리 기준 미준수 그리고 많이 얘기가 되는 대출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그리고 공문서 내지는 사문서 위․변조 그리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최초에는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을 하도록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대보증과는 별개로 또 사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벌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진공 그리고 기보, 신보, 은행법도 마찬가지인데 연대보증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자꾸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언론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예, 연대보증 폐지에는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 72항에 홍의락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안과 관련된 건데, 딱 그 사항은 아니고요. 어제 예결소위에서 대법원의 뉴스타트예산 관련돼서 약간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에서 S-트랙이라는 것을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중소기업들이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파산하거나 그럴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 알아본다는 그런 거거든요.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서울회생법원에서 S-트랙이라고 해서 실시한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제 예결소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보도가 났는데 그것이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원이 해야 될 일인지는. 어쨌든 중기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예, 저희들이 법원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법원에서 회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해 주는 거고요.

송기헌 위원
S-트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하면 제일 좋을지 그런 것도 안내를 해 주고 또 상담도 해 주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중기부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오늘 신문에 나온 거니까 한번, 서울회생법원이 하는 S-트랙이 뭔지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을 중기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원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언제 회생신청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다음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이렇게 있는데 뒷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회생절차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될지 이것은 사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제가 한번 보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연구를 하시고요. 저도 이것 잘 볼 테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남에 조선산업이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최근에 STX조선에서 제법 중형 선박들 수주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수주를 해서 RG 발급 문제로 금융권하고 그동안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상당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실업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조선 위기가 닥친 이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로 갔습니다. 한 몇만 명이 됩니다, 경남 일원에. 지금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업부 차원에서 이런 산업정책에 대한 게 없다는 거지요, 지금. 조선산업이 과연 회생이 될 건지, 지금 조선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계속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어떤 일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고유가 문제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윤한홍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산업부에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유가의 전망에 대해서 산업부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유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올라가는 게 진짜 계속되는 추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 전력요금에도 저는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또 그것이 산업 측면에서 우리 조선산업에 어떤 기회가 될 것인지…… 유가가 올라가면 조선에는 기회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반대 측면에서 에너지 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치를 산업부 차원에서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산업에도 우리 정부에서 공적자금은 아니지만 금융권에서 수조 원이 투입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들어간 돈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조선산업이 다시 살아나서 조선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정책이 없어서 어떻게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번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그 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셔도 좋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우리가 산업부로부터 산업정책에 대해서 지금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는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언제 보고해 줄 수 있냐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주에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12월 초에 보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이에 간사들 간에 협의해서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보고 날짜를.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법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 관련이니까요. 방금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조금만 첨언해서 산자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STX조선의 RG 발급 문제 때문에 중간에서 회사와 노조 측 그리고 금융권의 RG 발급 문제를 중재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겪고 느끼는 건데요.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STX와 성동조선, 중견조선소의 활로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회사나 노조 측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권의 판단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자 수주의 폭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들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도 각 조선소, 대형 조선소도 마찬가지였는데 조선산업의 향후 정부의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협의 틀을 꼭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이전 정부에서도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선산업에 대한 각종 결정과정에 보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이 금융권과 아니면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그런 정부 차원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에 STX조선의 RG 발급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지금 노사정위원회도 다시 구성이 되고 했으니까요. 조선산업 분야와 관련된 노사정 협의 틀을 통해서 이후에 대형 조선소, 중견 조선소, 중소 조선소가 어떻게 활로를 찾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협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일에 끝내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결론을 정부가 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는 것은 현장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RG 발급 이후에 노사정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향후 조선산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틀을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제기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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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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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위원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 조금만 더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파워유닛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마다 심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산자부에서 결국은 4차 산업이라는 게 IT라는 것…… 4차 산업도 기계산업이 죽어버리면 4차 산업도 유명무실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창원기계공단에서 벌어지는 파워유닛사업에 기계산업이 거의 죽었다고 할 만큼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산자부에서 파워유닛사업을 가지고 심사하러 갔을 때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IT 쪽으로만 4차 산업이라고 해서 그쪽에만 점수를 많이 주고 우리 산자부에서 가지고 올라갔던 것은 점수를 적게 줘서, 다 C급으로 점수를 매기는 바람에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계산업, 4차 산업의 기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계획을 다시 짜실 때 4차 산업도, IT도 기계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중점적으로 거기를 확산해서…… 뿌리에 영양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 살려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저도 법안에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조금 전에 조선산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조선산업 고용 전반적인 위기가 오면서 지난해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4대 보험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족쇄가 되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4대 보험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일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활용을 해 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4대 보험을 유예해 줬는데 그 비용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은 노동자들에게 오게 되는 결과로 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편에서는 보면 이 4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4대 보험금을 바로 내지 않으니까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압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압류에 따르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에 따르는 혜택을 받아야 될 노동자들이 4대 보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이 지금 현장에서 파생되어 있는 겁니다.원청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거나 또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단해 가지고 기성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임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이게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이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원래의 취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유예해 준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해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임금성에 대한 것은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족쇄들을 풀어 주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한 달에 백몇십만 원, 200만 원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조차 묶여 버린다면 오히려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선산업 분야에서의, 특히 중견기업인 STX, 성동조선소, 그리고 대영도 한꺼번에 해서 저희들이 산업부의 산업정책에 포함해서 거의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좀 더 경청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노사정 협의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83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2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86번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특허청장님께서 같이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 위원
아이디어라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을 구체 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화까지 가게 되거나 이럴 때는 이것이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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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경쟁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혁신을 많이 강조하면서 창업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은 마치 범죄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을 많이 풀어 놔야지 결국은 이것들을 자유롭게 해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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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게다가 지금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창업에서도 이게 이미 경쟁관계가 있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제한을 할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창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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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하는 방법 또 결과, 사업화 가기 전에 구체적인 거래관계나 이런 상당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아이디어 차용 문제, 두 가지도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서 저희는 앞에, 전자에 포커스를 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사업화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같이 깊이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제가 몇 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즈니스 모델 분석연구소가 이래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것을, 그 선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창업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른 나라의 예를 비교해 가면서 국내 산업을 더 강화시키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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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성윤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93항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예,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저희 같은 당의 민병두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게 취지는 그럴 겁니다. 주로 서구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휘발유 안 쓰는, 화석연료 안 쓰는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이쪽으로 해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시한을 정하고서 국가목표를 정해 놓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쪽이 한다 그래서 다 따라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한번쯤 그 방향에서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책임성 있는 단위에서. 아마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의 몫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쯤은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이쪽에서 판단을 하시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사실은 이게 산업정책하고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 이게 나라별로 처지가 좀 다를 테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공식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할 필요, 시기는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산업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의견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같이 자동차 제조강국 같은 경우에도 한 2040년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동차 제조 산업의 흐름도 같이 보면서 그리고 또 파급적인 효과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지가 다 다릅니다,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또 전통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밸류체인이 다른 나라와 관계가 좀 다르고 우리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산업정책 차원에서 엮여 있다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 해서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 우리 수준에서 가능한 목표를 정해 나가고 그 목표를 정리하고 이러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라는 것, 그냥 미뤄 둘 수는 없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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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위원
장관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머리를 갖고 있는 나라 같아요. 다른 나라는 다 전기자동차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소자동차 얘기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기초가 돼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전기, 전기 해서 정부에서 중간에 지원을 끊어 버리는 바람에 수소자동차를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모방인지 따라갔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수소자동차가 세계에서 우리가 일등이었는데 그들이 훨씬 더 앞서 가지고, 우리는 이제 중단시켜 버리고. 사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서울까지 500㎞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수소자동차를 왜 중단시켰는지…… 알고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충전하는 곳이 적어서,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앞서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소자동차. 이것은 실제로 기름값의 아주 얼마 안 되는 가격으로 500㎞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 활성화를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세계 선도해서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차 수소차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 지금 일단은 전기차가 먼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또 저희들이 수소차에대한 경쟁력도 계속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시장의 추이를 살피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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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백 장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시고 그런 것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 내연기관 제로하고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AI에 의한 무인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저는 산업부가 훨씬 더 관련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 부처가 지금 국토교통부로 돼 있지요?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두 부처 간의 협조 관계나 이런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것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님하고 제가 두 번 정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담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다 산업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의 설계 단계부터 산업부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감에 따라서 스마트시티의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저희 국장급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번 수시로 저희 산업부의 의견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상 장소의 확정 같은 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장소의 확정은 국토부가 주관을 하고 결정된 후에 소프트웨어 구현이나 이런 저기를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사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주관 부처가, 오히려 산업부 쪽이 더 주고 국토부는 부가 돼야 맞을 텐데 그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간 긴밀히 협의해서 해 주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9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은 법률안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연혜 위원
다른……

장병완 위원장
예, 최연혜 위원님, 뭐……

최연혜 위원
현안에 관한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장병완 위원장
예, 최 위원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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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저는 우선 먼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법 등 실정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료제출을 안 해서 여러 의혹들이 하나도 해명되지 않아서 청문회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분이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이중인격 정부임을 자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난번 백운규 장관께서도 청문회 당시에 개인정보를 핑계로 거의 모든 자료를 내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번 홍 후보자는 자료제출 면에서 더 심각한 나쁜 선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엊그제 추운 날씨에 포항 인근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많은 이재민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국민이 이재민을 위로하고사고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원전 불안을 부풀리는 유언비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산자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가동 중인 원전에 이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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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다녀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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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장관께서 가 보시니까 중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은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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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지금 이렇게 일부 탈원전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근거 없이 원전의 위험성을 막 부풀리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서 포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재민들께서 얼마나 고통이 배가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다른 국민들까지도 막연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별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은 저희들은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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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유언비어도요, 요새는 가짜뉴스도 많고 유언비어도 많고 이런 게 사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런 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니까 무시하고 우리가 케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정부 차원에서 원전은 안전하다는 그런 대국민 성명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수원 사장님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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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이관섭 한수원 사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적시에 제대로 대응을 하셔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판도라’라는 영화 때 정말 두 손 두 발 놓고 완전히 무 대응으로 일관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거나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특별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홍보 방법을 찾아서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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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친절하고 알기 쉽게 즉각즉각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소홀히 넘겨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판도라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 귓등으로 흘려들으시고,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홍의락 위원입니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13일 날 우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적어도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15일 날 다시 대통령께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까지 며칠 동안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각 정당에서 가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서로 회의를 하고 그것을 채택하지 않거나 부결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회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하지 않고 바깥에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정쟁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15일 날 우리가 재송부를 받고 난 뒤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간사 간에 회의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으로부터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통지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3당 간사가 다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이미 제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마는 청문회를 실시했으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다 하는 위원장의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간사들을 다시 접촉을 해서 오늘 중으로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의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장관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원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나면서…… 월성원전 1호기를 지금 중지, 스톱해 놓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보수 유지 상태에……

홍의락 위원
예, 가동하지 않지요.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민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월성원전 1호기라도 가동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79년, 80년대 초반에 토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물론 그간에 우리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까지 30년, 40년 잘 가동해 왔지만, 지금은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빨리 폐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원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핵심설비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완하고 그리고 전 원전에 대한 스트 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서 내실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측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지진이 다시 또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산업부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홍종학 후보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상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계좌를 열람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통장을.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때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청문회를 개최하는 국회가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지켜야 될 시한에 맞는 행위들은, 의무적으로 주어진 행위들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공세적인 일방적인 주장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지진 문제와 원자력발전소를 연관 지어서 이런저런 여론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국가인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진이란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번 지진을 통해서 거의 확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미 활성단층지도와 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 이런 것들에 그런 위험성들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애써 부인하거나 묻어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는 유언비어대로 가리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강진에 대비하는 안전에 대한 재검점 작업이 산업부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저도 원전과 관련해서 잠깐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경주 지진에 이어서 또 포항 지진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포항시민들의 심정은 물론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전 국민들이 사실상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언론과 정치인들은 좀 지나치게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포항지진의 250배가 와도 안전하다’ ‘이번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누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경주․포항․울산․부산 더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성 시험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좀 요구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을 두고 발언의 문제를 보면서,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경고다’ 이런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은 정치권을 넘어서 도대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포항시민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말인가 이런 생각에 저는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국민 안전과 생명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공론화위원회 권고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새로운 고민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배가 된 측면이 있고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도 사실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고가 있었지만 조건이 변화된 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시 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편에서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기서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과 고민을 새롭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어쨌든 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론화위 결정도 있기는 했지만 새로운 어떤 조건이 변화된 만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새롭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불안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측면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박정 위원님 그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수 위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이면 사실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반성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 일파만파가 됐던 것은 좋은 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지금 그동안 미뤄져 있던 많은 법률안을 심사하느라고 여러 번의 회의를 하고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실생활에, 현안에 관계된 법안들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정쟁 때문에 미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법안소위가 열리고 또 오늘 같이 이런 상정에 관한, 법안 상정을 하는 날입니다만 앞으로 빨리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지금 상정된 법안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장께서 연말까지 처리했던 각 위원회별 법안처리 실적을 국민들께 아주 공표를 하시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법안의 심의는 우리 위원회의 고유 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 할 텐데 지난주에 예정되었던 법안소위가 공전한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 법안소위의 공전은 민주당 측의 요청에 의해서 미개최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정부와 여당은 법안 심의에 더욱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진의 여파에 따른 우리 원전의 영향 이런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전체위가 안 열리더라도 에너지소위가 수시로 개최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에너지소위도 지금 거의 개최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소위를 지금 홍익표 간사가 맡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소위가 보다 훨씬 활발하게 개최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홍종학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다 해소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핑계로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본인은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 이완구 총리라든지 황교안 총리 청문회 하면서 자료제출 안 한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자료제출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다 해소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원전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팩트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가동 중인 게 24기입니다. 그렇지요? 내진설계 7.0 이상 적용된 것이 지금 몇 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0.1g, 0.2g, 0.3g로 해서 특히 0.2g, 0.3g로 돼 있고, 0.2g 보강하는 그런 원전들 몇 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보니까 내진설계 7.0이 적용된 것이 21개입니다. 21기이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3기는 내년 6월까지 내진설계 7.0으로 보강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울산의 한울 1․2호기하고 부산의 고리 2호기 등 총 3기가 내년…… 지금 현재 6.5인데 내년 6월이면 내진설계 7.0으로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내진설계 7.0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장관님?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진 7.0의 강도로 지진이 생기면 원자력발전소가 무너진다든지 부서진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맞지요?


윤한홍 위원
이런 팩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5.4, 지난번 경주 지진은 5.8입니다. ‘이제 얼마의 더 큰 지진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을 위협하는 거지요. 그래서 탈원전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논리를 가져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부가 책임을 맡았으면 어떤 정책을 내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본 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해서 피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보다 더 가까이 있던 오나가와 원전, 알고 계시지요? 들어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 주민들이 오나가와 원전으로 대피를 갔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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