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11월 1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송기헌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15일자로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월 20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만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김종민․김해영․김관영․권칠승․신경민․최인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박영선․김정우․박홍근․백혜련․심기준 의원 발의)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주승용․김관영․신창현․신용현․김동철․송옥주․김중로․이정미․김수민․이용주․손금주 의원 발의)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 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선동․김성찬․김용태․김태흠․박덕흠․박성중․유민봉․이명수․이은권 의원 발의)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장병완․홍익표․표창원․강창일․유동수․서영교․박완주․어기구․민병두․송기헌․신창현․문희상․김상희․황희․박재호․김종민․김두관․안호영․강훈식․이수혁․유승희․백재현․박남춘․위성곤․이개호․김병기․오영훈․강병원․윤관석․박정․송옥주․이훈․최인 호․최운열․제윤경․김병욱․김철민․소병훈․김영호․조승래․손혜원․심기준․설훈․전현희 의원 발의) 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이명수․김철민․함진규․전해철․강석진․송희경․이완영․이종배․박성중․金成泰 의원 발의) 7.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 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최인호․안호영․김현권․서형수․김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이현재․박맹우․박주민․배덕광․장석춘․김정재․정병국․박명재․원유철 의원 발의)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 정 재 ․ 김 광 림 ․ 박 명 재 ․ 임 이 자 ․ 정 유섭․문진국․함진규․곽대훈․원유철 의원 발의)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김 기 선 ․ 김 성 찬 ․ 김 현 아 ․ 박 명 재 ․ 박 인숙․정갑윤․엄용수․이명수․이주영․조훈현 의원 발의)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소병훈․김철민․서형수․윤후덕․박찬대․김정우․이찬열․민홍철․박주민․김종민․홍의락․송옥주 의원 발의) 1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박정․권미혁․전해철․소병훈․김민기․김현권․김경협․박주민․진선미 의원 발의)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노웅래․서영교․윤관석․김관영․윤호중․최도자․임종성․이찬열․기동민 의원 발의)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조정식․김중로․정운천․김동철․유 성 엽 ․ 조 배 숙 ․ 김 경 진 ․ 이 채 익 ․ 박 준영․박정․신용현․홍익표 의원 발의) 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위성곤․표창원․박정․송옥주․박재호․신경민․권미혁․신창현․김한정 의원 발의)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장우․곽대훈․송석준․이 헌 승 ․ 이 은 재 ․ 김 도 읍 ․ 김 규 환 ․ 홍 철호․김명연 의원 발의)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송옥주․인재근․김철민․노웅래․윤후덕․서형수․유동수․박재호․윤관석․박주민․김병욱 의원 발의) 1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유기준․임 종 성 ․ 김 승 희 ․ 문 진 국 ․ 정 성 호 ․ 김 성태․조경태․소병훈․송희경 의원 발의) 2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 표발의)(홍의락․손혜원․김정우․이찬열․문희상․송옥주․박정․윤호중․조승래․민홍철․남인순․김민기․김성수 의원 발의) 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 표발의)(정갑윤․김성태․강석호․박맹우․성 일 종 ․ 김 종 석 ․ 김 석 기 ․ 金 成 泰 ․ 김 규환․권성동 의원 발의)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유재중․곽대훈․이찬열․이명수․이주영․박덕흠․김선동․정갑윤․한선교․김종석 의원 발의)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조 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정병국․최연혜․고용진․박준영․이헌승․황주홍․문 진국․최교일․박성중 의원 발의)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유 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전해철․김철민․표창원․홍의락․김세연․우상호․기동민․송기헌․박정 의원 발의) 2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조경태․윤한홍․ 곽 대 훈 ․ 송 석 준 ․ 박 성 중 ․ 임 이 자 ․ 성 일종․함진규․김성찬 의원 발의)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이종명․함진규․ 경 대 수 ․ 박 덕 흠 ․ 정 태 옥 ․ 김 중 로 ․ 주 광덕․이헌승․주호영 의원 발의)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이학영․최인호․ 박정․박홍근․송기헌․어기구․홍의락․이재정․유동수․박재호 의원 발의) 29.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 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신경민․설훈․이춘석․조승래․홍익표․어기구․김수민․김두관․권칠승 의원 발의) 3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 원 대표발의)(박범계․김정우․표창원․김 성수․박재호․박광온․백혜련․진선미․조승래․김영진 의원 발의) 3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 원 대표발의)(장병완․주승용․김삼화․이 찬열․김종회․최명길․윤영일․김두관․박주선․신용현 의원 발의) 3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 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박정․최인 호․전재수․김해영․황희․송기헌․강병원․김병기․김정우 의원 발의)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윤영석․김도읍․박맹우․함진규․곽대훈․황주홍․정갑윤․엄용수․권석창 의원 발의)(의안번호 8579)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윤영석․김도읍․박맹우․함진규․황주홍․정갑윤․권석창․이현재․유민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8597)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문희상․강창일․윤후덕․김철민․어기구․김병욱․김병기․신창현․이용득․표창원 의원 발의) 3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 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이 찬 열 ․ 신 창 현 ․ 김 병 욱 ․ 박 남 춘 ․ 김 철민․송옥주․전해철․이원욱․문희상 의원 발의) 3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권미혁․김 광 수 ․ 김 종 회 ․ 박 선 숙 ․ 소 병 훈 ․ 신 용현․윤영일․장정숙․황주홍 의원 발의) 3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한정․윤후덕․ 유 승 희 ․ 김 두 관 ․ 위 성 곤 ․ 신 창 현 ․ 민 병두 ․ 이 훈 ․ 박 정 ․ 최 운 열 ․ 윤 관 석 ․ 표 창원․김철민 의원 발의) 40. 제조업발전특별법안(김종훈 의원 대표발 의)(김종훈․심상정․이정미․윤종오․김종대․추혜선․정춘숙․정성호․박주민․노회찬․윤소하 의원 발의) 4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주승용․전혜숙․ 최명길․김병욱․박정․이동섭․황주홍․이춘석․김해영 의원 발의) 4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원혜영․전혜숙․고용진․박광온․김병기․홍의락․김영진․최명길 의원 발의) 4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이채익․박맹우․ 이 진 복 ․ 이 현 재 ․ 김 승 희 ․ 박 성 중 ․ 원 유철․박완수․김상훈 의원 발의) 4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김병욱․권미혁․김 병관․김정우․박재호․정성호․박정․신경민․심기준 의원 발의) 4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곽대훈․조배숙․ 이 용 호 ․ 정 동 영 ․ 김 관 영 ․ 김 종 회 ․ 김 광 수․안호영․이춘석․성일종․주호영․정양석․김세연․강길부․정병국․박덕흠․김병관․유성엽 의원 발의) 4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 최 인 호 ․ 안 호 영 ․ 김 현 권 ․ 서 형 수 ․ 김 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4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 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4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 원 대표발의)(이훈․김정우․박재호․윤소 하․박광온․김해영․박정․최인호․진선미․백재현 의원 발의) 49.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 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김영진․심기준․김철민․안호영․유은혜․유동수․권칠승․안민석․박재호 의원 발의) 50.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최인호․안호영․김현권․서형수․김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5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 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5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 최 인 호 ․ 안 호 영 ․ 김 현 권 ․ 서 형 수 ․ 김 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53.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 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5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김중로․정인화․ 김 종 회 ․ 김 관 영 ․ 채 이 배 ․ 박 준 영 ․ 최 도자․장정숙․황주홍 의원 발의) 55.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 최 인 호 ․ 안 호 영 ․ 김 현 권 ․ 서 형 수 ․ 김 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5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 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5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이개호․변재일․이용득․권칠승․윤호중․김병관․김정우․오제세․이원욱․김현권․박경미․조정식 의원 발의) 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석기․윤종필․김성찬․김성태․김규환․원유철․박덕흠․이만희․이명수 의원 발의) 5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6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정춘숙․한정애․정성호․이원욱․김병관․양승조․민홍철․김철민․신창현․조승래․김민기․원혜영․박 영 선 ․ 이 수 혁 ․ 나 경 원 ․ 유 승 희 ․ 전 현희․송옥주․채이배․임종성․기동민․김영호․박남춘․김경협․김상희․표창원․신동근․최운열․박정․심재권․제윤경․소 병 훈 ․ 이 철 희 ․ 박 찬 대 ․ 박 용 진 ․ 윤 관석․추혜선․박광온․박경미․백재현․고용진․홍의락 의원 발의) 6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문진국․윤종필․윤한홍․박덕흠․경대수․김성찬․김종석․김선동․이철규 의원 발의) 6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채익․김태흠․김기선․이헌승․이장우․김성원․경대수․곽대훈․백승주 의원 발의) 6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소병훈․인재근․최인호․이헌승․이장우․조훈현․김도읍․김기선․이채익․유동수․송기헌․박재호․ 어 기 구 ․ 권 칠 승 ․ 김 수 민 ․ 조 배 숙 ․ 정 운천․홍익표․김병관 의원 발의) 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 규 백 ․ 변 재 일 ․ 정 재 호 ․ 박 재 호 ․ 이 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6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 표발의)(이훈․김정우․위성곤․표창원․윤관석․박정․전해철․박재호․신경민․권미혁 의원 발의) 6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6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 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병욱․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유승희․정재호․조승래․김한정․송기헌․유동수․고용진․이훈․노웅래․백재현 의원 발의) 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어기구․김해영․최인호․박정․전재수․서형수․김정우․안민석․최운열․이훈 의원 발의) 7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안민석․김관영․이원욱․윤호중․김민기․조배숙․신창현․문희상․이용득 의원 발의) 7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 관 영 ․ 손 혜 원 ․ 윤 호 중 ․ 신 창 현 ․ 진 선미․김정우․조정식․박정․정성호 의원 발의) 7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 락․안민석․김관영․윤호중․김민기․조배숙․신창현․문희상․이용득․원혜영 의원 발의) 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 주․박준영․최명길․이동섭․송기석․김두관․주승용․김종회․김중로․이찬열 의원 발의) 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 교․유승희․문희상․정성호․김민기․박정․이용득․민병두․전현희․이수혁․남인순․신창현․손혜원․김경협 의원 발의) 7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훈․권칠승․어기구․김병욱․신경민․윤후덕․윤관석․김정우․신창현․송옥주․민홍철 의원 발의) 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곽대훈․이찬열․이주영․박덕흠․김선동․정갑윤․한선교․이철우․이종명 의원 발의) 7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김정재․정태옥․윤재옥․이철우․이 채 익 ․ 김 도 읍 ․ 최 연 혜 ․ 이 종 명 ․ 곽 상도․김명연 의원 발의) 7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종명․김명연․김석기․성일종․박맹우․조훈현․이철우․권성동․이진복 의원 발의) 8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안민석․신창현․김경수․송기헌․김해영․서형수․유동수․이훈․전재수 의원 발의) 8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김민기․이수혁․김해영․이용득․기동민․최명길․조승래․민병두․양승조․김관영 의원 발의) 8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정병 국․유승민․박인숙․정운천․황영철․지상욱․김용태․이학재․홍철호․김무성․주호영 의원 발의) 8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 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 8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 원 대표발의)(홍익표․백혜련․박재호․원 혜 영 ․ 황 희 ․ 박 홍 근 ․ 이 훈 ․ 정 재 호 ․ 박정․이재정 의원 발의) 8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소병훈․김철민․서형수․윤후덕․박찬대․김정우․이찬열․민홍철․박주민․김종민․홍의락․송옥주 의원 발의) 8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전희경․이명수․이은권․박덕흠․신보라․나경원․박대출․윤한홍․곽대훈 의원 발의) 8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홍익표․백혜련․박재호․원혜영․황희․박홍근․이훈․정재호․박정․이재정 의원 발의) 8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곽대훈․김도읍․이정현․김정재․정태옥․이철우․이채익․장석춘․최연혜․곽상도․김명연 의원 발의) 8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원혜영․정갑윤․변재일․조승래․이원욱․신용현․김병관․이찬열․오세정․박정․유승희․이채익․박범계 의원 발의) 9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김수민․이동섭․박준영․이언주․김삼화․권칠승․신용현․김경진․최도자․채이배 의원 발의) 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홍익표․백혜련․박재호․원혜영․황희․박홍근․이훈․정재호․박정․이재정 의원 발의) 9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 발의)(정유섭․윤한홍․곽대훈․송석준․박성중․임이자․신보라․성일종․함진규․김성찬 의원 발의) 93.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 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민병두․정춘숙․한정애․정성호․이원욱․김병관․양승조․김철민․신창현․조승래․김민기․원 혜 영 ․ 박 영 선 ․ 이 수 혁 ․ 나 경 원 ․ 유 승희․전현희․송옥주․채이배․임종성․기동민․김영호․박남춘․김경협․김상희․표창원․신동근․최운열․박정․심재권․제 윤 경 ․ 소 병 훈 ․ 이 철 희 ․ 박 찬 대 ․ 박 용진․윤관석․박광온․백재현․고용진․홍의락 의원 발의)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3항까지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러분들께 안내서는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 문서 없는 전자의회를 추진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해서 이번 회의부터는 법안 상정 시 위원석에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유인․배포하지 않고 각 위원님들의 노트북에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모두 들은 다음 법률안 등의 소관을 고려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대체토론을 한 후에 일괄하여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은 국제에너지기구 및 유럽연합, 미국 등 국제기준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과장되고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그동안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체계가 왜곡되고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비재생폐기물에너지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들과는 달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의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민간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과 같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분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의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을 출신 정운천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산업은 탄소소재를 이용해 우주항공, 자동차, 건설․건축자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고성능 소재로 사용되는 산업으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100대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탄소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관련 정보관리전문기관, 전문연구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규정은 매우 약해 탄소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탄소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시범사업 그리고 국제협력, 표준화, 기반조성․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며 국내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업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중추 역할을 해 왔던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중국, 아세안 국가 등의 추격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내수․투자의 침체 그리고 금융서비스 중심의 경제성 전략 등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및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제조업만이 필요로 하는 고유한 지원 내용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조업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조 기업들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인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투자 확대 및 고용 보호, 고용 창출을 위한 제조업 지원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단체, 사용자협회,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제조산업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 입니다. 둘째, 제조업 발전과 고용보호를 위해 국내총생산의 3% 범위 내외에서 제조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단기투자이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과 심사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외국인투자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 제조기업들이 다시 생기를 찾고 고용이 늘어나며 소득도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발의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상 8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나오셔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 의무를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나오셔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산업기술 보호라는 동법 제정 취지에 부합할 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타 입법례와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운영수익 총액의 2.8% 이상에 해당하는 국고지 원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유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정지처분 이후 명의만을 변경하여 석유사업을 재등록하는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쪽입니다.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재생폐기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비재생폐기물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국제기구에서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을 개정안 공포 후 일정 기간 이후로 수정하고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개편하고 영업제한 규제의 대상에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제한 규제를 3단계로 나누어 개편하는 것은 각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탄력적인 제한이 가능하고 출점 허용 여부를 입지단계에서 결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자체에 규제 권한을 지나치게 포괄 위임하고 있는 문제와 대형유통업의 시장 접근 자체를 제한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영업제한 규제의 대상에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는 것은 복합쇼핑몰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영향이 매우 커서 유통업태 내 독과점 심화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지역주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 역시 지자체장에 과도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는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위해제품 수거 등의 조치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해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수거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용조문과 벌칙규정 등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능형전력망의 대국민 교육․홍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이용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이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복귀 후 기업환경의 변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대상기업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이므로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또한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 적격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행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 제도와 출원인 적격이 상이하여 혼동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상품 생산자의 대부분이 가입된 농업협동조합 등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할 수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와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이용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장 등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공운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임원 임명 시에도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음,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점포 철거 및 폐업과 관련한 행정처리 등에 있어 지식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손실 및 비용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제12조의4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직접 집기나 설비 등을 이전․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현행법제12조에 관련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점,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센터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물건의 이전․중개 행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체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 종료사업의 사후관리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균형적․종합적으로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상권관리기구의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쪽입니다. 김병관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할 때 경영인도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해 재기가 어려워지는 점, 도산․파산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이 대부분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영자가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하고 파산과 창업을 반복하는 등의 일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약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항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3항 국가균형발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법안을 보면 시․도지사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장관님?


어기구 위원
대통령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고, 또 그 의미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초자치단체 대표자도 추가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초단체 대표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단체장․협의장을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1
어기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을 좀…… 이게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가산점 법제화 부분이지요?


어기구 위원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당진 지역의 동서발전을 그동안 쭉 보니까 동서발전이 최근 3년간 한 300명을 채용하면서, 동서발전에 소속되어 있는 당진․동해․호남 화력 3개 발전소를 보니까 3년 동안 12명을 지역에서 채용을 했어요, 장관님. 그러니까 1년에 4명, 한 발전소당 1년에 한 명꼴씩 채용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나, 턱없이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체적인 발전사 신규 채용 시 가산점 부여하고 그리고 지역채용할당제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채용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바꿔 가지고 지역의 인재들을 골고루 채용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발전사들이 지역주민우선고용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가산점 제도를 법률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타 법의 사례라든지 헌재의 판례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검토 후 의원님실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지역에서 보면 발전사들이 주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 점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12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5항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12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결과,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을 조사해 봤더니 644개 기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한 건당 피해금액 자체도 17억 4000만 원, 그리고 연평균 피해금액은 한 3500억 원 정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타인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될 경우에 그 피해는 사실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서 국가의 근간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수단을 신설하고, 내용으로는 산업기술 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산업부도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항상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관계 또 넘어서는 국가 간의 관계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제26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9항 전원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
34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송전선 문제 때문에 우리 당진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요. 송전선을 지중화하려면 비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기구 위원
그런데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이 부담을 전력기반기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내용 아니겠습니까?


어기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중화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어기구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이게 늘 한전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전력기반기금의 목적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라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은 전력기반기금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력기반기금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지중화를 좀 점진적으로…… 특히 새로 생기는 이런 선로들은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반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송․배전선에서 지중화에 따른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로서 저희들이 재정 부담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점들을 한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중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든지 평지를 지나가는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습니다. 50 대 50으로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전력기반기금에 여유자금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지중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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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위원
장관님께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을을 지나가거나 송․배전탑, 마을을 지나가거나 학교 앞이나 이 정도만이라도 지중화를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유독 암이 많이 걸렸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부분이라도, 지중화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지중화를 하면―기술적으로―차차 살아가면서 좀 더 발전시키더라도…… 참 보기도 흉하고, 저도 당진에 한번 가서 보니까 수백 개가 막 꽂혀 있어서 그 동네는 완전히―이런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보기에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장관님, 김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최경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38번 안에 보면 인구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요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산업부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지나간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깜빡 하고 지나갔는데 질문을 못 했습니다. 18번 상정안에 대해서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데요, 이 법률안의 취지가…… 우리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이든지 풍력 발전에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국․공유 재산인 건물들에 보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취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상임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개별 법률로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또 현행법에 따라서 보면 지자체가 임대료를 반으로 줄여 주는 특혜가 이미 있고, 감면 규정을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20에 맞추기 위해서는 특례조항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개별적으로 부지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한 특별 혜택 이런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특례 규정 후 타 법률에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안 통과 시 법률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소위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돼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신중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20%를 달성하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적미적할 게 아니라 산업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정안 취지를 공감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법률소위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한 가지만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관련돼서 지방 정부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다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꼭 지방 정부에 예산이 없어서 안 써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는 예산을 정말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 갖고 대도심의 인구 밀집 지역 같은 데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한전 예산으로만 해서라도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요. 꼭 매칭을 하니까…… 매칭 안 되면 핑계는 ‘지방 정부에서 매칭이 안 되니까 돈을 줄 수가 없다’ 항상 이런 얘기인데 남는 예산을 좀 모아 가지고 어디 90%면 90%, 80%면 80% 다시 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없느냐 이거지요. 특히 대도시 같은 데 구도심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 안심마을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일부 지중화를 해 놓은 데 보면 아주 깔끔하고 보기 좋고 차도 한 대는 더 댈 수가 있어요, 전봇대 다 없어지니까 바짝바짝 다 붙여서 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지금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송배전 쪽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면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한 2m 위에서부터 전봇대 끝까지 선이 뭐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통신선, 빨랫줄까지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국장이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지중화 사업의 보조 비율이 50%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사업이 아니고요, 한전이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모든 지자체들이 다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나 이런 쪽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니까 내부 규정 내지는 그냥 사업집행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원 칙이구먼요. 50 대 50……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저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그럴 여지가 있고요. 그동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의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지자체들의 재정 여부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예산이 남잖아요. 안 쓰고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금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지중화 예산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말은 확대가 되는데 있는, 책정된 예산이라도 그 해에 다 소진될 수 있게 해 보자는 얘기예요.


장병완 위원장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지중화 문제는 저도 얘기를 꼭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있는 예산을 못 쓰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5 대 5 매칭 비율 때문에 사실은 못 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 비율을 조정…… 지금 현재 보면 한전에서 매칭 비율을 조정해 주지는 않고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좀 어려운 데부터 한다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사실은 5 대 5 힘들어서 못 신청하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게 서울시의 기초구 상황인데 지중화 욕구가 무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엄두를 못 내요. 50%에 대한 매칭 비율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한전에서 알아서 하게 맡기는 게 아니고 산업부 차원에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라고 본다면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그것 말고도 보면 요새 최근에 제일 중요한, 지역의 재정의 문제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 지역에서 건강보험료 걷어 본 수준을 보면 알거든요, 소득 수준이나 동네 수준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매칭 비율을 좀 세분화시키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한전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산업부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상의를 해 주시든지, 사실 제가 몇 번 한전에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40항 제조업발전특별법안부터 제56항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57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6항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62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김도읍 의원께서 아주 좋은 법을 내셨는데…… 장관님,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 한 4년 됐지 않습니까?


홍의락 위원
됐고 지금 또 리쇼어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턴기업, 리쇼어링 이 개념도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다고 생각…… 미미하지요,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효과가 미비합니다.

홍의락 위원
미비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방법을 좀 더 다른 접근 방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봐야 여러 가지 업체들, 외국 업체들도 오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업체, 지금 우리도 LG전자나 삼성전자가 계속 미국으로 가고 있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금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가 더 관심을 써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베트남의 삼성전자․LG전자 공장을 방문을 하고 그때 전반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기업에서 한 10만 명 정도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저렴한 노동인력은 10만 명 이렇게 대단위로 충원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 그런 것도 우리 국내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현지 시장 개척 문제로 나가는 문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들은 국내에서 하고 꼭 나가야 되는 것들은 선별해서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집적지에서 경쟁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금방 베트남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대만이나 일본에도 이미 이런 리쇼어링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것도 다 알려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61개국 중 42위로 중국 25위보다 낮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이것은 그냥 세제 혜택, 이제까지는 세제 혜택에만 다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에서 언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일단 얘기가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쇼어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리쇼어링을 포기할 것이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조업 기반을 포기해 가지고 나라 경제가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유턴기업 정책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판단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국내에서 제조업 기반, 나아가서 국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본인 기업의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진출한 기업 이 둘을 놓고서 봤을 때 이제는 국가에서 R&D 지원, 세제 혜택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기업 입장에서 나라에서 세제 혜택이나 R&D 지원이나 금융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는 기업, 그것이 한 기업이 자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 중의 하나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포기하고서라도 외국에 나가서 제조업 기반을 움직이고 거기에 나가서 고용을 만들고 거기서 생산해서 파는 것이 본인 기업한테 유리하면 거기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나라에서 세제 혜택도 받고 R&D 지원도 받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혜택을 받아 가면서 국내에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 유리하다면 그렇게 선택, 사실 이제 정책이 시장에서 선택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플러스 더해 가지고 일부 되지 않는 인센티브 몇 개 더 줘 가지고 유턴 지원 정책 만들거나, 저는 이제 그 정책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좀 나으면, 지금 현재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고용유발계수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용유발계수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R&D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정교하게 하면서 디자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순히 유턴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서 고용과 제조업 기반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산업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차원에서 한번 혹시라도 검토가 되고 정리가 되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 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 문제를 전체적인 저희들 산업정책에 담아서 저희들이 한번 산업벤처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지금 로엔드 제품 쪽하고 하이엔드 쪽은, 로엔드 쪽은 어차피 조금 기업의 판단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이엔드 쪽에서, 특히 최첨단 제품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기에 따라서 또 고용창출 효과하고 복합적으로 요소를 한번 고민해 가지고 산업정책에 담아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장관님, 지난번에 산업정책에 대한 그림을 그려 가지고 11월 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래서 제가……

장병완 위원장
언제쯤 보고가 가능하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26일부터 일주일간 유럽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이 산업벤처위가 결정만 해 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시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3/4분기 수출이나 여러 가지 생산 통계가 워낙 좋게 나와서 착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반도체하고 일부 석유화학이나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하면 굉장히 부진이 심각하고 특히 내수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어쩌면 저는 지금 아주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간사들께서는 산업정책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날짜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죄송합니다. 제가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출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 12월 2일……

장병완 위원장
12월 초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초에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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