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합동보안측정뿐 아니라 자체 정보통신 보안감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개 공관 대상의 보안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1억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증액 동의.

박병석 위원
30번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30번하고 다릅니다. 30번은 재외공관의 안전강화, 시설 그다음에 경비용역, 경호 이런 것이고요. 31번은 전용망을 점검하고 사이버 통신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도 다르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박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31번 항목은 1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다음은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께서 재외공관 불법도청 대비 상시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양석 위원께서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대를 위하여 7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이 지금 대도청 보안시스템 미설치 공관의 보안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외교정보관리관 김동영
외교정보관리관 김동영입니다. 효과적인 대도청 활동을 위해서는 대도청 방지장치와 탐지장치가 공관 특성에 맞게 조합을 이루면서 균형적으로 배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기하신 증액 건은 상시 탐지시스템만을 17억 원 증액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실제 탐지장치를 주파수를 분석하는 전문가 인력의 양성과 병행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만 되었다고 그래서 일제히 170개를 구매해 가지고 재외공관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년도와 2018년까지 탐지장치와 방지장치를 골고루 균형 있게 해 가지고 50%의 공관까지는 설치를 다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유해도가 높은 공관은 18년도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에도 도청장치 탐지장치와 방지장치를 골고루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때 약 10억 원의 탐지장치와 약 6억 원의 방지장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년에 추가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이번에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정부 의견이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내년에 증액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윤영석
32번은 현행 유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니, 지금 필요 없다고 보고드린 것은 17억 원 증액이고요……

소위원장 윤영석
사이버센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래서 7억 200만 원은 증액되어 가지고 사이버안보팀 자체인력 증원, 그다음에……

소위원장 윤영석
32번 항목은 7억 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께서 외교부가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통해 국익 중심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수요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이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잘 집행해서 정말 새로운 외교부로 거듭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1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동의합니다.

박병석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33번 항목은 1억 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 의견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35쪽 보시면 기타 의견이 19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예산 집행상 주의 사항, 건의 사항 이런 것을 죽 담아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감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교부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의견을 작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19건에 대해서 대부분은 수용 의견을 주셨는데요, 수용곤란 의견이 지금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곤란 사안에 대해서 주로 외교부차관께서 설명을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는 쪽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합니다.

김경협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박병석 위원
그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렇겠네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수용곤란으로 명기된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민감성에 비추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곤란으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중남미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후에 국제협력단 주관으로 유사한 사업과 통폐합을 함께 검토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번의 두 번째,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영토주권 수호 내에 독도 및 동해 표기 관련 조사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성과지표가 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정 횟수 등을 성과지표로 산정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참 잘한 것을 일본에 알려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번입니다. 연구용역비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배정․집행 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외교부에 있는 3개 국이 이 연구용역비를 한 데 모아 두고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외교연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니까 그냥 두기 위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번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입니다. 이거 역시 이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덜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금년 2월에 내용도 좀 조정하고 업무범위에 에너지․자원 분야 지원 외에 인프라 분야 같은 그런 것도 집어넣고 또 무엇보다도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수용 곤란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17번은 지금 제도개선을 했다라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미 했다고 그래야지요.


이주영 위원
아까 5번에 중남미지역 인턴 파견은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사업 등 유사 사업과 통폐합 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이 명쾌하지 않아 가지고……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이미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중남미 인턴사업하고 국제협력단의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사업하고 함께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남미지역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사업 이것은 국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합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교류기금 증액․감액사업 1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기금, 증액의견과 감액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세계시민센터 지원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11억 3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삭감의견과 증액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박주선․유기준․윤영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2017년 8월 4일 제1차 이사회 회의 이후에 갑자기 예산 지원이 결정되었고 국제기구가 아닌 오스트리아 내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세계시민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강창일 위원께서는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반 총장을 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세계시민센터에 오히려 1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 배경을 조금 설명 올 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 오스트리아 대사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께서 오스트리아 피셔 대통령의 초청으로 1년에 거의 세 번 정도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두 분의 우의가 돈독하고 그런 것을 저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직을 떠나게 됐을 때 피셔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을 기리는 또 그의 이름을 딴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나 오스트리아 정부가 나서서 좀 해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이 아이디어였고 여기에 쿠웨이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영리법인이지만 결국은 국제기구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초기에 참가를 해 줘야만 최소한 세 나라가 돼서 국제기구로 갈 수 있다 하는 연락을 오스트리아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이라기보다 국제기구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한국도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브랜드 네임을 활용한다는 것을 떠나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것은 지원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조속히 되는 과정에서 절차를 밟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서둘러서 국제기구화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호의를 제의해 온 오스트리아나 쿠웨이트에 우리가 뒤늦게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반기문 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체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감액이 아니고 꼭 11억 3000만 원의 증액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세계시민센터가 무슨 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은 우리가 포함돼서 가서 협의하고 앞으로 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세계 각지에 있는 NGO들과 협력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필요한 교육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해 나갈 것입니다.그러나 그런 대강의 계획만 섰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리더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한다든지 평화 관련 포럼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들어가 있어서 저는 우리 한국이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세계시민센터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은 그런데……

소위원장 윤영석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됐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어떤 출연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미 쿠웨이트정부가 100만 불 출연을……

소위원장 윤영석
100만 불 출연을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인 카인드(in kind) 그러니까 사무실 그다음에 인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몇 개국이 계속 들어오면서 국제기구화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리더십, 네트워크,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

소위원장 윤영석
쿠웨이트 정부는 어떤 연유로 100만 불을 지원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것은 전적으로 반기문 총장과의 관계……

소위원장 윤영석
쿠웨이트 정부에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정부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에서?


소위원장 윤영석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외교부국제기구국협력관 임정택
국제기구국협력관 임정택입니다. 반 총장님께서 10월 달에 쿠웨이트를 방문하셨고요. 그때 국왕을 만나셨습니다. 국왕께서 100만 불을 기부를 하겠다고 확약을 하셨고요.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예산으로?

외교부국제기구국협력관 임정택
그렇습니다. 100만 불을 기부하겠다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송금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병석 위원
팩트 확인을 좀 할게요. 쿠웨이트 국왕은 정부에서 100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거지요? 아직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박병석 위원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지금 차관이 얘기하신 시설물 지원 외에 10만 유로를 이미 냈지요?


박병석 위원
미국에서도 Bodini 재단?

외교부국제기구국협력관 임정택
Bodini Foundation에서……

박병석 위원
10만 불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15만 불……

박병석 위원
15만 불을 송금을 했지요?

외교부국제기구국협력관 임정택
예, 15만 불 송금을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쿠웨이트는 국왕이 약속한 거니까 지켜질 것으로 믿지만 아직 돈이 온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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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제기구국협력관 임정택
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쿠웨이트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전임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열거하신 여러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전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위한 그런 기구 설립을 하자는 거네요? 지금 미국․오스트리아 또 쿠웨이트, 한국은 배출국이니까 그런데 반기문 전임 사무총장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다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반기문 사무총장에 특별히……

이주영 위원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런 기구를 설립을 하자, 좋다, 그런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보통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들, 앞에 코피아난도 있고 또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런 사업을 한 전례가 있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코피아난의 경우 그런 펀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제네바에서 활동을 몇 년간……

이주영 위원
아니, 이런 기구를 만들었냐고?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러나 그것은 재단 형태로 됐었고요. 이렇게 국제기구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오스트리아 피셔 대통령이 좋은 아이디어와 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 위원
이게 의견들이 서로 갈릴 거예요. 의견들이 갈리는데, 몇 가지 점에서 그냥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사실 금년 초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치행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인적 네트워크나 노하우가 결코 100만 불에 뒤지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총장을 그만둔 직후의 반 총장의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것이 우리 외교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국제기구에서 이미 돈을 보내 놨는데 반 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잘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문제고요. 액수에 있어서는 쿠웨이트가 100만 불을 냈는데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먼저 설립부터 하느냐의 문제는 충분히 그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센터의 MOU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받은 뒤에,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외교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 센터가 설립된 지 지금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한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또한 이 센터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하는 그런 면이 지금 아직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터의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활동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켜본 연후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 지적에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우선 조건부로, 왜냐하면 이번에 누락이 되면 이러한 성격을 갖다가 추경에 세우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키되 조건부로 단서를 달아서 이러이러한 경우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조건을 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정부 측과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서 사실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참여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설립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평가를 거쳐서 실제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외통위에 와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양서를 받은 뒤에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를 위해서는 이번 예산에는 좀 포함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집행입니다. 단서가 붙은 조건부 집행이에요. 부대의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달고……

소위원장 윤영석
그런데 국가의 재정 지원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거든요. 엄격한데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측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이 잘못하면 반 전 총장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 전 총장님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설정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도움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지원할 때 누가 봐도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아무런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물론 조건부로 한다 하지만 한번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반 총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말 반 총장님의 활동에 어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시간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우선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쿠웨이트와 미국의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유네스코라든지 다른 기관들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일단은 빠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원가입국으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 여기에서는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우리 젊은이들도 파견해서 보내고 또 한국에 유치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빠지면 단순히 체면 문제뿐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부대의견을 좀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조건하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일단 이 사항은 지금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 다음에 다시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기금 증액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47쪽입니다.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 관련해서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 한국학 교수직 설치에 있어서 해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충족을 위해서 사업예산 20% 증액이 필요하다, 즉 24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 다. 더불어서 현재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위원께서 역시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교원고용사업의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는 재팬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매년 5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 일본학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도 해외 한국학 현황조사 및 분석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조현
한국학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수직을 새로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사실 학계의 담론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4억 5800만 원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KF에서 해외 한국학 현황조사를 하고 분석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5억 정도를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 1번, 한국학은 총 29억 5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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