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앞서 대체토론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저희들로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협력담당관회의 예산 그리고 무상원조 이행 점검 이를 위한 증액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4억 13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강창일 위원
그 밑에 이주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주영 위원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같은 내용이고 금액 은 4억 1300만 원……

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15번 항목에 대해서 4억 13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7쪽입니다. 16번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입니다. 원유철 위원, 이주영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고 1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새마을사업으로 명명이 되었던 것을 지금 농촌개발사업으로 재분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새마을 예산의 인위적 삭감이 없었고 현재 원상회복 대상 사업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요? 금년도 354억에서 내년도 204억까지 이게 150억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김경협 위원
농업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고 그러던데……

이주영 위원
농업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해도 지금 이름을 다 뺀 것 아니에요, 새마을운동이라고 되어 있던 것은.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면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다는 생각에서 사실 별로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이주영 위원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요. 농촌개발사업으로 재분류했다고 하면 그 내역을 다 보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증액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계속 증액 관철 주장을 합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렇게 해 주세요. 아까 이름을 농촌개발사업으로 바꿨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를 우리한테 좀 주세요. 지금 외교부에서 농촌개발사업으로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알아야 증액이니 뭐니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우선 심의관이 추가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개발협력국 심의관 오현주입니다. 새마을운동사업은 2017년도 사업까지 새마을운동사업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분류한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모두 다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사업에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이게 그동안 새마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 놓은 예산안인데 2018년에 이 예산이 주로 보여지는 것은, 지금은 정말 ‘새마을’ 자가 사업명에 들어가는 것만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그동안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지금은 그냥 농촌개발사업으로 남긴 사업들을 분류하다 보니까 실제로 적게 보이는 것이지 그러한 사업의 형태는 현재 20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새마을운동이라고 보여지는 사업이 줄어든 것뿐이지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줄어든 만큼의 150억이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걸 주세요. 그걸 보고 수긍할 수 있으면 증액 안 해도 좋은데 그것이 아니면 이거 증액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 증액 관철 주장입니다.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것을 결정하는 데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OECD 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 지원사업들의 방침이 있잖아요.


김경협 위원
한 나라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식공유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큰 원칙의 변화, 그래서 일정 정도 한 국가의 모델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라는 지적이 있 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OECD 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이,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들을 잘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들이 잡힌 이유가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정한 어느 한 나라의 모델을 갖다가 그 상황에 전혀 맞지도 않는 나라에다 계속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가령 우선 당장에 식수 문제나 의약품 문제 이런 게 아주 더 급한 나라들이 있는데 가서 지붕 개량하고 도로 놓으라고 그러면 실제로 다른 부작용만 나온다는 겁니다, 적용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OECD에서 전반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해 가고자 하는 원칙이나 방향 이런 데의 기준들을 잘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좀……

강창일 위원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자료를 본 다음에 우리 다시 검토하자고요.

소위원장 윤영석
예, 그러면 16번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재권 위원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 중에 기존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지를 이용하여 재외공관을 대한민국 문화전시장으로 만들어 우수한 전통문화를 살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으므로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재외공관을 잘 활용해 가지고 문화전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한지를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한지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지로 못 박으니까 오히려 어색하구만. 어디어디에서 한지를 사용해서 국가 이미지가 아주 제고됐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유엔 대표부도 최근에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 방을 아예 한지로, 응접실 같은 곳을 한지로 전체 꾸며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그대로 한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시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렇지요? 이거 증액하더라도 한지로 딱 못 박아서 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좋은 얘기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억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8쪽입니다.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심재권 위원께서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개도국과의 여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께서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사업과 관련하여 한중 친선특급 5억 원을 포함한 한국주간행사 27억 8000만 원, 정책공공외교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또한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외교담당관회의 6000만 원, 뉴미디어 문화외교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에 공공외교현장실습원 5억 원 증액 필요, 합쳐서 43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한국주간행사를 확대해 나가고 또 보다 내실화시키면서 정책공공외교에 현장실습원도 더 많이 확충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공공외교 현장체험을 갖고 또 해외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증액 동의합니다.

강창일 위원
문제 제기 안 하면 빨리빨리 회의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윤영석
증액을 얼마를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강창일 위원
저기 말이지요, 한번 여쭤봅시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한중 친선특급 5억 원을 포함한 한국주간행사 2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중 친선특급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문화외교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선특급이라는 것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저희가 돌면서, 각 주요 도시의 역이면 역 그런 데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거점도시마다 저희가 경제․문화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창일 위원
외교부 분들은 말들을 자꾸 이상하게 해. 친선특급 하니까 무슨, 특급이라면 기차 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박병석 위원
이것은 금년이 수교 25주년인데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교류가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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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그것이 사실상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그래서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주영 위원
기차 타고 가는데 이게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5억밖에 안 들어요?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파일럿(pilot) 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을 때, 그다음에는 한 10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주 한정적으로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파일럿 사업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이주영 위원
몇 명이 가는 거지요?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한 100명 정도로 그렇게……

강창일 위원
거기에 외통위 위원들도 갑니까?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예, 모실 계획입니다.

이주영 위원
100명 규모에 5억밖에 안 들어요?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지금 한 도시 내지 두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계획은 몇 박 며칠?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지금 한 일주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한중 친선특급 5억 원하고 공공외교현장……

이주영 위원
한국주간행사 27억 8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그런 신규사업으로 지금 끼워 넣는 거예요?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67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한국주간행사는 67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27억 8000을 더하자.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관이 현재 180개 공관이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한중 친선특급은……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그것도 포함해서……

이주영 위원
그것은 신규 5억이고?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하자는 거고, 주간행사에 웬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외교부문화외교국장 이은용
저희가 전 세계에 공관이 180개 공관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면 지금 67억으로 하면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밖에 배당이 안 되는데요. 한국주간행사라는 것은 최대 일주일, 2~3일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음식페스티벌․영화제․세미나 등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전체 다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을까요?


박병석 위원
심재권 위원의 3억이 이 43억에 안 들어가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18번 항목에 대해서는 46억 7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발바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19번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세계영사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사이버 사무국 유치를 결정한바 세계영사포럼 사이버 사무국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이 이미 국제회의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또 세계영사포럼 사이버 사무국을 저희가 유치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운영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증액 동의입니다.

김경협 위원
해 주시지요.

이주영 위원
증액 동의.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19번 항목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0번은 재외동포재단 사업 중에 재외동포교육 사업 관련입니다. 한글학교 육성 관련입니다. 김경협 위원, 윤영석 위원께서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은 한글학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한글학교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하여 42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해외 한글학교의 발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1개교당 지원받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연간 2만 4000불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억 47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
전 세계에 한글학교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주영 위원
1875개.

김경협 위원
이 정도면 처우 개선이 얼마나 됩니까?

재외동포재단전략기획실장 한광수
지금 현재 2018년 예산에 7800불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1개교당 1만 불 정도 수준 됩니다.

김경협 위원
7800불에서 1만 불.

재외동포재단전략기획실장 한광수
예, 현재 반영된 것은 7813불이고 증액안이 반영되면 1만 불 수준이 됩니다.

이주영 위원
금년도 예산이 187억, 그러면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네.

재외동포재단전략기획실장 한광수
예, 그렇습니다. 1개교당 평균 한 2만 4000불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한 4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는 동포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 주는 것이 저희가 가능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증액 동의.

소위원장 윤영석
증액이 지금 42억이면……

김경협 위원
42억 4700만 원.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20번 항목에 대해서는 42억 47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정양석 위원께서 동포단체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체류 조선족동포에 대한 인식전환사업, 권익보호사업 등 시행이 필요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은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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