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박병석 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차례 나가는 게 아마 20억~25억으로 계산……


박병석 위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번, 총리 한 번 더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45억을 계산한 겁니까?


박병석 위원
그렇게 보여요. 외교부에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일 위원
빨리빨리 회의 합시다. 한 가지라도 나가 버려야 돼. 정족수 안 돼서 통과 못 시킵니다.

이주영 위원
이것 증액 동의하는 것은 우리 야당이 크게 양보하는 거예요.

강창일 위원
지금부터 존경할게요.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증액 동의해 주는 대신에 다른 것을 좀 우리 야당 쪽에다가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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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야당 시절에 대통령 전용기 사는 것 다 동의해 주었고요, 내가 예결위원회 할 때 야당이면서도 총리실 전면 개편하는 것 다 해 주었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교환할 생각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기재부가 그렇게 전년도 집행률 감안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상과 총리에 대한 외교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대승적으로 정상외교 잘 하시도록 야당이 통 큰 양보 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3번 항목에 대해서는 4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2쪽입니다.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인영․정양석 위원께서 신남방정책 추진 및 서남아시아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한-인도 카라반 사업에 대하여 5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 습니다마는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인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요즘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반 사업을 제가 직접 해 봤던 사람으로서 총영사관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사업에는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한-인도 카라반 사업이라고 하는데, 카라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게 한 20년 전에 주미대사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카라반처럼 대사 또 기업인들이 미국처럼 큰 나라, 주가 여럿인 나라의 잘 안 가는 데를 가 가지고 큰 세미나 하고, 기업인들 간의 상호 만남의 행사를 갖고, 문화 홍보 행사를 하는 종합 외교 행사입니다. 그것을 몇 년 전에 제가 있을 때 인도에서도 하자 해 가지고 인도 카라반 행사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인도의 29개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영 위원
이게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또 서남아시아 국가에도 다 이런 카라반 행사를 하고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닙니다. 인도만 합니다. 사실 카라반 사업 같은 것은 미국이나 인도 또는 중국과 같이 그런 데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카라반 사업을 하는 대상 국가가 인도 있고, 그다음 중국도 하고 있어요? 카라반 사업이라는 것을 몇 나라나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카라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미국하고 인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한미 카라반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한․인 카라반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일종의 외교 워크숍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기업인들도 대거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회에 홍보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마다 특성이 워낙 다르니까 그 기회에 우리 문화홍보단도 와 가지고 그 주와, 거의 나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해야 그나마 한국을 홍보하고 또 기업인들 간에 매칭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한미 카라반 사업은 예산이 얼마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 제가……

이주영 위원
뭐, 비슷한 규모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닙니다. 인도가 훨씬 적습니다.



이주영 위원
미국은 훨씬 많고?


이주영 위원
지역이 넓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이주영 위원
가는 데가 많아서 그래요?


이주영 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이 62억인데, 내년도에 16억으로 엄청 다운이 됐네?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인데, 거기에 한-인도 카라반 사업이라는 것이 그 중의 한 부분인 모양이지요?

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남아태국 심의관입니다. 남아태국 예산이 2018년도에 대폭 줄게 된 것은 아세안문화원 건립 사업이 올해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한-인도 카라반 예산은 지금 18년 정부안에는 1억 6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5500……

이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안은 얼마예요?

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은영
지금 정부안으로는 1억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8년에 1억 600인데, 2017년 한-인도 카라반 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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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은영
금년도는 2억이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2억인데, 줄었구나.


이주영 위원
이것은 적정한 규모를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주영 위원
증액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이것은 지금 별로 증액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닙니다. 1억 5000 증액해 주시……

이주영 위원
아, 1억 5000 증액을 해 달라고요?


이주영 위원
그러면 1억 2300인 것을 1억 5000 증액하면 토털 2억 7000으로 하자는 얘기인가요?


이주영 위원
그래요?


이주영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지요?

강창일 위원
많이가 아니지, 적지 않아요?

이주영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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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위원
이것도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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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은영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이주영 위원
그런데 2017년 예산이 얼마인데 2018년에 1억 2300으로 된 거예요? (윤영석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과 사회교대)

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은영
우선 한․아세안 다이얼로그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세안 차관급 인사하고 외교부의 차관보급이 하는 한․아세안 관련 회의입니다. 이게 격년제로 해서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요, 한 해는 아세안에서 하고 한 해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개최할 때 예산이 대폭 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최할 때마다 예산을 신규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괄 삭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아예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확보……

이주영 위원
그러면 2018년은 어디서 개최하게 되는지?

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은영
한국에서 하고, 개최지는 아직……

이주영 위원
한국에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여비 같은 것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물어봅시다. 확인 한번 하자고요. 카라반 그것은 55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는 1억 5000 증액이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작년에 17년도 예산 62억인데 금년도에 16억으로 되었네요? 왜요?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은영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세안문화원 사업이 올해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예산이 이제 더 이상 배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강창일 위원
아, 필요 없으니까 16억도 괜찮다?

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은영
예, 저희 평년 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주영 위원
문화원 예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


강창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경협
그러면 2억 500만 원 증액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3쪽입니다.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서요 내역 사업인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에 대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중남미지역 기구의 인턴파견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2018년에는 훨씬 늘 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중남미 인턴파견 사업이 좀 전문가 육성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전문가 육성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아요. 지금 인턴을 몇 개월씩 파견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6개월씩 파견하고 있고요, 그동안 가 있던 사람은 인턴으로 종료를 하고, 국제기구도 몇 명 진출을 했고, 그 외에 민간 상사에도 진출을 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턴이 곧바로 취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그러나 10명 보내서 한 반만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영 위원
지금 30명 정도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원안에 몇 명 파견하는 비용으로 4억 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중남미국심의관 김학재
중남미국 김학재 심의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8명을 신청을 했었고요.



이주영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2명 정도 더 늘리자는 얘기예요?

외교부중남미국심의관 김학재
예, 맞습니다. 1인당 보통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경협
그냥 해 줍시다.


소위원장대리 김경협
그냥 해 줍시다.

이주영 위원
증액해 주자고? 그냥 당초 계획이 28명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론들이 많아요. 이것 보내 가지고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에 썩 도움이 안 된다, 성과에 대해서 비판론들이 많아요.

외교부중남미국심의관 김학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JPO나 이런 것 같이 국제기구 취직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중남미지역의 전문가가 많이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대상으로 해서 국제기구의 경험을 쌓게 해서 저변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재까지 한 199명 정도를 파견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국제기구를 실제로 간 인원은 한 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KOICA나 KOTRA 그리고 민간 기업, 그다음에 주한대사관 그리고 기타 연구기관 등에 많이 지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인턴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가 되면 좀 더 중남미지역의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영 위원
여기 선발되는 인원들은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파견해요?

외교부중남미국심의관 김학재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해야 되고요, 전공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대생이 스페인어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하고,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중남미에 대한 시사적인 객관식․주관식 시험을 치고요, 또 영어․스페인어․한서․한영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시험을 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증액 동의.

소위원장대리 김경협
증액에 동의해 주실 것인가요?


소위원장대리 김경협
알겠습니다. 5번 항 3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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