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외교부감사담당관실 전희선
지금 정부안으로서 운영비가 1억 4000 정도인데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업추비도 2800만 원을 저희가 정부안으로 확정을 받았는데 한 1400만 원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공관을 늘리면서 운영비와 업추비가 같이 증액이 되어야지……

박병석 위원
아니, 총액을 얼마 신청했는데 이것이 결정됐느냐 그 얘기예요.

이주영 위원
기재부에다가 요청했던 금액을 잘 모르는 것 같네. 기재부에 요청돼 지금 국회로 넘어온 정부 원안 확정 금액이 얼마냐는 거지. 지금 3억 증액하자고 하는데, 차관께서는 그대로 증액 주장대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원래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3억 증액, 이것은 좀 심하잖아요?

외교부감사담당관실 전희선
저희가 원래 금액은 3억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이주영 위원
감사관실?


이주영 위원
전체가 3억?


이주영 위원
그런데 100% 증액하자고 그러면 이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외교부감사담당관실 전희선
저희가 여비가 계속 부족해서 사실은……

이주영 위원
부족한 것은 그럴 수 있겠는데……

외교부감사담당관실 전희선
여비가 항상 부족해서 지금 2017년도 예산에서도 기조실 예산을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도.

이주영 위원
2억 정도를 전용해 가지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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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감사담당관실 전희선
예, 맞습니다. 저희 여비로 없는 여비를 끌어다 쓰고 있으니까 우선은 감사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 2억하고, 저희가 지금 20개인데도 2억을 끌어다 쓰고 있으니까 30개 이상이 되려면 그 이상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위원님, 제 생각에는 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운영비하고 업추비 이것은 다 삭감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여비 2억 2000만 원만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위원
지금 사업항목이 ‘기관운영 기본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세부 항목으로 가면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 세목이 있는데 여비 항목으로 해서 3억을 증액시켜 달라?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닙니다. 지금 여비가 2.2억이고 운영비 0.5억, 업추비 0.3억해서 3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지금 여비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어디에서 무슨 비위가 발견됐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감사를 오래 못 간 공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되니까 국외여비는 그대로 증액을 해 주시고요. 운영비하고 업추비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 쓰더라도,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만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위원
여비 명목으로 해서 2억 2000 증액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김경협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12번 항목에 대해서 2억 2000 증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20쪽,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사업 관련입니다. 내년도에 5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5건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증액의견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의 공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동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께서 6자회담 참가 및 실무그룹회의 참가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고요. 또 강창일․김경협 위원께서 6자회담 관련 양자․다자 협의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박주선 위원께서도 6자회담 관련 양자․다자 협의에서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석현 위원, 문희상 위원께서 동 사업의 예산을 2017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인영 위원께서도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북핵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협상이나 회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린다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1.5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시지요. 1.5억 정도 증액해 주시지요.

박병석 위원
그것 갖고 돼요?

김경협 위원
정부에서 1.5억……

박병석 위원
그것 갖고 되냐고.

김경협 위원
그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주영 위원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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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부단장 고윤주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고윤주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정부안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이번 년도 17년도 금액보다 6300만 원이 감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영 위원
줄어들었는데……


이주영 위원
금년도 6억 3500은 다 집행이 됐어요? 집행률이 금년도 어느 정도 돼요?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부단장 고윤주
금년도는 60%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6자회담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부단장 고윤주
예,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주영 위원
그런데 6자회담 대표들이, 가끔 여섯 나라 당사자들이 다 모이지 않더라도 더러 6자회담 대표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교섭본부장이 6자회담 대표예요?


이주영 위원
그러면 미국 측 6자회담 대표하고 또 일본 측 6자회담 대표하고 또 별도로 중국하고 그런 협의를 한다, 이것도 이 예산에서 집행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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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부단장 고윤주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6자회담 관련 협의라고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6자회담뿐만 아니고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과거에는 제재 이행 쪽에 집중했지만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이 차라리 올해 예산보다 감축돼 있다는 것은 대외적인 설명에도 대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2억 4000을 증액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의 논리는 과거 3년 동안 85%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억 5000은 증액을 해야 대국민 메시지도 그렇고 저희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2억 5000 해 줍시다. 2억 5000 해 주자고요.

이주영 위원
아니, 너무 그러지 말고 금년도 수준으로만 맞추지. 금년도 수준, 6억 3500 수준.

박병석 위원
잠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기재부에서 지난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면 지난 3년간은 남북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고 최악의 상태예요. 6자회담의 기대난망의 상태에서 집행한 예산율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하고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잣대로 긋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융통성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던지는 요청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6자회담 성사시켜야 되니까 당초에 예정한 2억 4000을, 그것은 돈 1억 차이인데 2억 4000 해 줍시다.

이주영 위원
아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대화를 물론 궁극적으로는 해서 협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재압박을 통해서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6자회담이 사실상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 지금 또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틀이 6자회담으로 갈지 또 다른 형태로 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금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업 시켜 놓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묶어 놓는 정도는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렇지만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병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6자회담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한반도정책본부장이 중국의 쿵쉬안유하고 회담했지요?


박병석 위원
그것도 6자회담 경비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부단장 고윤주
예, 그것은 경비로 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6자회담 전체가 안 열리더라도 이 관계, 4개국하고의 양자회담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6자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박병석 위원
그리고 지난 3년이라는 것은, 남북이 최악의 상태에서 실지 6자회담 가능성이 전혀 없던 상태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것 1억 차이인데 이것은 해 주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영 위원
저는 금년도 수준 정도로 증액.

강창일 위원
이주영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면 내년에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이주영 위원
사실 또 필요하면 다른 데서 끌 어 써도 돼.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강창일 위원
아니, 해놓고 안 쓰면 불용 처리하면 되는 거지 뭘……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대북제재 압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너무 이것을 금년도 수준보다 올려놓는 것은……

강창일 위원
아니, 내년 후반기에 쓸 돈이라니까. 트럼프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북한하고 대화도 하고 뭔가 낌새가 풀릴 것 같아요.

이주영 위원
물론 궁극의 목표는 그거지만 이것은 신호 차원에서도 금년도 수준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주영 위원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할게요. 이주영 위원님, 이것 1억 차이인데 이주영 위원님이 양보하시지요.

이주영 위원
저는 이것은 여당 쪽에서 양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증액은 해 주는 데 동의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만 증액하자. 야당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강창일 위원
금년 수준이 얼마쯤, 그러면 2억 4000만 원 증액인데 2억만 증액하자 이거예요?

이주영 위원
이것 너무 증액해 놓으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 야당에 가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닙니다. 그래서……

김경협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야당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존중해서 의견대로 가시지요.

이주영 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증액하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 1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아니, 금년 수준이 6억 3500억이니까 5억 7000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수준 증액을 한다는 거지요?

김경협 위원
1억 6000 증액이네요, 1억 6000.

소위원장 윤영석
6000만 원 증액이지.

강창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주영 위원님 존경해서……

소위원장 윤영석
6000만 원 증액.

이주영 위원
그래, 그 정도만 해. 또 필요하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끌어 써도 되고 추경 할 때 6자회담 잘된다고 그러면 팍 증액시켜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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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6300 증액.

강창일 위원
그 정도만 증액하고 부대의견에 반드시 달아서 이주영 위원님이 된다면 다른 예산으로 팍 올려 주겠다고.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1번 항목에 대해서는 63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1쪽입니다. 다음,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이 라오스를 통해서 들어올 때 불법 월경 벌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이것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납에 필요한, 그러니까 미성년 탈북자에 대해서 대납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위원님의 지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납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 지금 다른 나라를 통한 루트가 라오스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라오스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미성년자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위원
원안 유지 의견.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2번 항목에 대해서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3번 항목은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75억 5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박병석 위원께서 내년도는 신정부 출범 초기로서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순방 및 외국 정상급 방한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앞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줄었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 분명히 예산 소요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활기차게 외교활동 하도록 합시다, 활기차게.

이주영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왜 금년도보다 더 줄여 놨지? 이 정부에서 정상․총리 외교 경비를 왜 이렇게 줄여 놨어요?

김경협 위원
일괄 삭감한 거지.

강창일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괄 삭감한 거에다가 외교부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기재부에……

이주영 위원
아니, 그래도 정상외교나 총리외교는 또……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주영 위원
외교부 힘없다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강창일 위원
이런 것 기재부 다니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기재부에 설명도 잘하고 해야 되지, ‘정상’자가 나왔는데 이런 걸 딱딱 잘라 버려.

박병석 위원
집행률이 어느 기준 이하면 몇십 %를 삭감한다 이런 기준이 기재부에 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집행률이 미흡하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알다시피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위치였고 이 정상외교에는 총리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대통령이나 총리나 다 할 수 없는 위치였고 내년에는 새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외교를 못 한 것까지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 이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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