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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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예, 12번까지.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박주선 위원께서는 약간 이유는 다르지만 국제기구국 또 정책기획관실, 양자경제외교국, 문화외교국의 기본경비를 20% 삭감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회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거의 유사한 이유로 해서 4개 국의 기본경비를 20%씩, 그래서 국제기구국은 680만 원, 정책기획관실은 800만 원, 양자경제외교국은 720만 원, 문화외교국은 956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네 가지 삭감의 사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국제기구 분담금을 좀 효율적으로 외교부에서 주도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으나 저희들이 잘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국제기구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용역도 착수를 했고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국의 징벌적 삭감은 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회에는 건의를 하면서 기재부에는 감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까 징벌적 차원의 기본경비 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히려 증액된 금액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징벌적 차원의 기본경비 삭감은 해 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일본산 수산물 관련 WTO 제소 패널 최종보고서 열람 문제입니다. 또한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보고서 열람 문제인데 이것은 2건 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저희들이 그 자료가 공개되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문제, 일본과의 분규에 있어서 우리 패를 다 보여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보고드리지 못한 것이고, 다만 사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지 않은 데 따른 징벌적 삭감 720만 원도 좀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외교국에서 비영리법인 관련한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와 또한 법인 경영상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비영리법인 감독을 강화하고 또 관리․감독 업무편람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시 징벌적으 로 기본경비를 삭감하시는 것은 좀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야지 왜 안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징벌적 삭감을 당합니까? 그리고 개중에 자료를 보면 물론 WTO 제소 자료나 이런 것들은 나가면, 사실 보안을 좀 지켜야 될 사유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어지간하면 자료는 제대로 내세요. 자료 안 내면 정말 징벌적 삭감을 그냥……

박병석 위원
말씀 다 끝나셨어요?


박병석 위원
자료 유출해서 문제가 생길 만한 것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열람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자료 협조는 충분히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만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삭감은 안 하시더라도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9번 10번 11번 12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감액 삭감 마지막입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과 일반 실․국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 사이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조실 정책연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히 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국 또 기능국에서 국별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때 그때 또 필요한 새로운 사업도 생기고 그럴 때 크지 않은 금액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교통정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2018년 예산안은 이미 전년 대비에서 상당 부분 감액을 해서 신청을 했고 이 기획조정실 예산은 조금씩 감액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결정된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아주 필요하지 않은 데서는 좀 삭감을 해서 그래야 증액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 부분에 증액도 하고. ‘감액은 무조건 다 안 되고 증액만 나중에 시켜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외교부에서 봐 가지고 이런 정도는 조금 줄여도 사업이 큰 지장은 없겠다 하는 데는 좀 줄여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국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크지 않은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단독으로 그런 사업을 만들지 못한 국에 지원을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조정기획관 정운진입니다. 지금 차관께서 설명 올린 대로 저희가 1.2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금액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잡혀 있는 실․국 같은 경우는 각 실․국에서 용역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전실이라든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유럽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조실에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기조실에서 더욱 더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정말로 절감을 해서, 아 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1억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억 1600을 1억으로 하는 것으로, 다 증액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받아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2012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공관장 인사평가제도를 바꿔라 하는 것을 수차 얘기했는데 그것 연구를 하면 기조실에서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기조실의 인사국이……

박병석 위원
그것 포함시킬래요?


박병석 위원
포함시키시겠어요? 그것 반드시 연구를 하세요.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포함시키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김경협 위원
포함시키면 그대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

박병석 위원
600만 원만 깎고 1000만 원은 주지?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1억 1000으로……

박병석 위원
예, 1억 1000으로 하고 600만 원을 깎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13번 항목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으로,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600만 원 삭감.


박병석 위원
반드시 해 주세요.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말씀하신 것 이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감액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6쪽입니다.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에 대해서 감액의견이 1건 그리고 증액의견이 5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북핵외교기획단의 기본경비 속에 기타운영비용이 반영돼 있는데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 내에도 사업운영 부대경비라고 해서 3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돼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액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창일, 김경협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북한 비핵화 촉진 지원 사업이 앞으로 우리의 공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를 위해서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강창일, 김경협 위원께서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 사업에 대해서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에 대해서 러시아와의 정부대표 간 양자협의를 한 회 늘리기 위해서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석현, 문희상 위원께서 우리나라가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필요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인 2017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인영 위원께서는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대 안보이슈로서 이 예산의 상징적 의미를 감안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우선 경비 삭감, 감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기타운영비용과 사업운영 부대비용 두 건이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운영비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과의 운영비인 것이고 나머지 사업운영 부대비용은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북핵 관련 장비 확충․보수라든지 또는 핵실험을 했을 때의 탐지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건의 증액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 관련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IAEA와의 사전협력을 통해서 이행의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러시아와의 협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도 사실은 좀 더 저희들이 해야 될, 미처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면 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항상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면 그에 맞게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중요한 예산인데 왜 기재부에서 삭감당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작년, 재작년에 사실은 만족할 만한 활동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을 당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추가로 정확히 얼마나 더 증액이 필요해요? 여기 죽 안이 많아서……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부단장 고윤주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고윤주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제재 일변도의 상태가 진행되는 관계로 회담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5% 정도의 집행률이 나와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공식에 따라서 조금 감액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것을 1억 6000만 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기재부 원안대로 조금 감액된 상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 위원
작년에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못 썼겠지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탄력성을 감안하지 않은 거지요. 금년에는 북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켜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교부가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외교부에 실책이 있다 하는 것은 부기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1억 6000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부단장 고윤주
1억 6000을 다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강화하고 그런 예산에 쓸 수 있는데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1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박병석 위원
1억 증액해도 작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증액․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는 1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감액의견이 1건,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의견 말씀드리면 박주선 위원께서는 동 사업 내에서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사업이 북한과의 관계 경색으로 추진이 난망하므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 예산, 34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인영 위원께서는 반대로 동 사업이 꼭 필요하고 또 동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증액은 아니고 내년도에 3400만 원 반영돼 있는 예산이 현행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 사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분명히 DMZ 세계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그전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협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시작되면 회의라든지 또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내년에 협의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차관님이 너무 자신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가 국제기구와의 협의는 반드시 시작할 것으로 계획에 반영……

김경협 위원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박병석 위원
남북관계 관계없이 국제기구와의 협의는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같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김경협 위원
그러지요.

박병석 위원
그렇잖아요.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국제기구하고는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2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9쪽입니다.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께서 2건의 감액의견을 주셨고 유기준 위원께서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주선 위원께서는 먼저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경우에 2016년도, 17년도 국정감사 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다른 내역사업인 21세기 한․일 신세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기준 위원께서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고려하여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두 가지 문제 모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도 제출코자 했으나 당시에 아주 민감한 시기라서 자료제출을 전부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TF가 결성되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증액을 요청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예산안에 이미 6억 이상 삭감됐는데 뭐 원안대로 가지요.

박병석 위원
앞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요구 자료에 관해서는 가서 성의 있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열람도 같이 하게 하시고, 자료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만한 것이 있다면 납득하실 테니까요. 그런 노력을 전제하고 그냥 정부예산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3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4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다음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의견이 2건, 증액의견이 1건 있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는 신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총괄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동 사업의 예산이 중복 위험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의 및 회담에 필요한 최소비용 1억 원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7억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확대사업이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문희상․이인영 위원께서는 사드 문제가 봉합이 됐고 또 신정부의 북방정책에 대 한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 사업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혹시라도 중복적인 예산 편성이 될까 아주 꼼꼼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남북러 3각 협력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중국․러시아 등의 양자 차원의 신북방정책 협력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사무국 준비는 종결이 된 겁니까? 2016년 예산까지는 있었는데 17년, 18년 예산에 없네요?

외교부유럽국심의관 강석희
외교부 유럽국심의관 강석희입니다. 그 예산은 올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병석 위원
사업 자체가 국제교류재단으로 넘어갔다?


박병석 위원
나중에 국제교류재단에 제가 이것 관심이 있다고 설명을 하게 해 주십시오. 북방경제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부 유사한 것이 있어서 조정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이 초기에 검토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삭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심의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유럽국심의관 강석희
유럽국심의관 강석희입니다. 사실 이 예산을 만들 때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는 예산안을 만들었고,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복됐는지는 앞으로 같이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삭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얼마요?

외교부유럽국심의관 강석희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부 삭감은 하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북방경제협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금 남겨 둘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최소비용 1억만 남겨 놓으면 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삭감액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최소한 3억 정도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합니다.

박병석 위원
정부 측에서 구체적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요. 북방경제위원회라는 것은 조금 중장기 텀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외교부가 하는 것은 단기적 추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보완되는 게 있을 겁니다. 반 정도 삭감하는 걸로 하든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8억 2800인데 4억을 삭감하고 4억 2800을 남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8억 2800만 원을 산출할 때 그 예산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유럽국심의관 강석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역시 러시아 지방 또 중앙정부하고 교류를 해서 공공외교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문화행사 또 경제행사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4억 원을 삭감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외교부유럽국심의관 강석희
물론 예산이 삭감되면 어렵겠지만 규모를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준비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적정하냐 이거지요. 4억 원 을 삭감하더라도 사업의 적성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외교부유럽국심의관 강석희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측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일단 보류했다가 추후에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박병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일단 보류하고 조금 더 검토합시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11쪽입니다.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의견 1건, 증액의견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사업 중에서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위탁운영비의 경우에 내년도에 재단설립이 되어야 되고 또 재단설립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4월 이전에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일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이주영․정양석 위원께서는 한․아프리카재단 출범에 따라 상근이사 등 필요인력 고용, 사무환경 구축, 사업 내실화 등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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