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윤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외교부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심사를 마무리한 후에는 올해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 토론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외교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부 소관 (14시12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외교부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심사를 마무리한 후에는 올해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 토론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외교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부 소관 (14시12분)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사항과 함께 일반회계 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사항과 함께 일반회계 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죽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13건이 있었고요, 증액과 감액 의견이 동시 제기된 사업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이 33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 19건 이렇게 해서 모두 77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동시 제시된 사업이 1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4건, 기타 의견이 1건 이렇게 모두 6건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 1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 사업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 1번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께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가 부실하므로 홈페이지 운영비 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죽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13건이 있었고요, 증액과 감액 의견이 동시 제기된 사업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이 33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 19건 이렇게 해서 모두 77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동시 제시된 사업이 1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4건, 기타 의견이 1건 이렇게 모두 6건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 1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 사업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 1번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께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가 부실하므로 홈페이지 운영비 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 동평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 것은 그동안 잘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방향성을 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다소 활발하지 못하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으로 신 정부의 국정과제가 결정이 되었고, 이것은 또 동평구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평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 것은 그동안 잘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방향성을 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다소 활발하지 못하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으로 신 정부의 국정과제가 결정이 되었고, 이것은 또 동평구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다음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건의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께서 대아프가니스탄 지원강화 사업분담금 중에서 군경지원사업 4500만 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원 결정 과정에 공론화가 없었고, 또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 지원 시 유령병사 등 급여 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께서는 마찬가지로 동 사업이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행정부가 임의로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건의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께서 대아프가니스탄 지원강화 사업분담금 중에서 군경지원사업 4500만 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원 결정 과정에 공론화가 없었고, 또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 지원 시 유령병사 등 급여 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께서는 마찬가지로 동 사업이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행정부가 임의로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프간 국가 재건이 테러리즘과 또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동참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국회의 심의․승인을 거치려면 일종의 조약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프간에 또 어떻게 불필요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형태, 즉 아프간과는 합의를 해 놓고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령병사 문제는 아프간이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고, 저희들이 아프간 정부 측에 강력 항의를 했고, 2014년부터는 일체의 경찰 급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계상된 예산을 그대로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간 국가 재건이 테러리즘과 또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동참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국회의 심의․승인을 거치려면 일종의 조약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프간에 또 어떻게 불필요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형태, 즉 아프간과는 합의를 해 놓고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령병사 문제는 아프간이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고, 저희들이 아프간 정부 측에 강력 항의를 했고, 2014년부터는 일체의 경찰 급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계상된 예산을 그대로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전체회의에서도 국제기금 분담금 내는 문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덜컥덜컥 그냥 약속하고 와서 ‘예산 편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됩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고. 이게 2020년까지 약속을 한 것이지요?
전체회의에서도 국제기금 분담금 내는 문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덜컥덜컥 그냥 약속하고 와서 ‘예산 편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됩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고. 이게 2020년까지 약속을 한 것이지요?
김경협 위원
약속을 해 버린 것인데, 참 이것을 약속을 해 놓고 이것을 또 저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문제는 아까 몇 가지 좀 지적을 했지만 유령 군경 문제, 명확하게 해결을 해서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것을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하면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 경제로 환류가 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매 1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약속을 해 버린 것인데, 참 이것을 약속을 해 놓고 이것을 또 저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문제는 아까 몇 가지 좀 지적을 했지만 유령 군경 문제, 명확하게 해결을 해서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것을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하면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 경제로 환류가 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매 1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경협 위원
그래서 활동성과, 상황 등 변동 사항이 제대로 좀 보고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아마 이런 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의 외교 현안 문제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잘 감안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일단 이 군경사업비는 2020년까지 약속을 한 것이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마무리 절차를 잘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성과, 상황 등 변동 사항이 제대로 좀 보고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아마 이런 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의 외교 현안 문제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잘 감안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일단 이 군경사업비는 2020년까지 약속을 한 것이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마무리 절차를 잘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우리 기업의 참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아프간 지원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대놓고 어디에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하는 것을 다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의 참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아프간 지원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대놓고 어디에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하는 것을 다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재정 지원을 약속할 때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 까?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금액이…… 지금 이게 사실 800억이 넘는 돈을 약속을 할 때는 사실상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데, 먼저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심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재정 지원을 약속할 때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 까?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금액이…… 지금 이게 사실 800억이 넘는 돈을 약속을 할 때는 사실상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데, 먼저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심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협상…… 전체 원조공여국 회의라든지 또는 지원국 회의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에 대한 요청, 기대 또 우리의 역할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와서 국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국회에 보고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건의 경우도 시작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협상…… 전체 원조공여국 회의라든지 또는 지원국 회의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에 대한 요청, 기대 또 우리의 역할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와서 국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국회에 보고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건의 경우도 시작할 때……
소위원장 윤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과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과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다음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 중에서 필리핀과 이라크에 대한 원조사업 관련입니다. 이주영 위원께서 필리핀과 이라크가 정세불안 지역이므로 2018년도에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 사업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대해서는 33억 52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이라크에 대해서는 63억 7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 중에서 필리핀과 이라크에 대한 원조사업 관련입니다. 이주영 위원께서 필리핀과 이라크가 정세불안 지역이므로 2018년도에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 사업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대해서는 33억 52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이라크에 대해서는 63억 7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필리핀의 경우 민다나오섬의 정세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유니세프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도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KOICA에서 이 협력을 위해서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현지에서 안전에 관한 보장을 충분히 받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양국 관계뿐이 아니라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에는 신변안전에 보다 유의하고 국제기구 측과도 그런 점을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라크의 경우는 IS 세력이 다 소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치안이 안정되고 있고 17년도 올해 배정 예산 44억 원도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IS가 다 퇴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복구 사업 수요가 오히려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민다나오섬의 정세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유니세프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도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KOICA에서 이 협력을 위해서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현지에서 안전에 관한 보장을 충분히 받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양국 관계뿐이 아니라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에는 신변안전에 보다 유의하고 국제기구 측과도 그런 점을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라크의 경우는 IS 세력이 다 소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치안이 안정되고 있고 17년도 올해 배정 예산 44억 원도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IS가 다 퇴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복구 사업 수요가 오히려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
이주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셔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뻔 했는데 필리핀에 33억 5200만 원, 이라크에 63억 7700만 원을 감액하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알 수 있어요, 뭘 감액하는지?
이주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셔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뻔 했는데 필리핀에 33억 5200만 원, 이라크에 63억 7700만 원을 감액하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알 수 있어요, 뭘 감액하는지?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KOICA 경영기획이사 김인입니다. 필리핀 사업은 전액을 삭감하시자고 한 건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필리핀 사무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다나오 사업을 해서 반군이 주둔하는 현장에도 들어가서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필리핀 정부 측에서도 이런 데 원조를 주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유엔이나 저희 원조사업은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들어갈 경우에는 군인이나 경찰이 호위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치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 원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 원조 효과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 과가 있습니다.
KOICA 경영기획이사 김인입니다. 필리핀 사업은 전액을 삭감하시자고 한 건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필리핀 사무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다나오 사업을 해서 반군이 주둔하는 현장에도 들어가서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필리핀 정부 측에서도 이런 데 원조를 주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유엔이나 저희 원조사업은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들어갈 경우에는 군인이나 경찰이 호위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치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 원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 원조 효과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 과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 후에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 후에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5번은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사업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볼리비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키사카주 저수용댐 축조 및 관개수로 건설사업이 2011년도 사업 개시 이후에 지반이 약하다는 것이 발견되는 등 사업적격성이 의심되는 바 예산 1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은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사업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볼리비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키사카주 저수용댐 축조 및 관개수로 건설사업이 2011년도 사업 개시 이후에 지반이 약하다는 것이 발견되는 등 사업적격성이 의심되는 바 예산 1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볼리비아 정부와 함께 매칭펀드로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금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이 그렇듯이 이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연 사유 또한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볼리비아 정부와 다시 긴밀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11월 중에는 시공업체 선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볼리비아 정부도 거의 같은 액수의 돈을 여기에 투입한 이상 지금 이 단계에서 중단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을 유념해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면서 이 사업은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볼리비아 정부와 함께 매칭펀드로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금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이 그렇듯이 이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연 사유 또한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볼리비아 정부와 다시 긴밀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11월 중에는 시공업체 선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볼리비아 정부도 거의 같은 액수의 돈을 여기에 투입한 이상 지금 이 단계에서 중단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을 유념해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면서 이 사업은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사업 지역 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태평양 지진대(불의 고리)에 있는 지역에, 댐을 지으려고 하는 데 머지않은 곳에서 두 번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댐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고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기다가 댐을 건설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년부터 시작돼서 몇 번째 계속 변경하고 연기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강행을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 지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 하니만 못한 사업으로 될 텐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볼리비아 정부 쪽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정부 쪽에서도 댐의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위치를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추진했다가 이런 사업들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돼 버리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나 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볼리비아 정부랑 정말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KOICA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두 번 이상 기간들이 연장되거나 사업 금액이 당초보다 50% 이상 변경된 사업들 이 사업들 목록하고 변경 내용,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고 사업을 선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도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지금 KOICA의 ODA 사업 중에서 몇 개 있지요?
이게 지금 당초에 사업 지역 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태평양 지진대(불의 고리)에 있는 지역에, 댐을 지으려고 하는 데 머지않은 곳에서 두 번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댐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고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기다가 댐을 건설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년부터 시작돼서 몇 번째 계속 변경하고 연기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강행을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 지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 하니만 못한 사업으로 될 텐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볼리비아 정부 쪽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정부 쪽에서도 댐의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위치를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추진했다가 이런 사업들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돼 버리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나 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볼리비아 정부랑 정말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KOICA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두 번 이상 기간들이 연장되거나 사업 금액이 당초보다 50% 이상 변경된 사업들 이 사업들 목록하고 변경 내용,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고 사업을 선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도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지금 KOICA의 ODA 사업 중에서 몇 개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예산 지출 전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볼리비아 정부하고 댐의 안전성 문제 또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와는 별도로 사업이 오래 연장되었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사업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50%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서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예산 지출 전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볼리비아 정부하고 댐의 안전성 문제 또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와는 별도로 사업이 오래 연장되었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사업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50%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서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다음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전략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10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주영 위원께서 전략사업비가 사전계획 없이 집행되는 관계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많은 제약을 가져옴에 따라 전략사업비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전략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10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주영 위원께서 전략사업비가 사전계획 없이 집행되는 관계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많은 제약을 가져옴에 따라 전략사업비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전략사업비는 사실은 ODA에 있어서 외교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원국과 협의를 해 가나면서 대개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그야말로 외교 목적에 합당하게, 즉 고위급 회담의 후속조치라든지 또는 우리의 외교 사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전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때그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절차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전략사업비를 승인 요청할 때 국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와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비는 사실은 ODA에 있어서 외교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원국과 협의를 해 가나면서 대개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그야말로 외교 목적에 합당하게, 즉 고위급 회담의 후속조치라든지 또는 우리의 외교 사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전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때그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절차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전략사업비를 승인 요청할 때 국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와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권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기준 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그때 아마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이게 됐으면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권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기준 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그때 아마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이게 됐으면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KOICA 경영기획이사입니다. 2014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14년에 300억, 2015년에 250억, 2016년에 220억, 올해 180억, 내년에 100억 이렇게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지금 단단하게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KOICA 경영기획이사입니다. 2014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14년에 300억, 2015년에 250억, 2016년에 220억, 올해 180억, 내년에 100억 이렇게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지금 단단하게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원래 이 예산은 별도의 단독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아프리카 비중점 지원 사업에 금액이 들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사업처럼 보인 것입니다.
원래 이 예산은 별도의 단독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아프리카 비중점 지원 사업에 금액이 들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사업처럼 보인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이 사항도 이주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곧 도착하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이주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곧 도착하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다음은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억 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특히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에너지보좌관의 전문성 결여와 또 공관 내 업무 중복성 등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억 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특히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에너지보좌관의 전문성 결여와 또 공관 내 업무 중복성 등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 사업은 저희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계속 현지 공관에서 전문관을 고용해 가지고 활용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와서 지금은 사실상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경제 전문가들이, 또 그 지역 전문가들이 대사관에서 전문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작이 에너지 전문관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에너지ㆍ인프라 관련 전체적인 수주 활동에 특화된 전문관들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간기업들의 수주 활동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많은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계속 현지 공관에서 전문관을 고용해 가지고 활용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와서 지금은 사실상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경제 전문가들이, 또 그 지역 전문가들이 대사관에서 전문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작이 에너지 전문관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에너지ㆍ인프라 관련 전체적인 수주 활동에 특화된 전문관들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간기업들의 수주 활동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많은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이형종
원래 28개 공관에 있었는데 금년 초 대폭적인 개편을 하면서 선진국 공관을 제거하고 대신에 개도국 공관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23개 공관에 있습니다.
원래 28개 공관에 있었는데 금년 초 대폭적인 개편을 하면서 선진국 공관을 제거하고 대신에 개도국 공관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23개 공관에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에너지ㆍ인프라 관련해서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전문관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공관에 딱 국한해서 다른 데 불필요한 데들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에너지ㆍ인프라 관련해서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전문관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공관에 딱 국한해서 다른 데 불필요한 데들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이형종
이번 개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방향을 유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 기업들이 수주하는 순위를 매겨서 40위 내에 있는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재선정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방향을 유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 기업들이 수주하는 순위를 매겨서 40위 내에 있는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재선정 작업을 했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상 아프리카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많은 개도국, 그래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공관이 큰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출발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저희 외교부가 또 재외공관에서 정말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가 방문해 봤던 콩고의 경우 거기 공관에는 4명인데 그중에 에너지 업무나 또는 도로 건설 이런 인프라 건설의 수주와 관련된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프리카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많은 개도국, 그래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공관이 큰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출발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저희 외교부가 또 재외공관에서 정말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가 방문해 봤던 콩고의 경우 거기 공관에는 4명인데 그중에 에너지 업무나 또는 도로 건설 이런 인프라 건설의 수주와 관련된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이 공관 선정의 기준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현지국의 사정을 좀 충분히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나라, 필요한 공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 활동 성과도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할 때 항상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정 부분이라도 삭감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공관 선정의 기준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현지국의 사정을 좀 충분히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나라, 필요한 공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 활동 성과도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할 때 항상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정 부분이라도 삭감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다음은 국립외교원 인건비 중에서 외교관후보자 인건비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외교관후보자 인건비로 5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선발 과정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받게 되는 외교관후보자는 지금 4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 부분의 보수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주선 위원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립외교원 인건비 중에서 외교관후보자 인건비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외교관후보자 인건비로 5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선발 과정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받게 되는 외교관후보자는 지금 4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 부분의 보수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주선 위원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는데 일부 전형 응시자 중에 과락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와 가지고 최종 합격 인원이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소요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보수 삭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는데 일부 전형 응시자 중에 과락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와 가지고 최종 합격 인원이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소요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보수 삭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