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고 의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한 자료를 보시고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제 안건 심사는 했습니다만 해당 부처의 실수로 1건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다룰 수 있도록 번안동의를 신청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모든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어제 심사한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이 스마트미디어사업 육성기반구축 내용 중에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50억 증액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변재일 위원
심사를 해야지요. 설명하고 부처 의견 듣고 위원 의견 듣고 그래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의 스마트미디어사업 육성기반구축사업에 해당되는 내역사업입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에 관해서 신경민 위원님께서 스마트 사이니지 산업의 검증 및 확산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 5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산업은 타 산업과의 기술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제안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이니지 산업 실증단지 구축은 저희가 현재 사이니지 기술 중 하드웨어 네트워크는 강점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주로 중소기업이 하는 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증단지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이게 뭐예요, 사이니지 구축사업이라는 게? 좀 설명을 해 봐요. 내가 산업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변재일 위원
스마트 사이니지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산업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증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실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지 실증사업과 단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일단 실증단지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실증단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뭘 하겠다는 것이고 실증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현재 하드웨어는 다 발달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연계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증사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경주가 될 수도 있고 부산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은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증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실증단지를 만들겠다는 거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위원님, 실증사업과 단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실증사업을 대규모로 하느냐,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실증사업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증단지는 소규모 단지를 지정해서 먼저 실증사업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변재일 위원
거기에서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단지가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이 실증단지의 개념은 주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개발하는 업체들이 소규모 중소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옥외에서 실제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증을 할 수 있는 단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단지는 다른 거네요.

김재경 위원
그러면 왜 시험하고 인증하고 연구개발하고 이런 개념입니까, 실증이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시험하고 인증하고 그것은 별도의 인증 설비를 갖춘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건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서 지금 올라가서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시험 인증을 거쳐서 옥외에서 실제로 테스트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해하셨습니까?

변재일 위원
이게 실증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실증사업. 실증해 주는 여러 가지 예산은 다른 데 확보됐다는 것 아니에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위원님, 여기서 제기된 사업안은 실증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개념이고 그러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실증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저께 다 거부됐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그것은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간적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김재경 위원
아니, 그런데 실증단지 안에도 50억만 들어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일단 저희가 예산을 추산해 보면 구축하고 운영비용 포함해서 50억 정도면 1개 단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경 위원
아니, 요새 땅값만 해도 이게 50억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그것은 지자체 매칭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
아이, 나 참…… 땅값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예, 땅값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
이것 단지의 본격적인 예산 반영은 좀 여러 가지로 내가 보니까 너무 생경한 것 같고 그 전 단계로 뭘 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을 명목을 잡아서…… 우리가 신경민 위원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 정도는 모르지만 이게 바로 실증단지 예산으로 50억은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를 있으면 한번 내보세요, 정부 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저희가 원래 사실 추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30억 정도 있으면 한번 실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시험하고 인증하는 그런 것까지는 다 세팅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품질인증시험 설비구축은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이것 실증단지는 별도로 신경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인증 설비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인지 단지인지를 분명히 해 가지고 확정하라고, 하더라도.


변재일 위원
나는 아무리 봐도 사업 같은데?

김재경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정부안으로 안 가고 갑자기 의원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 보니 우리도 딱 감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무슨 시험인증 예산까지 반영을 기재부를 설득해서 한 것 같으면 이것을 덧붙여서 해야지. 올해는 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과기부 국장님한테 들은 설명을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국회에서 예산 증액 사업으로 1억 원이 반영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 기재부하고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은 잘 반영이 안 되니까 또 사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증액 의견을 내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자, 충분한 의논이 있으셨지요? 어제 의결한 사항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91조에 따라 번안 의결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잠깐만, 어차피 이제 논의는 시작된 거고…… 달 탐사 예산하고 한국형 발사체 예산 이것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재일 위원
삭감해? 삭감해. 왜냐하면 소위 열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윤종오 위원
다른 것은 끌고 오면 곤란하지요.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것 하나만 뭐 하든지 안 하든 안 제시하면…… 원칙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까 30억 하면 되겠다 했어요?


윤종오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이 30억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 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해 줘도 내가 보기에는 예결위 넘어가면 뻔히 안 된다 이거야. 괜히 미련 갖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절차 밟아 가지고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신다면 내가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또 나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의욕 가지고 하는 사업을 자꾸 내가 감 놔라 배 놔라 안 하겠는데 이 예산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짐작이 되니까 하는 소리야. 30억 해 줘도……

소위원장 이은권
자, 말씀들 다 끝나셨나요?

고용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윤종오 위원님 의견대로.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의사일정……

변재일 위원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본회의 수정으로 할 거야?

윤종오 위원
이것은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우선 이것 해 놓고.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의 건 (14시12분)

소위원장 이은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위원님과 대화를 나눠서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9일 의결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수정한 30억 증액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변재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공모를 하겠다 했으니까, 형식은 특정 지역에 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소위에서 해 놓으면 안 되니까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소위원장 이은권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추후에 부대의견 첨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위원님들 논의를 해 보셔야지.

윤종오 위원
일단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문제 제기 못 하지요?

오세정 위원
그것은 전체회의에 가서 얘기를 하시지요. 우리 논의한 것을 다시 또 뒤집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고용진 위원
문제 제기 전체회의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재일 위원
그럼, 전체위에서 수정안 할 수 있어.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 프로세싱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변재일 위원
다만 번안한 내용은 상정 자체가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번안은 못 바꿔요. 그래서 그것을 했다 이렇게 하고……

소위원장 이은권
어떻게, 김 위원님, 양해하실 거예요?

변재일 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김재경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전체회의가 길어져서 안 돼요.

최명길 위원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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