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육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소위원장 송기석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이 표지 문건 상단 박스에 있는 내용은 저희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의 것을…… 그리고 나머지 연번 1번부터 94번까지 내용은 저희 소위에서 전부 심사했던 내용으로 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된 것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저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들은 전부 다 유보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에서는 증액ㆍ감액 의결된 내용은 의결된 내용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유보한 사업은 유보된 대로 우리 교문위 전체회의로 넘기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 부분 관련되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정부는 제354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증액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더 이상……

강길부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연번 78번 보면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수정안하고 쭉 수정 의결을 하셨는데 3개로 구분되어 있네요. 상임위 때 질의한 것인데 고전 국역을 한 것 중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필요했으면 해서, ‘탈무드’와 같이 우리나라도 인성교육을 한다 했으면 무슨 공통된 교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전번역원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인성교재 자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전문위원님, 잠깐 확인 좀 해 보시지요.

김병욱 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먼저 봐야지.

소위원장 송기석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김병욱 위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안 넣었습니까?

강길부 위원
나는 심사에 참석을 안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병욱 위원
의원실에서 올린 자료가……

강길부 위원
내가 상임위에서 강력히 이야기를 했고 원장 보고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 예산이 관계된 거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고전번역원 출연 사업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고전번역원 출연 사업에 10억이 초ㆍ중등용 고전읽기 교재 개발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고전번역원 출연 사업에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때 고전번역 사업에 계속 안 되고 끝났다 그러던데?

유은혜 위원
그게 아니고 고전번역원 출연 사업으로 포함되는데요.

강길부 위원
아니, 교육부가 요구한 사업에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성교육에 관한 교재 자료는 일반 번역하는 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요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종배 위원
심의 자료에 없어서 추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송기석
교육부 담당자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출연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문체부는 자료 완성했으면 갖다 주세요.

입법조사관 구희재
혹시 초․중등용 고전읽기 자료 발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재 고전번역원 출연 사업 증액 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부 쪽에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교육부 쪽에 있는 거예요?

입법조사관 구희재
예,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인성교육을 위해서 기존에 고전번역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그거하고 또 인성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면 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달라 이거지.

입법조사관 구희재
지금은 10억 증액안이 되어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10억 증액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목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거지.

1
입법조사관 구희재
예, 초․중등용 고전읽기 교재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10억 원이……

강길부 위원
그것 틀림없이 해야 돼요. 기록에 넣어 놔요.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아까 답변한 사람 누구예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우리 조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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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구희재
구희재 입법조사관입니다.

강길부 위원
그것 틀임없이 책임져야 돼.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니,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교육부가 파악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강길부 위원
파악이 안 됐다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해야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관련되어서 전체회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간사 간 협의사항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저는 이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서 저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자질론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삭감하는 것은 전부 다 보류, 보류, 보류 처리하면 이것 안 하겠다는 거지, 국회의원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지. 다음부터는 교문위에 예산소위 둘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제가 전체회의에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김병욱 위원
일단 앉으시고요, 위원님.

이은재 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의결하는 것은 저는…… 소위로서 그것은 저는……

이종배 위원
참여를 안 하실 거예요?

이은재 위원
예, 참여 안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앉아 계세요.

이은재 위원
아니야, 아니야.

김병욱 위원
오전에는 하셨잖아.

이은재 위원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퇴장)

소위원장 송기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전체회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종배 위원
문화재청 것 하셨고?

소위원장 송기석
문화재청 건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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