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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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지원을 위한 10억 증액……

이종배 위원
그것하고 이재난고 번역사업하고 두 가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보실래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우선 이재난고 부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재난고 그것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서본은 이미 출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리고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그다음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10억 원, 여러 가지 한국학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대해서 10억 원 증액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수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37페이지 연번 26번 상단은 비목 변경이니까 이의가 없을 것 같고,박경미 위원님 이 부분은 특별히 액수 표시 안 돼서 그냥 이것은 저희 결정으로 증액 결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38페이지 2건은 증액 결정……

이철규 위원
이것 한번 물어봐요. 여기 이재난고 번역사업 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인데 35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7억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 총사업비를 늘려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신규 7억 요청입니다.

이철규 위원
신규 7억인데 이것은 결정된 사업이에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올해 처음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우선 7억, 총사업비는 35억 예정 사업입니다.

이철규 위원
이것을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지금……


이철규 위원
번역하는 데 35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이종배 위원
몇 년간 하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지금 5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역하는 데 생각보다 인력과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이은재 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래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7억씩 5년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재 위원
1년에 7억씩 5년?


이은재 위원
그 위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호혜, 협동 이것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런 것도 계보가 있어요? 호혜 계보, 협동 계보가 있어요? 이게 말장난하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유은혜 위원
이것 나경원 위원님이……

이은재 위원
아니, 나경원 위원이 했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나경원 위원이 하셨고 위원장님이 하셨고 그랬다 하더라도 증액에는 반대합니다.

이철규 위원
번역사업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하는데……

김병욱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이철규 위원
35억이나 들어가는, 무슨 어느 정도의 분량이고 설명이 돼야지 무조건 이거 신규사업인데 턱 올려놓고……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연번 26번의 2건은 유보. 다음 39페이지 연번 27번입니다.

손혜원 위원
저는 의견들 수용, 넘어갑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이 연번 27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수용입니다. 이공 분야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연구기획평가관리비를 선정하여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절감된 예산은 학술지․학술대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리고 연구기획평가관리비는요?

이철규 위원
이것 감액한 걸 증액으로 해 가지고 내역을 바꾼다는 거지요.

손혜원 위원
아니에요. 증액․감액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내용에서 콘텐츠 연구를 하는 비용과 루틴한 작업을 하는 비용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쪽에 갔다가 돈이 이리로 왔다가 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개발에 돈을 써야 되는데 기타 쪽으로 넘어가는 돈들이 예산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 아래도 마찬가지네요.

손혜원 위원
총액은 같은 거예요. 저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27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연번 28번, 29번 함께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과 개인기초연구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개인기초연구나 학문 후속세대 사업보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성과 등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의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기초연구 사업을 감액하고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의 성과가 좋고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나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매년 안정적인 과제 선정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상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초연구사업의 경우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는 관계로 현재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면 이것 증․감액 요청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늘렸어도 효과를 봐 가면서 해야지요. 그냥 비율만 늘렸다고 해서 더 안 늘리겠다고 이러면 안 되고, 개인기초연구 수요 있는 게 당연하지요. 이건 개인이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대학중점연구소는 집단이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
거기에 주면 일자리도 더 늘릴 수 있고 또 연구성과도 좋고, 후속관리도 좋고, 또 연구하고 나서 연계해서 연구하기도 좋고, 이러면 대폭 늘려야지요.


이종배 위원
왜 비율만 따져 가지고, 단순히 늘린 비율이, 증액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말아요? 그러고서 수용곤란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이 효과가 있고 계속……

이종배 위원
대학중점연구소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더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기초연구 줄이고 이것을 대폭 더 늘리세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그래서 대학중점연구소의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개인기초연구사업의 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은 교육부, 과기부가 3 대 7로 부처 매칭사업으로 하는 추진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쪽하고 이 매칭, 전체적인 R&D 규모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초연구 부분에서 일정 부분 국가가 투자하는 포션을 해서 예산을 잡고, 오히려 지금 과기부 쪽에서는 자기들이 또 추가로 400억을 더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기초연구를 놔두 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별도 증액이 저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부처 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 결정만으로 조절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적한 방향 자체는 맞잖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래서 추후 협의할 때도 그 방향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참고로 여기 관련해서, 예산 규모 차이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나거든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은 38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인기초연구는 348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격한 규모의 차이 부분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개인기초연구를 대폭 더 줄이고 대학중점연구소를 늘리는 데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과기부와 잘 협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일단 연구소 지원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또 과기 분야는 개인연구 부분들도 활성화 필요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중점연구소를 내년에 좀 더, 19년부터 본격적으로 늘려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8년도 예산은 개인기초연구 삭감보다는 대학중점연구소 별도 증액으로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향 같습니다.

이은재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릴까요? 1분만.


이은재 위원
맨 처음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늘은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SCI 논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국내 논문보다 SCI의 논문에 몇 편을 내느냐, 이게 자기 개인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인센티브적인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의 필연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기초연구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

이종배 위원
삭감해서 중점연구소로 돌려요.

이은재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의 이것을 보면 그냥 관습적으로 계속 오고 개혁이나 변화 이런 것을 노력 안 해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대학중점연구소의 성과가 높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개인기초연구나 학문후속세대 사업보다 높으면 높은 것을, 성과가 좋은 것을 자꾸 더 지원해야지요. 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계속 지원하고 성과가 높으니까 이것은 더 플러스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과가 낮은 것은 자꾸 줄이고 그래서 성과 높은 데로 지원을 더 해 주면 대학의 이공 분야, 우리나라를 이끄는 연구기반이 확실히 더 조속히 구축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성과가 낮은 것은 그냥 계속 유지하지 말고 과감하게 줄여서 성과 높은 데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줄여서 얼마 돌릴 수 있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실장님, 여기서 증감 조절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대학중점연구소가 연구소당 2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면 20억인데요. 20억 정도 이동하면 개인기초구연구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개인기초연구가 교육부는 과기부나 산자부하고 다르게 기초․원천 순수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중점연구소 한 10여 개 정도 증가하는 부분으로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산업연계형 내지는 기업연계형 연구자금들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국제화됐고 기업들이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연구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민간이나 기업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 잘 안 하려는 부분, 그러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사업주체가 연구재단이지요?


김한정 위원
연구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연구 부분 투자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 부분은 지적사항과 부대의견으로 해서 추후에 방향 정할 때 이것을 유의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 41․42페이지의 연번 30번입니다. 일단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내역사업으로 우수학생 장학금입니다. 42쪽의 감액 의견을 보시면 드림장학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신청인원이 25명에 지나지 않는 등 신청이 저조함에도 18년도에 5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신규 장학생의 지원 기간도 9개월 수준이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명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1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드림장학금은 예산이 삭감되면 해외 수학 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집행예산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해외 수학 학생들이 증가되어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고 신규 인원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학 중인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정책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41페이지……

손혜원 위원
앞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가 냈고요. 뒤에는 조금 다른 제도……

소위원장 송기석
여기가 지금 액수로는 19억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혜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장학금 수혜에 있어서 예체능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죽 보면서 봤는데 이것을 1․2학년 때 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3․4학년 때도 같은 비율로 다른 전공자하고 함께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등록금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 혜택이 예체능에 더 적게 부과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이 정도 액수가 있었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집행을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손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증액 요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 취지가 아닌데?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1․2학년에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액수에서 19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손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증액이 되지 않더라도 같이 동 비율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같은 비율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육부대학장학과장 신미경
대학장학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체능계 학생들에 대해서 3․4학년만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2학년까지 다 같이해 주려면 19억 원이 필요하고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봤더니 비율을 인문계 학생하고 똑같이 맞춰 주기 위해서는 사실 장학생이 좀 더 필요해서 총액으로, 그러니까 비율도 인문대 학생 비율처럼 예체능계 학생도 맞춰서 하려면 학생 수를 좀 증가해야 돼서 총 34억 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억은 지금 3․4학년만 주고 있는데 1․2학년까지 다 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의 금액이고요.

손혜원 위원
19억이 되든 34억이 되든 증가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못 하시더라도 비율을 맞춰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저희가 예산 처리할 때는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19억 증액 요구만……


소위원장 송기석
그리고 집행에 있어 비율을 더 높여 달라는 거고요. 19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용하는 거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필수적 지출이어서 감액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드림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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