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대 부정행위 건에 대해서 교육부가 대학 단위에서는 30%, 사업단위 10%의 사업 집행정지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최종적인 삭감을 결정하도록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수용이면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감액의견 관련돼서는 정부 측 의견은 판결 확정 후에, 최종확정 후에 조치하겠다는 거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송기석
지금 36페이지 하단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6, 연번 25번. 말씀하십시오.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대 부분 프라임사업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판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정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 단위의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경우는 30%가 집행정지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된 경우는 10%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지가 되어 있고 프라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내년까지 판결이 확정 안 되는 경우에도 30% 집행정지돼 있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교육부 설명 이해됐습니까? 박경미 위원님 감액의견 철회하시겠습니까?

유은혜 위원
박경미 위원한테 말해야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지금 하면 25번은 다 마무리되는데.

이은재 위원
그러면 보류했다가……

손혜원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박경미 위원이 낸 의견이 지난번에 이것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그 학교의 부총장으로 간 경우, 건국대학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에 걸쳐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박경미 위원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세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손혜원 위원
좀 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시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담당했던 본부장이 그 학교에 그렇게, 한서대학 계시다가 그리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계속된다면 이것은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지요. 외부에서 교수 모셔다가 그 본부장으로 해서 심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돈 이렇게 몰아줘 가지고, 그것도 또 비리사학인데 이렇게 밀어줘 가지고 거기서 지금 3년을, 최고액이 1년에 150억씩입니다. 그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챙기셔서 봐 주십시오.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종배 위원
그것 조사해서 문제 있다면 감액해야지.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추후에 조사해서 조치하겠답니다.

손혜원 위원
예,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프라임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안 맞고 이종배 위원 얘기대로 감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 위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유은혜 위원
합의가 안 된 것은 넘어가시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에 인문역량강화사업 증액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전희경 위원
어떻게 증액하겠다는 건지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예산 규모가 이게 지금 500억 증액……

이종배 위원
설명을 좀 하세요. 수용하는 입장에서 적절한지 설명을 해 보세요.

손혜원 위원
이것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이장우 위원님이 증액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손혜원 위원
이장우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설명을 들으시든지.

이종배 위원
수용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설명드리면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삭감된 예산만큼 전년 동으로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 삭감됐을 때는 삭감 논리가 있어서 삭감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삭감됐으니까 당연히 살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실 거고……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5개년계획이나 이렇게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의 한 15% 내지 그 정도 내외로 삭감이 됐습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작년의 기억으로는 김세연 위원님하고 다같이 해서 이것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네요. 인문학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그때 다 동의를 하셨었거든요.

전희경 위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문역량강화사업이 500억 삭감이 됐던 겁니까?

이철규 위원
금년도 예산이 500억인데……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삭감이 됐다가 얼마를, 이게 500억 규모로 되기 위해서 얼마를 지금 증액하자는 겁니까? 74억을 증액해서 500억 규모로 만들자 이 얘기입니까?


전희경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74억여 원이 삭감됐었습니까?

김병욱 위원
아니, 17년도가 500억이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17년도는 500억입니다.

김병욱 위원
500억이고 올해 기재부에다 500억 신청했는데 74억이 삭감됐다, 이 얘기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올해 75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문역량강화사업의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희경 위원
500억?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전희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74억여 원이 삭감된 채로 지금 초안으로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삭감이 된 거지요? 기재부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교육부에서 디펜스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파일럿 사업이기 때문에 3년 한도사업인데 마지막 사업에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아까 우리가 검토할 때 수학은 수학대로 중요하니까 수학 관련 역량강화사업으로 늘리고 인문은 또 인문대로 중요하니까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사후평가 부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특히나 이공계 계통하고 다르게 인문 분야의 효과성이나 사후평가 부분은 이게 정성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성을 담보한다’, 이럴 수는 없고 목적이 그냥 ‘인문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증액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그럴 때는 그래도, 여기 지금 세부자료를 봐도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 자료들이 없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유보해서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의 역량강화사업들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 부분은.


이은재 위원
작년에 이 코어사업이 문제가 돼 있어서 우리가 예산도 감액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정부안으로 지금 420억 올라온 겁니다.

이철규 위원
그냥 원안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정부원안대로 그냥 갑시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연번 25번 유보하겠습니다.그리고 별지로 첨부한 25-1, 2 같이……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지역사업인데요.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특회계에 편성되어 현행법상 지방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에도 수도권대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위법이 있으므로 18년도 예산안 중 수도권 지원 예산분 792억 원을 감액하고 그 예산을 수도권 특성화전문대학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뭐라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별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14년부터 시작된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은 08년도에서 13년도까지 추진되었던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이게 지특회계입니다. 이게 개선 발전된 사업입니다. 그 14년도 당시 동 사업을 설계할 때도 예산당국과 합의해서 지특회계로 편성된바 있고요. 전체 전문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SCK사업의 목적상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모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 1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을 감안했을 때 지특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에 수도권대학 지원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용곤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특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수도권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지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저희 근거법인 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앞의 큰 목적상으로는 지역 부분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역으로 보면 문제는 안 되는데……

이종배 위원
뭐가 문제가 안 돼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대학……

이종배 위원
아니, 뭐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예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대학지원관입니다.

이종배 위원
뭐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지방에 줘야 될 것을 수도권에다 준 게 잘못이지, 그리고 수도권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야지요. 왜 지방에 줘야 될 것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다 보세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모태가 된 게 양여금 아닙니까, 양여금. 양여금 없애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로. 그 전에는 다 지방에만 줬던 거거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만들어서 이것은 지방에만 줘라, 지방대학에만 주라고 여기 법에도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종배 위원
기재부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고 그것을 갖다가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는 수도권도 주고 지방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에 가야 될 돈이 수도권에 간 거야. 만약 수도권에도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여기에 플러스시켜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개편할 때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바로 인정하면 되는 것을 왜 인정을 안 해 가지고 큰 목소리 나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5년간 지특회계로 간 게 전체 얼마예요, 6000억이 넘잖아요. 2013년도에 788억에서 금년도 2017년도에는 1877억 가고, 얼마나 많은 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못 해 가지고 뭐 어떻고 수도권대학에 뒤떨어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으면바로잡으라고 2015년도부터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고쳐요.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정부에서 받아들여야지. 그래 놓고 이제까지 그냥 계속 끌어온 거예요. 2018년 내년도에 끝납니다. 내년도에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늦게라도 바로잡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바로잡아서 지특회계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만큼은 일반회계로 세우는 그런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 792억이 금년도에 갔고 또 내년도에도 지특회계에서 792억이 수도권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도에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그런 노력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기재부의 담당 국장 좀 와서 설명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의견을 얘기하라’ 이렇게 해도 안 와. 와서 설명을 안 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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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협의는 뭐, 지금까지 협의를 안 했어요? 협의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에서 그냥 따른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래서 25-1 이 부분은 지적사항과 부대의견으로 일단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기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변경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병욱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25-1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종배 위원
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다 끝나는 거지요? 그동안 연차별로 죽 계획 세워 가지고 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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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후속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19년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건데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증액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 전문대학에 거의 유일하게 가는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은.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고에 대한 지원이 외국에 비해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는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교육부에서는 다시 이렇게 올리자 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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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25-1은 유보하고요. 다음 37페이지 연번 26번입니다. 여기는 다 수용 의견이네요. 교육부에서 좀 더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 의견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은재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것은 감액하는 걸로……

김병욱 위원
감액하고 증액이니까 똔똔이지요.

이은재 위원
감액하는 저기하고 똔똔인데 이것 저는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38페이지까지 26번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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