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소위원장 송기석
부총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은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김한정 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성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몇 가지만 덧붙인다면 국립대학이 경쟁력만 쫓고 발명품만 쏟아 내는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과학 또 인문사회가, 이른바 소위 경쟁력 위주의 민간대학이 빠뜨리기 쉬운 국립대학으로서 지탱해 줘야 되는 비경쟁적 또 비인기학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지원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기초학문적 성과가 결국은 응용, 또 혁신의 밑바탕이 된다고 요즘에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립대학이 부자들의, 그리고 특혜 받은 지역의, 그리고 이미 출발점부터 유리한 그런 여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래성을 보고 묻혀 있는 보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불리한 구조 속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대학으로 계속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서울대가 처한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명문 사립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연고대하고 지금 비교를 당하고 계시고요, 또 이공계 쪽에서 보자면 특성화되어 있는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 이런 강소 대학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시고. 저는 사실 동북아에서 본다면 서울대의 경쟁 상대는 북경대와 동경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북경대는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저희가 국고하고 자체 재원 합쳐서 약 1조 2000억이 되고요, 북경대학은 약 2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
동경대는 어떻게 됩니까?


김세연 위원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젊은 교수들 중에서 테뉴어(tenure) 받고도해외로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되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립대학교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서울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이나 기관으로 이직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일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처우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김세연 위원
여러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화 이후에 과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그 방법이 정부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요즘 펀드 레이징(fund-raising) 컨설팅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로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립대학교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서울대학교도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약 45%까지 올라가 있고요. 조만간에 거의 아마 50%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
아무튼 이런 국회에서의 우려를 잘 반영을 하셔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김세연 위원
예산은 일단은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김세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서울대 출연금 등 재정과 관련된 지적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자구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출연금 예산이 2년 동안 계속 연속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꼭 필요한 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는 장정숙 위원님과 이종배 위원님이 내셨던 의견에 대해서 서울대 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서 두 분을 좀 설득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께도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서울대 안은 일단 지금 보류했다가 두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21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에 대해서 한정 없이 계속 저희가 토론할 수는 없고요.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잠깐만요, 유보하기 전 에…… 30페이지, 처우개선비 증액, 다음에 산학협력동 내 시제품 공장 설비를 위한 증액, 다음에 평창캠퍼스 연수원 건립을 위한 9억 원 증액, 여기까지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아래에 국제인권연구원 관련돼서는 이게 왜 서울대에 설치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교원겸직 관리 이것은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좀 서면으로 정리해 가지고 장정숙 의원님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보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거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종배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이종배 위원님께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번 21번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까지, 연번 22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내역 사업, 파란사다리입니다. 감액 의견을 보시면 파란사다리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기존에 비슷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간소득계층에게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3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33쪽에, 저소득층 기준 및 사업 목적에의 부합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저소득층에 소득 5분위 및 4분위를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의 예산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2건 다 수용 곤란입니다. 파란사다리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소득 5분위 이내 학생이나 장애 학생 그리고 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한 3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한 4주간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어학 집중 교육이나 현지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교류가 활발한 대학 중에서 한 10개 내외의 거점 대학을 선정해서 교당 한 80명 정도를 선발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한 25%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의 파견 기간,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사업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된 5분위까지로 확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실 때 4․5분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다른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에 소득 3분위만 하다 보니 소득 4․5분위의 중저소득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4~6개월 정도이고, 일반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의 이런 파란사다리 사업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 아래 지적한 글로벌 현장 학습 예산에 통합 운영 관련된 부분을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지금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파견 기간이 한 4~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한 4주간 정도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25% 정도만이 대부분 저소득층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득 4․5분위 중저소득 학생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했고요. 특히 사업계획안을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점이나 이런 기준을 넣게 되면 여기에 선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란사다리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학점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기에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
차관님, 이 파란사다리 사업이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 보시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래서 32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으셨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저는 교육부의 인식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이 파란사다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에게 해외 대학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진짜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금 해외연수가 급한 것인지, 알바를 덜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급한 것인지. 그리고 저소득, 소득분위 5분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분위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국내의 어느 대학에 주로 분포를 하고, 그 대학의 여타 학생들은 그러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이좋은 대학을, 소위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학을 못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지방의 이런 대학에 다니는데 그 대학에서 해외연수의 기회에 목말라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파란사다리 사업을 기획하신 겁니까?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대학지원관 김영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학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순으로 가기 때문에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이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6개월 많이 못 가고 있고. 그리고 한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대학은 다 조사를 못 했지만 아주대학 같은 경우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 다 선의지요.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 주고 싶은 선의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고 수요자가 원하는 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교육부가 할 것도 많은데 지나친 과보호 내지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32억 5000이면요 오늘 누차, 어제도 그렇고 지적되었지만, 애들 소프트웨어 교육한다 그러면 일괄 컴퓨터 교체 이런 것 해 주는 데 집중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료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 저 사업 다 뜯어 놔 가지고 그냥 항목 많고 뭔가 선의를 가진 것 같은 사업을 보여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면 이런 파란 사다리, 빨간 사다리, 흰 사다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입을 할 데는 집중 투입을 하고, 이런 과보호 내지는 그야말로 선심성 사업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사업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대학 해외연수 현황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왜 아까 현황조사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하시나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저희가 학생들의 소득분위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생들 한 340만 명 중에 한 80만 명이 지금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800명을 잡으면 0.1% 정도가 됩니다. 요즘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해외 경험이 라든지 이런 게 자기 진로 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베이스를 채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이것 예산 세우는데 그냥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것, 지금까지 안 하던 것, 이제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것을 좀 찾아서 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찾다 찾다 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4주간 해외 연수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학생들한테? 그냥 방학 때 4주간 보내는 그런 거예요? 방학 때 4주간 보내서…… 이게 어학연수예요, 무슨 연수예요? 무슨 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4주간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여행 보내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닙니다. 프로젝트……

이종배 위원
어쨌든 4주간 가서 무슨 효과가 제대로 달성되겠느냐, 무슨 목적을…… 목적이 무엇인지 좀 불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지난해보다 100명을 늘렸어요. 또 웨스트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앞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또 새로운 파란사다리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정으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정책관 설명을 들어도 ‘아, 이것 필요하다’ 하는 것보다도 왜 이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기존에 죽 해 오던 사업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면 기존 사업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내버려두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4주간,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답변하시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취업을 해서 인턴 과정까지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물론 저희들이 일정 부분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제대로 사업에 적응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4주로 단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외를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그 비전이라든가 정말 세상이 넓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기도 북돋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 도전의식을 배우고 온다는 것……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서울대도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계층에 맞도록 이 사업을 한번 고안을 해 본 것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
이게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의 완결성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해외연수 또는 해외여행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해외 경험이 상당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저소득층에 좀 더 국한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5분위까지 하려면 학생 수를 늘려야 되고요, 저소득층에 더 국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학생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좀 더 많은, 실질적으로 해외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과 꿈을 한 번이라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여길 수 있게끔 플랜을 잘 짜서 잘 시행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희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말씀하세요.

전희경 위원
제가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이런 유의 정책을 입안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지금 성인입니다. 19세에 입학하지만 대부분이 20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그 성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책무고요, 그 외에는 자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꿈과 기회, 해외로 나가는 뭐를 열어 주겠다, 한 번도 못 가니까 그냥 한번 보여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조기 개입이 낫지요. 저소득 중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그 친구들이 세상을 넓게 보고 그때부터 꿈을 키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대학생 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22번에 대해서는 이 정도 토론하시고요. 결국 전액 감액의견이어서 다음의 증액과 관련돼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22번은 유보하고요. 다음, 23페이지 연번 23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대학원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입니다. 감액의견을 보시면요. 학교기업 육성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관련 사업들과 중복성이 있으며 LINK+ 등 기존 사업을 개편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업은 24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34쪽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기본계획 등 기존 사업 내에서 대학원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 후에 신규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수용 곤란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중기부․과기부가 연계․협력해서 대학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간에 이게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일단 중기부에서 창업 선도대학 40개를 뽑아서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4~5개 성과가 좋은 데를 별도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4~5개 랩(Lab)에다가 저희 부 같은 경우에는 창업전담 교원 인건비, 창업 교육과정 개편 그다음에 학생창업수당이나 랩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고요. 과기부는 R&D 연구과제비를 지원하고 중기부는 시제품 제작 비용이나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서로가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LINK+ 사업의 경우에는 학부 위주의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장비 활용 등 산학협력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의 고도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취지 달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 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 관련 육성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사실은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약 40여 개에 걸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이 대학에 지원하기보다는 창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자부의 산학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관련 사업들과 많이 중복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기업 육성 내실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상 이렇게 창업 관련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시에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와 관련된 예산 24억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부처 간의 중복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 까 예를 들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R&D 연구과제비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창업공간이나 시제품의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면 교육부에서는 창업 전담교육이나 그 교원의 인건비, 교육 과정에 대한 개편 그리고 학생창업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연계모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각 부처 간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미 사업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대학원특화형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꼭 필요하고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이은재 위원
그러면 유보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이거 대학원 중심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청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가 사실 그동안 학부에 대한 창업 지원은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특히 창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학부 졸업생보다는 대학원 졸업자들이 창업에 대한 성과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원에 창업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 부분도 증액․감액 의견이 엇갈려서 유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17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대학창업펀드 조성입니다. 35쪽에 감액 의견을 보시면 지난해 17년도 예산안 심의 시 당시 야당의 요구로 30억 원이 삭감된 바 있는데 18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되었으므로 지난해 삭감 요구를 고려하여 증액분 3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7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 초기이고 펀드 투자 실적이 없는 등 증액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투자 규모 30억 원의 확대는 신중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차관님께서 급하게 포항지역 지진 발생 관계로 현지에 나가시는 바람에 기조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정부의 정책 펀드, 특히 대학에 있어서 창업펀드가 사실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150억을 예상했다가 30억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쪽 공공정책적 목적으로 대학이나 동문․지자체 등의 펀드 조성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기 매칭을 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학창업펀드 공모 결과 12개 대학이 신청해서 현재 5개 펀드가 선정되어 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수요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학의 초과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신규 출자 및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검토보고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대학지원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에 투자 실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펀드 선정이 6월 달에 이루어졌고 펀드가 결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펀드가 결성되고 지금 38개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은 5년 동안에 투자를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올해 내에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5년 내에 투자를 하고 그 5년 이후부터 다시 5년간 투자를 회수하는 그렇게 10년간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지난해 120억이지요? 그 120억에 대해 몇 개 대학에서…… 대학이지요, 대학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대학에서 요청하는 거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학생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투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몇 개가 요청을 했어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12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12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12개가 자기들이 부담을 얼마 정도 한다고 신청을 했나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저희가 원래 매칭이 국고 3이면 대학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3 대 1?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3 대 1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했던 것이 302억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120억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180억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현장에서는.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부 결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그래서 5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5개를 선정해서 결성을 했어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5개 다 결성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결성액이 전체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종배 위원
171억에 정부 펀드는 120억 다 들어간 것이고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대학이 51억 대응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난해에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셔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 펀드도 다 일괄해서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도 30억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서 결성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조금 전에 논의했던 바와 같이 이런 창업은 대학원 위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까지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그냥 그런 고려 없이 지난해에 했으니까 조금 더 늘려 보고 내년도에는 또 한 200억으로 늘려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위주의 창업을 우리가 조장하기 위해서는 이 펀드도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의견 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위원님 지적하신 대학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국고가 3을 하고 대학이 1을 하기 때문에 대학이 함부로 투자하지는 않는 거지요. 대학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서 돈 되는 기업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도 300억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요구도 있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대학원 중심의 기술창업을 할 경우 고용 효과가 10명입니다. 10명인데 기술창업이 아닌 경우는 3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창업으로 되게끔 지금 대학 쪽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욱 위원
저희가 이런 펀드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펀드를 투자하면서 모럴해저드가 많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매칭을 안 하고 정부에서 지원만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실제로 1, 2년 뒤에는 기업이 형해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로는 매칭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도 지금 3 대 1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75%, 25%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학이 자기의 자체 자금 25%를 투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이 스스로 학생들이 제안한 프러포즈를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만이 정부에다 요청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그런 모럴해저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일정 부분 커버를 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중소기업 위주의 벤처ㆍ스타트업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이 21세기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누차 지적을 해 왔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고, 투자의 성과라는 것은 4~5년 지속이 되었을 때만이 검증이 됩니다. 여기서 스톱을 하면 우리가 작년에 투자한 120억도 어떻게 건져내야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대학이 일정 정도 검증을 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라서 저는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왕이면 이번에 한 50억 정도 증액을 해서 200억 규모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래서 증액 의견 낸 겁니까?

김병욱 위원
예,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증액의견 유지고 감액의견 유지하는 거지요?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번 25번인데요, 여기는 별지로 25-1, 2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석님, 일단 25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인데요. 36쪽의 감액의견을 보시면 내역사업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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