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일단 전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서울대병원에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청한 쪽에서? 지금 평창의 노인 인구하고 민간 요양병원 숫자․실태 그다음에 기본 수요 예측은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이 하자니까 이런 난항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또 시간이 없지요? 그것 한번 누가 챙겨 보시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수용을 하자고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누가 한번…… 이게 어느 쪽에서 올라왔습니까? 요청한 사람 쪽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요청을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쪽하고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서울대병원에서는 아직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왜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이라고 올라왔습니까? 서울대 쪽의 요구가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서울대병원에서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시도록……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용역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병원 담당 사무관하고를 통화해 보니까 보통은 이런 센터나 분원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병원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번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부에서 정부안을 반영해서 예산을 할 때는 총사업비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될 경우 예타가 없이는 예산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센터를 건립하거나 분원을 설립하거나 하면 병원 자체에서 먼저 이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게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예, 별도로 그것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한정 위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할 게 아니고.

소위원장 송기석
이번 예산에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위 결정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대병원 교육인재관 그다음에 충남대병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사업 두 부분은 정부가 수용해서, 그대로 해서 연번 19번은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번 20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국립대학 혁신지원입니다. 감액의견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급증했음에도 사업의 추진목적과 시행계획이 모호하고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이 예상되며 정확한 평가 없이 전체 국립대에 대한 나눠 주기 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년 수준으로 79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수용 곤란입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기초보호학문 육성이나 고등교육 기회의 확충 그리고 지역 발전 기여 등 국립대 고유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중점 분야 및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첩될 수 있다는 여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립대 고유의 역할 및 기능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강점 분야 선정 등에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 주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그런 예정이고 제대로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으면……

전희경 위원
저……

소위원장 송기석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차관님, 지금 보면 이 국립대학 혁신지원 예산이 2017년도에는 210억이었던 겁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다가 2018년도 예산안에는 1000억이 잡힌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790억을 증액하는 건데 그러면 국립대학이 과연 뭐 때문에 존재하고 여타 사립대학하고는 어떤…… 이렇게 정말 세 배가 넘게, 지금 몇 배입니까? 근 다섯 배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될 때는 뭔가 아주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희경 위원
그런데 이런 특단의 사정이 뭡니까, 차관님이 딱 간결하게 설명하실 때? 국립대의 예산이 이렇게 다섯 배 증액되어야 되는 특단의 사정.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과거에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모든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국립대학에 대한 그런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한 49%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6년에는 그게 한 32%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점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149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큰 교육비의 차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국립대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된 사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획기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전희경 위원
차관님, 이번 국감에서도 죽 들여다보니까, 지금 대학교 혁신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국립대가 지역의 거점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역균형발전의 방편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국립대학에 이렇게 정부가 재원을 쏟아부어서 국립대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내려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대학 입학 인구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자동적으로 대학 진학 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다가 이렇게 물량 투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또 국립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립대학도 있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공공부문을 지원하면 민간은 구축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한 것만큼 사립대가 그것에 맞추라고 그러면 사립대는 그것 쫓아가기가 또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국립대학 혁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물량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아프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빨리 해서 학생이 안 가면 왜 안 가는지 그리고 안 가는 대학은 그 자체로 정리되면 정리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국립대라는 이름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 투하를 다섯 배씩, 이렇게 예산을 급격하게 늘린다?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지난 10년간 특히 지방 국립대학은 외면당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OECD 선진국은 70% 이상입니다. 미국의 스테이트 칼리지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지역에서 산학협력해서 중요한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새 정부가 분권정책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국립대를 다시금 혁신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인재도 고루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액수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거의 명목에 그쳐 왔던…… 지방 대학, 1년에 한 200억 정도 수준을 가지고 대학 20∼30개에 나눠 줘 봐야 사실 정책 효과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런 정책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전환을 환영하고요. 다만 이 정책 전환이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효과인 지방 거점대학을 기초학문과 또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리고 뭐든지 정책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양질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축적이 돼야 됩니다. 올해 지원하다가 내년에 안 해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일정한 정책효과를 볼 때까지는 꾸준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일관성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펴 달라 요청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도 실려 있는 만큼 야당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대승적 견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립대학도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그간에 우리가 20 대 80, 이런 국공립 대 사립의 대학 구조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간 대학에 편중 지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이 정책 전환은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한정 위원님은 잘 말씀 안 하시다가 한 번 한 거니까 1분 넘어도 양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잘 말씀 안 하신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감액요구 의사에는 증액에 대해서 반대 의사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번 20번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번 21번입니다.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입니다. 31쪽의 감액의견을 보시면, 교원 겸직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만하게 학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인 152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어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성과가 미비한 14개 사업에 대하여 총 353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수용 곤란입니다. 사실 서울대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예산 규모나 증가율을 고려해 봤을 때 예산이 좀 증가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2년 연속으로 계속 삭감이 되어서 한 300억 가까이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두 건 다 수용 곤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너무 총괄적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교육부차관 박춘란
개별 사업별로……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정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고 겸직 관리 부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지금 사업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앞으로 개선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에서 누구 나오셨으면 대신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겸직 관리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엄격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요. 1주일에 8시간 이내로 겸직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칙에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반드시 허가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간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발생된 수익의 15%를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산입을 해서 그걸 장학금으로 저희가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겸직을 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된 제도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혹시 겸직 관리 관련돼서 서류로 작성한 것 있습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지금 갖고 온 것은 없는데요.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저희가……

소위원장 송기석
방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장정숙 의원님실에 이야기를 해서 이게 납득할 만한 조치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예, 겸직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리고 사업 관련돼서 이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설명을 해 보시지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사업 성과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지난 2017년도 예산에서 약 115억 정도 삭감이 되고요. 올해도 정부 예산에서 약 125억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관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간에 변질이 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역량강화사업은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정말 국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더 국제 경쟁력을 이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좀 더 서울대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매우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예산할 때만 와서 ‘열심히 하겠다, 서울대 이렇게 예산 많이 깎으면 일 제대로 못 합니다’ 이래 놓고서 어떤 혁신적인 노력이 잘 안 보여요.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서울대가 자꾸 뒷걸음질 쳐서 되겠어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교직원 모두 다 서울대를 잘 살려 보자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이렇게 지원해 줘도 그걸 못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노력을 잘 못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징벌성으로 제가 사업 성과가 미흡한 14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깎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노력해 보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인데, 황 부총장님 말씀같이 잘 이루어진다면 예산 지난해에 깎였던 것까지도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총장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 또 내년도에 총장 새로 뽑으시지요?


이종배 위원
그 총장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지휘를 해 나가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불식되지 않습니다.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이종배 위원님 말씀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정말 국민들의 여망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둘러싸고 서울대학교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징벌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재 위원
얼마를 주면 돼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부총장님, 지난해 출연금 외에 학교 자체 수입이 얼마였어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저희가 출연금 외에 재정자립도가 약 45%……

이철규 위원
아니, 45%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자체 수입이 거의 절반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철규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거의 4500억이고 하니까 거의 한 8000 남짓 되는 예산 가지고 운용한다는 얘기네요.


이철규 위원
저는 부총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서울대학은 우선 입학생부터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원 다 받아서 싹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수한 자원에다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교수진도 보면 최고의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국가가 파격적으로 재정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이 정말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공급해야 되는데 과연 사립대학들보다 특별히 서울대학이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저희 자랑을 제 입으로 하기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은 소위 여러 가지 국제적인 평가기관에서 하는랭킹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자꾸 떨어지잖아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QS 랭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한 30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6위 37위 정도, 세계에서 36위 37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위원
서울대학이 대학평가에서 36, 37위를 간다는 말씀입니까?


이철규 위원
아니,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평가……

이철규 위원
대학평가에서 무슨 37위인가요? 100위권에 들어가기도……

이은재 위원
105위였잖아요, 105위.

이철규 위원
한 가지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QS 평가하고 THE 평가입니다. 저희가 QS 평가에서는 약 3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THE 평가에서는 약 한 70, 8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하는 지표가 각 기곽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대학을 보느냐에 따라서 랭킹이 오락가락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 정도 재정 지원으로 글로벌 랭킹이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는 한 20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부총장님, 국내에 같은 규모 사립대학이 어디 있나요?


이철규 위원
아니, 재정 규모가 아니라 학교 학생의 규모가, 학생 수가.


이철규 위원
지금 서울대학은 계속 학부 가지고 자꾸만…… 학부의 우수한 인재들을 싹 빨아들여 가지고 고등학교가, 특목고가 특수 목적으로 설립해 가지고 대학 입시기관으로 변화하듯이……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위 원님,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지금 서울대학이 하는 걸 연고대가 못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감당하고 있는데.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연고대도 주요 사립대학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국립법인대로서……

이철규 위원
순위가 대학의 순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순번, 평가 항목 맞추면 순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서울대학의 필요성이라든가 서울대학 아니면 이것 안 된다라고 할 만한 것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 대학 순위 가지고 무슨……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그러니까 각 대학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연고대는 못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학문 영역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서울대학교에 집중적으로 재정 투자되는 것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지금 지방의 국립거점대학을 육성하자고 교육부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서울대학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학교의 교직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 경영자들이 너무 나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저는 감히 나태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 정도 하시고.

이은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지금 부총장이시지요?


이은재 위원
대외협력, 아니면 학사?


이은재 위원
기획부총장님 되시지요?


이은재 위원
지금 서울대에 1년에 얼마씩 정부에서 지원하는지 아시지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저희가 올해 4500억 지원받았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다른 국립대학에는 얼마 지원이 가는지 아시지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다른 지방 거점국립대학이 아마 제일 많이 곳이 1700~1800억……

이은재 위원
또 인천대학 같으면 300억밖에 가지 않습니다.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인천대학은 아마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는데요. 정부 예산 한 820억 정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리고 서울대를 법인화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요? 서울대를 우리가 법인화를 왜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학교 랭킹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서울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의지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행태를 보면 서울대학은 부업이에요, 부업. 본업이 아닙니다. 맨 특강하고 이런 데 뛰어다녀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다 정치권에 매달려 가지고 뭐 해 달라는 거 안 해 주고 전부 다 정치권하고 결탁이 되어 있고 말이지요, 그런 문제점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나 고대 같은 데면 총장이 학교에서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후원금 달라고 다니면서 얼마나 읍소를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서울대 총장이 여태까지 후원금 좀 달라고 누구 좀 소개해 달라고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정부 돈만 갖다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 자꾸만 정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는 상황이 계속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서울대가 보여 왔던 행태가 어땠습니까? 아까 징벌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징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예산 삭감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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