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교육부차관 박춘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차관 말이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위원님.

이철규 위원
강원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용인데 이게 통상 25% 지원해 주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예외는 저희가 병원 규모를 감안해서 국고보조율을 75% 정도 상향 조정을 하는데요. 그 경우는 지금까지 치과병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병상 수가 많아 봐야 40병상 이내 이 정도고요. 일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강원대병원보다 병상 수가 적은 제주대병원 정도가 하나 있고 그 경우도 저희가 치과병원을 제외하고 일반 종합병원 10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2010년도에……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치과병원에는 지원한 사례가 있지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치과병원은 75%를 국고보조 하고 있습니다. 치과병원하고는 병동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이철규 위원
아니……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 환경에 처해 있는 병원이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철규 위원
그러면 내가 사례를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가 최소비용인데 구축비용 9억 7500억, 한 13억 정도인가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다른 데처럼, 예를 들어서 전북대병원은 이번에 보니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135억이에요, 구축비용이. 25% 지원해 주면 이런 것은 한 삼십몇 억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남대병원도 85억이야. 규모가 작은데 계속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못 해요. 그러면 지금 국립대병원 중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데가 강원대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굳이 이 기준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면 예외규정을 뭐 하러 만들어 놨나?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예외규정은 치과병원에 적용하기 위한……

이철규 위원
아니, 치과병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치과병원이라고.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철규 위원
치과병원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경영상 어려운 병원이나 중소 규모 병원인데 강원대병원이 서울로 보면 중소 규모 병원이에요, 말이 대학병원이지. 옛날 도립병원을 인수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75%까지 가능하다면, 지금 전국에 있는 게 10개 병원이지요, 대학병원이?


이철규 위원
10개 병원 중에 여기 하나만 안 돼 있어요, 전자결재시스템이. 그렇지요?


이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의료 수혜를 못 받아야 돼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병원과 비슷한 유사 규모에 있는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외를 적용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그게 전자결재시스템만을 위해서 저희가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이철규 위원
아니, 전산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장시간 대기하고 의료 정보가 공유가 안 돼 가지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꾸만 원칙 갖다 들이대면, 그런 원칙 대면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지. 뭐 하러 해. 안 그렇습니까? 차관,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가 병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마지막 병원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시스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철규 위원
아니, 좋아요. 차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서울대 치과병원에 융복합 치의료센터 건립을 하는데, 신규 사업인데 서울대병원은 치과병원이지만 경영 여건이 좋잖아요. 여기에 75% 출연해 줬어요. 그다음 경상대병원 창원분원도, 창원이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여기도 보조를 100% 다 해 줬어요. 그다음에 경북대 치대병원에도, 경북대 치과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 있지요? 300만 명 가까이 사는 도시입니다. 대도시에 있어요. 여기도 75% 출연해 줬어요. 치과병원은 75%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열악하니까 해 준 거잖아요. 치과병원의 수익이 낮으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병상 수가 한 40병상 밖에 안 되니까……

이철규 위원
그런데 강원대병원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게 6억 5000이 안 된다고, 그냥 예외규정 적용을 못 한다고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칙이 있어서……

소위원장 송기석
이철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답니다.


김병욱 위원
차관님!


김병욱 위원
지금 이철규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들어 보니까, 공부는 안 해 왔는데요,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강원대라는 조금 소외된 지역이고 또 유일하게 국립대 중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이 없는 병원이고 또 예외조항이 있다면서요. 꼭 그것을 치과병원에만 적용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수용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상임위에서는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차관님?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외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치과병원에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유는 실질적으로 2010년에 국회에서 저희가 보조율에 관한 것들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업별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2013년부터 지침을 적용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2016년에 마지막 개정이 돼서 2017년 사업들에 그것을 적용했는데 저희가 예외규정이라고 하단 부분에 이런부분이 열악한 곳은 75%까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 놓았는데, 그러니까 병원이나 기재부나 교육부는 지금까지 예산 보조율을 적용하는, 당연히 이것은 치과병원이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재가 사실은,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액 자체가, 전체 총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고를 예외로 적용을 하라 이러면 저희는 한 번쯤은 재고를 해 볼 만합니다만……

김병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원칙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치과병원 말씀드리면 병상 수 기준으로 할 때 강원대가 624병상이라는, 사실 서울치대가 제일 병상 수가 많은데 40병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병상은 건국대 치대가 12병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사실 수익 구조상 어떤 건물을 짓거나 기기를 도입하거나 할 때 사실은 그것을 학교 차원에서 병원 회계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 비율을 그 정도 높여 놓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철규 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국고지원 기준이지요, 기준표?


이철규 위원
기준표 제일 하단에 뭐라고, 비고란 한번 봐 보세요. 지역의 특성 등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운 중소병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위 출연금․보조금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70% 내외의 국고를 출연할 수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병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병원 간의 균형성,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다 같은 국립대학인데 국립대학의 대학병원 중에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전자결재시스템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마저도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기준 적용해 가지고, 하단의 비고란을 왜 만들어 놨나요? 이것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이런 데 적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닙니까? 기준표가 있는데 왜 자꾸 상단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25페이지 경북대 임상실습동 건립사업 여기 이자 상당 감액 요구한 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 의견은 ‘유지할 필요’니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지요, 철회하면? 그렇지요?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 증액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여기는 수용했고, 다음에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하고 본관 수술장 그다음에 종합진료지원동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의무기록 무단열람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충분한 조치를 약속해 왔기 때문에 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분당 임상연구센터 장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이은재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부 대학병원의,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병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워낙은 25%까지 국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병원마다 다 달라요. 어느 대학은 35%, 어느 대학은 30% 또 어느 대학은, 경북대 치과병원의 경우는 3개월에 100%까지 해 준 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 강원대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열악한데,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정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임상연구센터 이것이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새로 넣는 거잖아요, 그전에 없던 예산을. 그리고 이게 위원님의 수정안으로서 들어갔는데 27억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7억 가지고 무슨 장비를 사겠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장비를 사는데 이거를 수용한 건가요? 차관님, 어떤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제가 알기로는 중대동물 연구활성화를 위한 장비수요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재 위원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중대동물 연구활성화 등에 따른 장비수요 증가에 따라서 메르스 등 고병원체 감염병 연구 수행에 필요한 필수실험장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그것 얘기 나오는 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는데 평창의 서울대노인요양병원 진료센터, 사실은 시골에 가면 갈수록 노인요양병원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아까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못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금방 말씀드렸던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과 진료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전에는 국고 부담률이 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로 이번에 마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5%․25%에 대한 기준을 16년도에 마련해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수요조사나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우선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용역비. 이걸 정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수요조사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는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용역비가 15억 원이 다 어려우면 일부라도 이것은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15억이 안 되면 일부라도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용역비니까 용역을 해 보고 나서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 3억만이라도 좀 계상을 하지요.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래도 그런 부분이 3억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요조사, 그렇게 아주 정치한 용역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고 서울대병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용역비를 할지 안 할지 자체를, 보통 제로베이스에서 용역비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은재 위원
차관님!


이은재 위원
아니, 우리가 용역 한두 번 해 봅니까? 수요조사 한 다음에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지요, 필요한지 아닌지.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수요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 연구 프로젝트 결론에 ‘여기에는 이런 요양병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을 자꾸만 거꾸로 하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만이라도, 얼마라도……

이철규 위원
1억이면……



이은재 위원
1억은 너무 적지 않아?

이철규 위원
용역이니까 그렇지.

이은재 위원
용역이니까 일부 계상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이은재 위원
수용곤란이 무슨……

이철규 위원
예결위에 따라……

이은재 위원
예결위 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래도 우리가 가능한 걸 해야 되는데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해 놓으시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먼저 장비내역 관련돼서는 설명 좀……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내용은 지금 이름 그대로입니다. 저도 이것 봐서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6개의 기기입니다. 멸균세척 Built-in 그다음에 사육 Built-in, 아마 이것은 내장해서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ABL3 시설 장비, 설치류 사육장비, 설치류 실험장비, 영상구역 영상장비 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임상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지요, 이은재 위원님?

이철규 위원
만족하지 못하지만 통과.

이은재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다음에 군산전북대병원은 정부 측에서 설명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성엽 위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철회는 못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결정으로 여기는 증액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종배 위원
뭐 결정을 해요? 그냥……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제안한 위원님이 철회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소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철규 위원
넘겨 놓지요.


이철규 위원
넘겨 놓으면……

소위원장 송기석
지금 19번은 대부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 됐잖아요. 그리고 31억 1900 정부안대로 편성 이 부분은 증액 수용했고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그리고 28페이지,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먼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후에 이것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서울대에 더 촉구하고.

이은재 위원
서울대에서 안 하지, 예산을 줘야 하지. 용역비를 줘야 하지. 아마 그것 서울대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종배 위원
안 해요?

이은재 위원
안 하지.

이종배 위원
왜 돈 되는데 안 해?

소위원장 송기석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겠지요.

이은재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지역에서 하는 게 그게 돈이 돼?

이종배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안 나오지.

이은재 위원
아니,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서는 공공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용역비만 좀 올리고 서울대에다가 주든지 해서 조금 일부만 계상을 해 주세요. 우리 지역 사업도 아닌데 그래도 좀 하나 해 주시지요. 실제로 급한 거니까……

이종배 위원
이런 경우가 다른 병원에는 없었어요? 서울대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요양병원……

교육부차관 박춘란
요양병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진료센터는 여러 번 있었고,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여기는 보면 요양병원과 연계한 진료센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개 대학병원이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센터를 만들 때 국가에서 용역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으면 여기도 지원을 해 주시고 전혀 없다고 그러면 한번 자료를 줘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용역비 지원이 따로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송기석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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