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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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술진흥과장 최인엽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저널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자산이고 인포메이션인데 온라인 DB에도 연결이 못 돼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데 장애를 받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단면이거든요.


김한정 위원
SOC, 뭐 건물 고치는 데는 돈을 따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 모든 연구자들이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접촉해야 되는 이 전자저널 DB를 작년보다 깎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어요. 지금 계속 DB가 확충돼 가지고 구독량을 늘리려면 돈을 더 순증을 해도 뭐한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억 증액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새로 세워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일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렵지만 연구성과가 우수한 단 한 명의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교육부가 이런 DB를 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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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20억 증액분은 과학기술 쪽의 연구자들이 많이 보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외국 학술 DB를 국가하고 대학에서 공동으로 매칭펀드를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증액 반대 의견?

이은재 위원
계속 유지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유보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연번 80번입니다. 실장님, 이 2개는 별개인가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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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토보고 내용이고 하나는 김세연 위원님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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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같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검토보고안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은재 위원
우선 이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한국연구재단입니다.

이은재 위원
똑같이 한국연구재단이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이공 다 연구 R&D 부분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까도 뭐 안 했나?

이은재 위원
아까도 뭐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성과평가 결과 페널티 받은 것 아니에요? 페널티 받았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성과평가를 제대로 잘 받아야지…… 그러면 성과평가를 왜 해요. 우수 평가를 받아도 똑같고 이렇게 평가 받아서 페널티 받아도 다 풀어 놓으면 성과평가를 할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잘 운영을 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는데 잘 운영을 못하니까 이렇게 페널티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만 해외 학자들과의 협약이 기존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16년 협약……

이종배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깎아야 돼요. 한국연구재단 기본경비를 깎고 이 사업은 늘리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뭘 다른 것을 깎으세요, 이것을 올리고. 협약에 의해서 올려야 된다면.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런데 평가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올려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종배 위원
그래도 또 협약했는데 그 협약기간도 있고……

소위원장 송기석
증액 반대 의견인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은재 위원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깎인 것을 가지고 여기 국회에서 금액을 올려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김병욱 위원
예, 정부안대로 갑시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정부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98페이지 연번 81번입니다. 실장님, 일부수용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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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국립대학 도서관 수장도서에 대해서 전수조사․점검․보관체계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등록된 고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관리대상입니다. 서울대 도서관 고서 8만 8000권 분실의혹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5만 권은 규장각에서 보관 확인되었고, 3만 8000권은 확인 중으로 확인도서 약 4000권 중 2900권 분실이 확인되어 우선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전수확인에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규장각 이전도서 5만여 권은 문화재청 소유도서로 서울대 규장각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 분실도서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예산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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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확인됐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런데 김세연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리하자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하자고 했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예산 없이도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손혜원 위원
아닌데?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일단 예산에 대한 의견은 안 주셨고요.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냐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서울대는 일단 필요없다고 했고 다른 대학은 얼마가 소요될지 지금 판단을 못 해서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손혜원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99페이지 연번 82번입니다. 이것도 가운데 것으로 할까요?

손혜원 위원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나네요?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82번은 7억 3500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연번 83번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4억 원 증액요구.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이종배 위원
평생학습박람회는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올해부터 격년 개최로……

이종배 위원
이제 격년 개최로 합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국회에서 예산 증액되면 더 많이 지원하게 되고 증액이 안 되면 그냥 교육부에서 정해진 양만큼, 정해진 액만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국고 지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자체 지원이 줄어들고?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어느 지자체는 더 많이 내고 어느 지자체는 적게 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평생교육박람회의 내실화라든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

이종배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올리든지, 아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야 된다, 증액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증액한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요. 형평성도 이해가 가는데 ‘그냥 국회에서 증액하면 지자체에서 덜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증액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손혜원 위원
여기 표에 보면 글로벌한 박람회를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 4억을 증액해서. 수준 있는 박람회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박람회를 한다, 잘한다 이 차이거든요.

이종배 위원
한 군데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요. 이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예,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일단 부산시에서 내년에 5억 60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종배 위원
부산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개최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어떤 지역은 더 주고 어떤 지역은 덜 주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증액 반대 의견이신가요?

이종배 위원
예. 이것을 지원하면 지자체에서 덜 부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설명이.

소위원장 송기석
예,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84번입니다.

김병욱 위원
문해교육은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과합시다.

손혜원 위원
꼭 해야 돼요. 이 둘 중에서 네 사람 의견이……

김병욱 위원
송기석 위원님 것을 하지요, 9억 6300.

소위원장 송기석
9억 6300으로.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85번, 학습 모듈.

이은재 위원
이것은 정부 예산도 많이 있는데.

김병욱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NCS가 총 지금까지 897개 세 분류로 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학습 모듈로 개발된 것은 847개입니다. 50개가 학습 모듈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NCS 학습 모듈이 직업계 고등학교라든가 기타 직업훈련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될 부분, 50개 학습 모듈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병욱 위원님.


소위원장 송기석
유보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연번 86번입니다. 먼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손혜원 위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다음에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소위원장 송기석
86번은 이렇게 증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연번 87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

이종배 위원
아니,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주기로 했는데 왜 지자체에 먼저 환급을 했는데 왜 안 줘요?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수용.

이종배 위원
이것 줘야지요.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거지요? 교육부에서는 주려고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거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게 벌써 수년째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쟁점이 돼 왔던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보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

소위원장 송기석
법제처에서……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그게 지금도 진행……

소위원장 송기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진행 중입니다. 11월 말, 12월 초에 초안이 나올 예정이고요. 법제처에서의 법적 해석의 의미는 환급법 제3조는 꼭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대의견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것 처리하도록,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되든 안 되든 내년도에는 반드시 처리를 하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예,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증액 요구하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88번 비정규직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 원……

이철규 위원
이것은 반영시켜 주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에서 수용을……

이철규 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똑같이 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는데 이게 정규직이라 해 가지고 돈을 더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 임금을 주는 게 맞지요. 맞고, 다만 그 기간이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되지, 비정규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 좀 하면 안 돼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짧게 해 보십시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위원님 말씀에 저희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에 학교 회계직하고 임금협상을 했는데요. 그때 기본적으로 영양사분들은 일반 다른, 학교 회계직분들보다 기본급이 약 20만 원 정도가 높고 그다음에는 지난해에 별도로 영양사 면허수당을 월 8만 6500원을 또 지급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영양사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영양사와 다른 그룹 사이의 갭이 줄어들어서 영양사분들이 상대적인 부분들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노조도 있고 시․도교육감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일단 교육부에서는 주는 걸로 하면 어때요?

이철규 위원
노노 갈등이네, 노노 갈등.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교육부가 단독으로 판단……

유은혜 위원
아니, 그것은 꼭 갈등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이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양사라고 하는 특수한 업무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교사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동일한 일을 하는데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등 수당을 받고 있는 건데 영양교사가 32만 원 수당 받는데요. 영양사는 수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15만 원, 반만이라도 수당을 인정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 저는 이게 전액이 다 어려우면 반이라도, 일부 수용이라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이것 부대의견으로 담으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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