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손혜원 위원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정부에서는?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에서는 세 가지 다 수용입니다. 그러면 74억 2500 증액으로 의결할까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73번하고 74번이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73번에 설명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73번에 60억 올라간 데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과제수혜율 및’ 이것하고 그다음 89페이지에 보면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과제수혜율 및 1인당’ 이것 똑같이 써 놨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73번에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 금액이 60억 대 74억으로 다른데 그 증액에 동의하는 정부 논리는 같다는 뜻입니다. 74억은 다른 번호가 아닙니다.

손혜원 위원
그건 알고요. 73번이 있고 74번이 있잖아요. 74번 옆에 설명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그것도 전반적으로 인문학 예산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연번 73번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사업은 다른데요, 인문학이 전체적으로 적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설명이 중복됐을 뿐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사업은 다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일단 연번 73번에 대해서는 74억 2500 증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위에 있는 토대연구지원은 뭐예요? 그건 별개 같은데?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74번 위에 73번에 국경사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토대연구지원 5억 증액……

이은재 위원
토대연구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면 본인도 없고 그냥 유보지요. 없는 걸로 해야지요. 뭐 어떡해, 삭감이든지 해야지.

소위원장 송기석
설명하실 수 있어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연구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재단 사업으로 인문학 쪽……

이은재 위원
연구재단에서 토대연구지원을 한다고?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인문학 쪽 전체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이철규 위원
여기 74억을 증액했으니까 그 범주에서 포함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은재 위원
그 범위 내에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걸로……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다만 74번 인문학 진흥은 그중에 HK, 소위 말해 인문한국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73번에서 토대연구지원은 증액하지 않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포함된 거지요.

이은재 위원
아까 거기 73번 분야에 들어간 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여기 74억 2500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은재 위원
예, 맞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74번, 유보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이은재 위원
예, 유보입니다.

손혜원 위원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유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중복 여부하고 이야기해 주시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73번은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이고요, 74번은 인문학 진흥이라고 그래서 인문한국 지원, 소위 말해서 HK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지적했듯이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유일하고 올해 1차 년도 10주년 사업이 끝난 사업을 내년에 연속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최소 이 35억 증액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 아래에는 같은 내용입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금액만 다른데요. 물론 60억대 되면 좋겠는데 35억이면 저희가 30억 가지고 10개 정도, 한 3억 줄 수 있는 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35억 하는 데 다 동의하시나요?

손혜원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35억으로 의결하겠습니다. 91페이지 중단에 기초교양교육강화가 있습니다. 2억 증액 요구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많지도 않은 건데 동의합니다.

이철규 위원
동의하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 91페이지 하단 연번 75번입니다.

손혜원 위원
동의합니다. 강길부 위원님 처음으로 내신 거네요.

소위원장 송기석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93페이지입니다.연번 76번 사회과학연구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요? 중복되는 거지요? 액수 차이만 있는 거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논거는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위원님들 숫자 제일 많은 걸로 할까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36억 6400 증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77번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여기는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승정원일기 관련돼서 7억 5400 증액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시나요?


소위원장 송기석
왼쪽에 계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철규 위원
이게 뒤에 사업하고 같은 카테고리가 아닌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카테고리입니다마는 승정원일기는 승전원일기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승정원일기는 뒤에 고전 중의 하나지요. 곁가지잖아요, 잔가지. 뒤에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한국고전총간 편찬이니 이런 게 전부 다 이 사업에 포함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뒤에는 새 사업들입니다.

손혜원 위원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증액해서 이것 빨리 속도를 내서 하자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고요.

김병욱 위원
수용하는 걸로 넘어가지요. 수용 다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연번 77번은 7억 5400, 그다음에 번역성과보급․대중화․도서출판 관련돼서 10억 500,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2억 5000, 의궤번역 집중번역 연구 3억, 대중용 도서출판 10억,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연번 78번……

손혜원 위원
여기 새로 낱장이 하나 왔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별지를 보셔야 됩니다.

손혜원 위원
송기석 위원장님이 하나 들어간 게 별지가 왔네요.

소위원장 송기석
여기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 일부 수용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별지로 돼 있습니다. 상․중․하단, 하단 일부 수용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동양고전지식 정보망 구축 4억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그 4억 원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일부 수용이 아니고 수용 곤란입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어떤 부분이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나머지는 다 수용, 4억 부분만 불수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6억 3800……


이종배 위원
오케이.

손혜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수용 액수 1억 6400, 1억, 그다음에 그 아래 하단은 6억 3800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연번 79번입니다. 96페이지 하단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사업 20억 증액 요구.

이종배 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라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계속사업입니다. 증액 요구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 사업 지금 얼마인데 얼마로……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전체적으로는 89억에 20억 증액 요구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다 이 사업이에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사업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외국의 학술지가 전자화돼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에서 모든 학자들이 볼 수 있게 학술정보원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라이선스를 사 오는 겁니다. 사 오게 되면 국내의 모든 대학과 학자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매 비용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건데 왜 정부예산에 안 넣었어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정부예산에 89억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20억 증액 요청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20억 증액은 뭐를 위해서 20억 증액이냐고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구독대학이나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산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자저널 한 종에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저는 정부안대로 넣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유보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전자저널들은 지금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반대학에 연계서비스가 안 되고 있지요?

교육부학술진흥과장 최인엽
학술진흥과장입니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학술저널 DB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독을 하잖아요. 구독을 하면 그 라이선스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1
교육부학술진흥과장 최인엽
아직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한정 위원
안 돼 있잖아요. 대학은 대학별로 자기들이 따로 다 계산하잖아요.


김한정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전자저널 구입비용이 부족한 사립대학이나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 회선도 작고 또 모든 학과 전문분야를 다 구독도 못하는 그런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