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사전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2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손혜원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2억 증액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66번입니다. 학교위기개입 지원 사업 2억 2600 증액.

이철규 위원
이게 같은 거지요?

손혜원 위원
예, 위에 설명……

이철규 위원
같은 거는 빨리 수용해 가지고, 동의해서 넘어가지요.

유은혜 위원
어떤 예산으로……

손혜원 위원
15억짜리 해 주시지요.

이종배 위원
교육부 의견 얘기해 보세요.

이철규 위원
예, 15억짜리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자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손혜원 위원
중요합니다.

이종배 위원
교육부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15억으로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15억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연번 67번입니다. 인천대 출연지원 증액 요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인천대학교 따로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국립대학 아까 한참들 있었는데.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법인이어서요.

손혜원 위원
법인이라서?


손혜원 위원
서울대는 아까 없었나 그러면?


손혜원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인천대학 좀 유별나게 이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위원장 송기석
유보 의견입니까?

손혜원 위원
저는 그러고 싶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증액 반대 의견이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종배 위원
저는 증액 찬성입니다.

이은재 위원
저도 증액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유보하겠습니다. 85페이지, 연번 68번입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50억 증액 요구, 왼쪽 위원님들이 얘기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특성화 전문대학, 일단 68번 먼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종배 위원
이게 지특회계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특회계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앞서 아까 별지로 해서 심사한 부분이거든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다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지요?


이종배 위원
지특회계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대학지원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특회계 예산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겁니까? 예비비 깎아서 쓰려고 수용, 수용 해 놓으신 거예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아닙니다. 그 예산 여유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지특이 교육부에 정해져 있는 실링이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쓸 수 있는 실링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특회계에? 그렇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산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부안 편성까지는 그랬는데요. 국회에서 증액하면 예결위 가 가지고 별도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지특회계라는 게 전체 실링이 있잖아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달라 그런다고 지특회계가 늘어나나요?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또 본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지역선도대학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어떤 시너지 이런 거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김병욱 위원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지역선도대학이 선도대학끼리도 뭉쳐서 뭘 할 수 있고 지자체하고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겠다 이 의도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그렇습니다. 광역 단위, 광역 지자체가 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연구 개발이나 발전의 선도모델로 대학을 육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것 공모를 할 겁니까?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지금 저희가 한 3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수도권도 할 거예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아닙니다. 지금 지특회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우선 지역에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확실히 할 거예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저는 수용 동의합니다.

김병욱 위원
수용합시다.

이종배 위원
수도권 외.

이철규 위원
수도권 외로 한정하는 거예요?


이은재 위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에 69번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69번은 아까 앞서 별지로 심사하신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부 다 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유보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 86페이지 연번 70번입니다.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70번 사업은 저희가 가칭 전문대학 ACE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4년제 대학 ACE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초 교육력을 키워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대생들은 인성이나 기초 교육력을 더 키워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대상으로 이 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전문대 ACE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이건 회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은재 위원
왜냐하면 신규로 가는 거니까.

이종배 위원
신규로요? 일반회계예요?

이철규 위원
아직 회계가 정해지지 않았대요. 어디다가 넣을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신규로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일반회계로 하면 동의를 할 거고……

유은혜 위원
전문대학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유은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 교육을 위한 교육의 내용도 좀 확대하고자 하고 그게 전문대학까지 연계가 돼서 취업이나 진로나 이런 다양성과 또 기회의 확대 이런 게 다 전문대학 육성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각 지역에 또 업종별로 이런 전체적인 전문대학 육성과 관련된 예산이 완전히 이번에 많이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전문대학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문대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71번, 정부 측 의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71번 사업명은 호남지역 드론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강대학에 드론학과가 있기 때문에 드론교육 전문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전문교육기관은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지정하면서 특별히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대학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부분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은 곤란한데 다만 전문대학에 대한 SCK 사업 부분이 삭감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증액을 하면, 이 동강대학이 SCK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드론교육 쪽으로 육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71번 유보하겠습니다. 87페이지, 연번 72번입니다. 법전원 예산 50억 5900 증액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재 위원
저는 증액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50억을 별안간에 하고, 계속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다가 50억을 하는데 저는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대부분이 졸업을 하면 직장을 거의 갖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배려를 안 해 줘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유보를,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유보하겠습니다. 연번 73번.

김병욱 위원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인문사회 분야하고 이공계 분야에 지원의 편차가 좀 크고요. 전체 예산 규모도 이공 분야는 늘어나는데 인문사회 분야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새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중의 일부 한 60억 정도는 증액을 해서 인문사회 분야에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실장님 88페이지에도 2개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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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다익선인 것 같은데요. 3개의 요구 중에서 김병욱 위원님 제기하셨던 60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가운데 것으로 해 주시지요, 74억짜리로.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74번하고 다른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다릅니다. 73번하고 74번은 다릅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73번은 주로 연구자 개인 지원하고……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일단 73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손혜원 위원
74억, 3개가 있는데 위원장님 계시니까 가운데 걸로.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74억 2500 증액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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