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소위원장 송기석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 7억 증액 요구, 의견 없습니까?

이종배 위원
이런 예산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한 정책연구사업도 있었고…… 지금 독도체험관 거기도 예산이 있잖아요. 홍보 예산도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 정부에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설명해 보시지요.

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 박종은
저희가 7억 별도로 증액을 요청 드린 부분은 일단 VR, 현재 IT기술 발전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국민들께 더 많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VR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4억 정도, 4개의 프로그램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광빌딩에 있는 독도체험관이 사실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 접근성은 떨어집니다마는 13개 시도 교육청에 있는 독도전시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도체험관을―지어진 지가 몇 년이 소요됐기 때문에―좀 더 새로운 콘텐츠로 정비할까 하는 그런 목적에서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독도체험관이 지하에 있고, 거기가 일시에 들어가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수용인원도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종배 위원
규모도 적고 그래서 독도체험관을 다시 옮겨야 되겠다, 다시 지어야 되겠다, 거기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1
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 박종은
그것은 동북아역사재단 자체가 은평구청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옮길 계획은 있었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제……

이종배 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독도체험관만 따로 공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 박종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체험관을 일종의 리모델링하는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7억 중에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 박종은
전체적인 시설보다는 안에 있는 콘텐츠를 현대에 있는 걸로……

이종배 위원
콘텐츠만 리뉴얼하는 거지요?


이종배 위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연번 60번입니다. 실장님,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본예산으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수용’ 의견이어서……

이종배 위원
‘수용’은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케스트라 사업은 특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교사업이 3년 일몰제로 인해서 현재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도 교육청이나 일반 농산어촌 같은 데서 아이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악기가 부족해서 부족한 악기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특교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걸 반영해 준다면 17개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도 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지원했지만 돈을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500개 학교에 한 학교당 500만 원 예산으로 2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2013년에 170억 예산으로 400개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후원했습니다. 그때 악기를 다 사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학교들에 학교당 예산액 500만 원씩 해서 25억을 본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100개 학교를 늘려 가지고 본예산으로 예술교육을 제대로 시켜 보자고 한다면 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다 보니까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예술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한 학생당 하나의 악기를 배워서 내보낸다는 이런 생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차피 지금 특교로 그냥 기본적으로 유지할 정도로는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번에 저희 소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혜원 위원
저는 예체능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리적인 안정이나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위해서라도 어린 시절에 예술교육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이나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소위원장 송기석
지금 저희가 이걸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손혜원 위원
본예산으로 ‘수용’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25억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지금 늘려달라는 학교들이 100여 개가 계속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5억 정도가 되면 지금 400개 학교에서 500개 학교로 100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5억을 본예산으로, 여러분 여기서만 수용이 된다면 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런 뜻인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동아리 500개 교에 500만 원씩 해서 25억, 그리고 신규 동아리 창단 및 운영하는 데 100개 교에 8000만 원씩 80억, 처음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105억을 일단 올려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다음해예요, 올해예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아닙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이 사업들은 말이에요. 제 지역구 충주는 지자체에서 국악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시에서 매년 지원해 줍니다. 가야금 같은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몇 조나 늘잖아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몇 조에서 100억 정도 나누다 보면 시도별로 시도 교육청에서 큰 부담 안 되고 할 수도 있는 걸, 왜 이런 것까지 각 학교에 악기 사주는 것까지, 모든 학교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까지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특교로 하고 있습니다. 특교로 하고 있는 것이고 초중고에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합창을 같이 한다든지 팀별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효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악기는 한 번 사주면 대를 이어서 쓰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많이 들고요, 나머지는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까?

이종배 위원
특별교부금도 어차피 지방비거든요. 지방에서 쓰는 거고 보통교부금도 지방에서 쓰는 거니까, 특별교부금 일몰에 걸린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3년간 해 줬으니까 이어서 지방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하는 게 좋고, 처음 시작할 때 특별교부금으로 안 한 데는 해 주고, 그것도 3년 지나면 보통교부금으로 하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자체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이 부분은 유보할게요.

손혜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61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하는 데……

이은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오른쪽 위원님들도?

손혜원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80페이지, 연번 62번입니다.

김병욱 위원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하고 독도라든지 동북공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 박종은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김병욱 위원
중국ㆍ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 한국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시정ㆍ교정하는……


김병욱 위원
이은재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수용입니다.

이은재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81페이지입니다. 연번 63번, 정부 측 의견이 ‘일부 수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일부 수용’의 의미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위해서 말씀주신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지만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액수가 아니고 취지만 수용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수용 곤란’이라고 그래야지요.

유은혜 위원
그게 무슨 ‘일부 수용’이에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송구스럽지만 ‘수용 곤란’으로 그렇게……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증액 요구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철회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소위 결정으로……

이철규 위원
저는 고교까지 무상교육, 등록금 면제해 주는 것, 수업료 면제하는 것 다 도입해도 괜찮겠어요.

유은혜 위원
그게 박근혜 대통령부터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공약인데, 한 번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이철규 위원
차라리 불필요한 예산 줄여버리고, 이중 삼중 편성된 건 줄이고……

유은혜 위원
저는 더 좋습니다.

손혜원 위원
깎일 때 깎이더라도 한번 올려보지요. 어떠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우리 한번 이런 데 합의를 보는 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그게 아마 법적근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상 문제까지 같이……

손혜원 위원
아니면 못 하면 그만이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합의를봐서 올라가면 어떻겠느냐?

소위원장 송기석
이철규 위원님, 그냥 해 보신 말씀이지요? 진짜입니까?

이철규 위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급식하고 수업료 문제 자꾸 몇 년째 논쟁이 벌어지고, 사실 어찌 보면 당시 여야가 거꾸로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보수인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라 해 가지고 무상급식 안 하자고 하는데, 자기 지지자들은 혜택 못 받잖아. 그다음에 당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 해 가지고 전부 다 무상급식하자, 선택적 복지 하면 더 갈 수 있는데 나눠 가지고 사회계층까지 다 나눠 준 거야. 어찌 보면 정책이 전부 거꾸로 가는 정책 같아 가지고 이상했었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죄송합니다. 이철규 위원님 시간이 좀 늦어서……

이철규 위원
나는 이것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유은혜 위원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합의한다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고교무상교육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에서라도 예를 들면 수업료라든가, 고등학생들 기본적으로 내는 학비가 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예산으로 반영해서 고교 무상교육의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 부분 저희가 지적사항, 부대의견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예산 증액 요구를 하실 것인지…… 저희가 지적사항이나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이제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지방교육청에다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육체제 좀 봐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교부금을 조정해서 지방 예산으로 세워야 될지, 국비로 세워야 될지 이런 걸 조금 더 두고 보지요. 내년쯤 한번 논의하시지요, 내년쯤.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무상교육 관련되어서는 증액 요구하지 않는 걸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신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넣지요.

김병욱 위원
제 생각에는 교문위 여야 위원들이 무상교육의 취지와 지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는 데 노력하기로 한다 이런 정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한다……

소위원장 송기석
마련하고 전면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걸로……

김병욱 위원
그 정도로 하지요.

3
전희경 위원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의 방향성에 대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하지 말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연번 63번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하지 않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증액 요구 안 하는 게 아니라 유보로 하지요.

유은혜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 관련한 것은 올해 편성은 아닌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 것인가에 이견이 있는 거니까 유보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소위원장 송기석
좀 더 논의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64번입니다. 이 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아까 좀 다툼이 있어서.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연번 65번입니다. 65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VR 기반 예술치료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10억 증액 요구, 동의하시는 겁니까?

유은혜 위원
이게 순증 예산인데 연구용역이 10억 들어요?

손혜원 위원
조금 많지요?

이종배 위원
아니, 이것 교육부에서 할 일이에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저희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재정 여력이 되면 반영해 주시면 좋은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보화와 관련해서 ISP를 먼저 하도록 기재부가, 재정 당국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하는 게 좋다고 봤습니다.

유은혜 위원
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예, 그러니까 이거를 ISP 용도로 그렇게, 플랫폼이라고 하면 바로 실행을 위한 부분이어서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취지만 수용이에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일부 ISP 정도 반영해 주시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10억이에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ISP는 2억 정도면 가능할 거로 봐집니다.

이종배 위원
자체에 이런 연구개발 예산이 풀로 돼 있잖아요. 풀 사업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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