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유은혜 위원
일정 부분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가도 10억으로 잘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10억으로 하면 5억도 안 되게 잘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
아니에요. 어차피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거지.

유은혜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요.

이종배 위원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이거 안 해 주는 게 나아. 기재부에서 이거 안 해 줘. 누가 이거 챙겨?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계획상에 내년도 투자 계획이 원래 79억 8700만 원인데 그중에 31억 8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와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좀……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48억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원안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은재 위원
정부안이잖아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김한정 위원
이것은 국가의 이익 면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해 왔고 경제부처에서 경제논리만 가지고 정책판단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작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아랍․베트남․이란, 지금 베트남은 우리 수출의 생산기지화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베트남이 대체기지화 되어 있고 이미 교역량이 아시아에서는 2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베트남어가 특수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한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시 48억 증액 요청으로 그렇게 의결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은재 위원
제가 아까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부안 31억 8000만 원대로 하는 것으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별안간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유은혜 위원
아니, 별안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48억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 부처안이 31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삭감돼서 온 거고요. 부처에서 요구한 액수는 79억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종배 위원
좋은데, 처음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신규 사업이지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우선 좀 작게 한번 해 보고 성과 보면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더 하시면 어때요? 처음이니까 10억 정도 해 보시고.

유은혜 위원
증액하는 것 가지고 여기서 우리끼리 다툴 일이 아닌데 진짜……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반영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안 해 주면 열심히 안 하고? (웃음)

소위원장 송기석
48억 증액으로 동의 안 합니까?

이은재 위원
안 해요.

소위원장 송기석
알았습니다. 전체 유보가 아니고요. 10억 3000 증액으 로……

유은혜 위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이은재 위원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유은혜 위원
유보해 주세요.

김한정 위원
이것은 48억 증액인지, 10억 증액인지를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송기석
전체 다 유보하는 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동의 여부 물어볼 때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74페이지 연번 55번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보시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오승현
학교정책관 오승현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밥상머리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학부모지원센터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격변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밥상머리교육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예절교육 그것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독려, 또래관계 그런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밥상머리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 보고자 해서 동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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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지금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오승현
예, 평생교육진흥원 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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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데, 밥상머리교육 지원은 신규고 8억 3000 예산이고 대상은 중학생이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킨다?

교육부학교정책관 오승현
실제로 여러 가지 시연을 통해 가지고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하나하나 체득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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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오승현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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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아니, 그러면 낚시교육도 시키시고 캠핑교육도 시키셔야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일종의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하나 개발해서 확산되도록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학부모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초기 파일럿 사업인 거 아니에요?


김한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취지가 좋고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부모․학생 간의 소통 문제도 지금 사회적 그게 되기 때문에 가정 내부에서도 소통을 통한 상담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저는 저비용․고효과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계속 살려 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목적과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을 가지고 밥 먹는 것? 이것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 전통예절교육을 시키는 성균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사업을 위탁하면 훨씬 더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시킬 텐데 이것을 누구를 몇 사람 선발해 가지고 어떻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불러 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 목적은 좋아요. 밥상머리교육 제대로 잘 시켜야지요. 밥상머리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하는데 이것을……

김한정 위원
아니, 이거 이름 자체를 대중화하겠다는 노력은 이해가 가는데 상당한……

이철규 위원
아니, 좋다 이거지요. 이거 목적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것의 주체를……

김한정 위원
이 정책에 대해서 도리어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이름을 잘못 적어 놓았어요.

유은혜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밥상머리교육이라 그러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좋은 취지가 비하되잖아.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제가 보니까 저희들도 밥상머리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차례 차례 이야기하십시다.

유은혜 위원
이것이 중학교 1학년……

이종배 위원
위원장한테 저희가 안 받고 다 얘기들을 해.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요. 위원님들부터 밥상머리교육을…… (웃음소리)

유은혜 위원
죄송합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 식으로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이라도.

유은혜 위원
아니, 농담하는 거니까……

김한정 위원
아니, 사적으로 농담할 일이 따로 있지!

유은혜 위원
발언권 얻고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한정 위원
어디서 지금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말.

소위원장 송기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16분 회의중지)(22시3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 연번 55번은 유보하고요.75페이지입니다. 연번 56번 바둑교육 관련돼서 1억 증액 요구돼서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손혜원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왼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재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57입니다.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15억 9900 증액 요청하고, 심사운영비 지원 3개…… 부처에서 이야기해 보시지요, 3개가 어떤 관계입니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은 정재룡 수석위원님께서 교문위 열릴 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검정수수료를 내고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책당 1800만 원씩을 받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결국은 교과서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0%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리니까요. 3건 중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18억 5300,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그 18억 5300 금액에다가 기존 수정안에 1억 5000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20억 1600,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박경미 위원……

김병욱 위원
검토보고서 위에 있는 박경미 위원님 것?


소위원장 송기석
박경미 위원님, 여기에는 다 포함된 겁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희경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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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유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연번 58번입니다. 인성교육 관련돼서 10억 증액 요구입니다. 이견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철규 위원
이견이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이나 이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예산 아닙니까?

손혜원 위원
그것은 조금 다르지요. 그것은 모녀간에 하는 거고 이것은 인성교육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이철규 위원님 위험한 발언을 하시고 그러세요.

유은혜 위원
밥상머리 교육 얘기를, 말을 못 하잖아. 아까 통과하려다가 말았는데……

소위원장 송기석
증액에 이의?

이철규 위원
저는 이의보다는 이것을 아까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유은혜 위원
발언권.

소위원장 송기석
예, 말씀하십시오.

유은혜 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들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또 인성교육인증 그리고 성과평가, 이것에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교사들의,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시․도교육청의 선택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배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10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은혜 위원
조금 다른 거긴 합니다,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이것도 유보……

유은혜 위원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
아니, 반대 아닙니다. 나는 아까 그것도 반대 아니에요.


소위원장 송기석
김병욱 위원님이 반대하시는 겁니까?

유은혜 위원
아니, 반대 아니에요.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김병욱 위원님이 유보하자고 그래서.

김병욱 위원
저는 인상폭이 너무 커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3억인데 13억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일단 유보시키고 좀 논의합시다.


김병욱 위원
인상폭이 너무 커 가지고……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관련해 ‘한중역사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3억 증액 요구…… 일단 수석님, 78페이지 검토보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자체수입 중 전기이월금을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소위원장 송기석
감액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용한 거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건 그대로 의결하고요. 앞에 77페이지, 2건을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3억하고 18억 3000 증액 요구, 의견 있습니까?

이철규 위원
잘못 만들었네. 아니, 수정안이 7억인데 증액이 18억 3000이에요. 이게 거꾸로 됐나?

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 박종은
예, 거꾸로 됐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게 바뀌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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