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계획상에 내년도 투자 계획이 원래 79억 8700만 원인데 그중에 31억 8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와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좀……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48억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계획상에 내년도 투자 계획이 원래 79억 8700만 원인데 그중에 31억 8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와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좀……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48억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것은 국가의 이익 면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해 왔고 경제부처에서 경제논리만 가지고 정책판단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작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아랍․베트남․이란, 지금 베트남은 우리 수출의 생산기지화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베트남이 대체기지화 되어 있고 이미 교역량이 아시아에서는 2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베트남어가 특수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이익 면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해 왔고 경제부처에서 경제논리만 가지고 정책판단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작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아랍․베트남․이란, 지금 베트남은 우리 수출의 생산기지화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베트남이 대체기지화 되어 있고 이미 교역량이 아시아에서는 2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베트남어가 특수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유은혜 위원
아니, 별안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48억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 부처안이 31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삭감돼서 온 거고요. 부처에서 요구한 액수는 79억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아니, 별안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48억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 부처안이 31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삭감돼서 온 거고요. 부처에서 요구한 액수는 79억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전체 다 유보하는 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동의 여부 물어볼 때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74페이지 연번 55번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보시지요.
전체 다 유보하는 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동의 여부 물어볼 때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74페이지 연번 55번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보시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오승현
학교정책관 오승현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밥상머리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학부모지원센터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격변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밥상머리교육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예절교육 그것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독려, 또래관계 그런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밥상머리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 보고자 해서 동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학교정책관 오승현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밥상머리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학부모지원센터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격변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밥상머리교육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예절교육 그것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독려, 또래관계 그런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밥상머리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 보고자 해서 동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김한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취지가 좋고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부모․학생 간의 소통 문제도 지금 사회적 그게 되기 때문에 가정 내부에서도 소통을 통한 상담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저는 저비용․고효과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계속 살려 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취지가 좋고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부모․학생 간의 소통 문제도 지금 사회적 그게 되기 때문에 가정 내부에서도 소통을 통한 상담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저는 저비용․고효과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계속 살려 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목적과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을 가지고 밥 먹는 것? 이것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 전통예절교육을 시키는 성균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사업을 위탁하면 훨씬 더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시킬 텐데 이것을 누구를 몇 사람 선발해 가지고 어떻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불러 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 목적은 좋아요. 밥상머리교육 제대로 잘 시켜야지요. 밥상머리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하는데 이것을……
목적과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을 가지고 밥 먹는 것? 이것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 전통예절교육을 시키는 성균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사업을 위탁하면 훨씬 더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시킬 텐데 이것을 누구를 몇 사람 선발해 가지고 어떻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불러 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 목적은 좋아요. 밥상머리교육 제대로 잘 시켜야지요. 밥상머리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하는데 이것을……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 연번 55번은 유보하고요.75페이지입니다. 연번 56번 바둑교육 관련돼서 1억 증액 요구돼서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 연번 55번은 유보하고요.75페이지입니다. 연번 56번 바둑교육 관련돼서 1억 증액 요구돼서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은 정재룡 수석위원님께서 교문위 열릴 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검정수수료를 내고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책당 1800만 원씩을 받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결국은 교과서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0%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은 정재룡 수석위원님께서 교문위 열릴 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검정수수료를 내고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책당 1800만 원씩을 받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결국은 교과서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0%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들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또 인성교육인증 그리고 성과평가, 이것에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교사들의,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시․도교육청의 선택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배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10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들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또 인성교육인증 그리고 성과평가, 이것에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교사들의,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시․도교육청의 선택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배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10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관련해 ‘한중역사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3억 증액 요구…… 일단 수석님, 78페이지 검토보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관련해 ‘한중역사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3억 증액 요구…… 일단 수석님, 78페이지 검토보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