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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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해외 유학생들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실제 이 유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지방 대학 단독으로 해 주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권역별로 모아서 유학생들이 집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고자 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철규 위원
만약 이것을 1개소만 한다면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시범 운영을? 이것 하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 교육부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개 학교에서 다 연결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지, 교육부가 해 가지고 얼마나 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대학들이 모아져서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그런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혜원 위원
위원님,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두 분이 이것을 발의해서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철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예산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막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해야지.

소위원장 송기석
어디, 이것 부산에다 할 겁니까?

손혜원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철규 위원
1개소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대답해 보세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부산․경북 이런 지역에서 논의는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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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매년 교육부에서 논의는 했었는데 정부안의 편성에서 잘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신청은 했었는데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기재부에 이것 예산 갔었어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예, 갔었는데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명확히 얘기해요, 여기서. 이것 기재부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이철규 위원
당초 정부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실링 안에?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이철규 위원
글쎄, 부처 안에.


이철규 위원
교육부에서 기재부로부터 받은 실링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저희가 실링 내의 사업도 신청을 하지만 실링 밖의 사업도 신청을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유보하겠습니다. 73페이지 연번 54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관련해서 교수인력 양성 및 진흥센터 인력 예산 48억 증액, 유보하고…… 겹친 것 아니야?

손혜원 위원
겹쳤어, 겹쳤어.

이은재 위원
똑같은 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포함되어 있네요.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소위원장 송기석
아래는 철회. 윗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48억 증액.

이철규 위원
이런 것은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
밑의 것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전문위원 검토에서 했는데……

이종배 위원
전문위원은 10억 3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은재 위원
밑의 것으로 하지요.

이철규 위원
밑의 것 증액해 주십시다.

이은재 위원
예, 밑의 것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정부안이 31억이 잡혀 있으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이철규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이철규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10억 3000 증액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쪽 분은……

이철규 위원
한 42억이 생기니까, 첫 해니까……

유은혜 위원
김병욱 위원님, 제안하신 분이 얘기해 봐요.

김병욱 위원
미안합니다. 42억으로……

소위원장 송기석
73페이지, 연번 54번 위원님들은 48억 증액 요청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 여기는 특수외국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수인력 양성 등에 10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0억 3000 증액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병욱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위원님은 동의하셨는데, 이거 10억 증액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특수외국어가 교수요원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됩니까, 특수외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답변해 보십시오.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외국어를 하는 대학이 학부 과정은 8개 대학이 있고 대학원은 14개 과정이 있는데……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질문한 것 바로 답변하십시오.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이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학생들 있어요? 학생들 다 찹니까? 특수외국어 하는 학생들이 다 충원이 되고 있냐고요, 그 과에?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예, 지금 현재 33개 언어전공에는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학생들이 많이 갑니까?


이철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수요원이 없다 이겁니까?


이철규 위원
교수요원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특수언어를 할 때 교수요원을 우리가 육성해서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지인을 데려다 쓰는 게 좋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우리 요원을 현지에 가서 연수도 시키고 또 현지에서도 채용해 오고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
지금은 교수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국립국제교육원외국어교육지원팀장 김수경
지금 현재는 언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각각 전공한 언어대로 특수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채용도 문제고 그리고 학생들 과정을 개설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몇 명밖에 원하지 않으면 폐강이 되기 때문에 학부 개설도 국가가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
특수외국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정부가…… 이것은 교육부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부보다는 외교부라든가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했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이 특수외국어를 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전문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연간 재정이 42억이나 투입이 되니까 효과가 나타나게끔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세요.


이철규 위원
내 돈이 아니라고 예산 갖다 막 쓰지 말고 정말 아껴서 한번 써 봐요.


김한정 위원
대표적인 특수외국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외국어교육지원팀장 김수경
아랍어가 시장 수요도 굉장히 많고, 베트남어․아랍어․태국어……

김한정 위원
왜 아랍어․베트남어가 특수어여야 됩니까? 이 용어 자체도 잘못됐어요.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작년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권역별로 해 가지고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한정 위원
아랍어․베트남어, 또요?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아랍어․베트남어․이란어․히브리어․르완다어 이런 중동․아프리카의 12개 그다음에 유라시아 쪽에 카자흐어․우즈벡어 해서 7개, 인도․아시아 쪽에 힌디어․네팔어․베트남어․말레이어 해 가지고 14개……

김한정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33개 언어에 32억이면 각 언어당 1억 정도로 생각해서 지금 예산 책정한 겁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현재 대학에서 특수외국어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것은 33개인데 지금 특수외국어법에서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산술적으로 한 언어당 1억 정도, 그렇지는 않은가요?

국립국제교육원외국어교육지원팀장 김수경
내년에는 15개 언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5개년 동안은 15개 언어……

김한정 위원
그러면 언어당 2억 원 정도 책정됩니까?

국립국제교육원국제교류협력부장 허윤석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평균 2억 원으로 여기서 교수요원을 몇 분이나 양성할 수 있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외국어교육지원팀장 김수경
저희가 그거 이외에도 표준교육 과정이나 평가인증 체계 정도도 구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돈은 담아 주셨는데요. 학부교육 내실화라든가 학․석사 연계 과정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쪽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 예산만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겠는데?

국립국제교육원외국어교육지원팀장 김수경
지금 현재 라오스어 같은 경우도 통역요원이 없어서 3중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외국어에 관련된 통역학과도 개설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 물어보셨습니까?

김한정 위원
지금 외국어대학교들은 이런 특수어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외국어교육지원팀장 김수경
27개 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대학에다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대학을 통해서 지원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11월 달에 특수외국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했었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예, 11월에 완료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실태조사 결과 그것을 예산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리고 특별히 특수외국어 관련돼 가지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부교육 내실화도 좀 균형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이 부분 10억 3000 증액으로 의결했는데 그대로 해도 됩니까?

유은혜 위원
그런데 이것을 2개 다 교육부에서 수용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교육부에서 예산안 편성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들도 다 감액되는 상황을 어느 부처나 다,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에 혹은 해외교육에 필요한 일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또 삭감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48억하고 10억 2개를 다 수용했으면 기왕이면 좀 큰 액수로 증액을 해서 사업하는 데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의결 끝났는데 다시…… 다 동의해서 의결했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48억으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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