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이종배 위원
이것은 뭐예요, 한국학교 지원이에요?

이철규 위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이것은 또 뭐지?

이종배 위원
저소득층 학비 이건 뭐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70페이지 맨 상단.

이철규 위원
이것은 뭡니까, 한국학교예요? 앞에 12억 말고 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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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를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한국학교 지원에?

이은재 위원
다른데?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예, 위 칸에 있는 12억은 웨이하이 한국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64억 2400은 기존 한국학교의 운영비 중에서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내용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이은재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위해 한국학교에 대해서 지금 학생 수도 190명이 되는데 교육 공백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해 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것은 난데없이 한국학교에다가 64억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유은혜 위원
난데없이가 아니고요, 한국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학교가 여러 군데에 있고……

이은재 위원
예, 여러 군데 있지만……

유은혜 위원
혹시 해외에 나가시면 가 보신 적도 있겠지만 시설이나 환경 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우리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다녀서 교육비 지원을 받지만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의무교육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해외에 나갔을 때 소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학교 몇 군데 들어 보고 애로 사항을 청취해 봤더니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절박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고, 교육 시설․환경에 대한 개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처우라든가 종합적으로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요청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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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아니, 그러면 김세연 위원의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지원 이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손혜원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책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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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아니, 지금 겹치는 게 있다잖아요. 이것하고 64억 이 부분하고 겹치지요?


이종배 위원
다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정리해 보라고.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그것을……

유은혜 위원
제가 제안한 것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한국교육원과 관련해서는 시설과 운영 지원을 포함해서 35억 8400만 원을 요청을 드린 것이고, 재외한국학교와 관련해서는 64억 2400만 원을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김세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2개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운영 지원은 14억 47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대수선비는 30억 9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제안을 하셔서 각각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시 정리해 보세요. 여기 유은혜 위원님이 요구한 64억 2400 증액까지, 그러니까 한국교육원하고 한국학교하고 중복 여부 다시 확인해서 이따 다시 정리해 주세요.


손혜원 위원
저는 이것 설명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손혜원 위원
이 밑에 저하고 유은혜 위원님 같이 냈던 것은 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을 다시 개발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쓰던 것들, 문제가 많은 책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만들 수는 있는 경비를 달라는 것이지요.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한 53만 4800권 정도에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것들하고 많이 다른 것이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 부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은재 위원
우선 아까 한국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그것은 다시 정리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것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말씀하십시오.

이은재 위원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440억으로 지금 정부 예산에 잡혀 있고, 거기 위해학교에 12억 부분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64억에 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교육부 정책이 나오는 것마다 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별안간에 저소득층이 많아진 것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는 정부안대로 따르고, 정부안에 플러스 12억만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 바로 아래 칸은요, 70페이지.

이은재 위원
그 아래 칸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한국학교의 교재를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부에다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은재 위원
교육부에서 한국어 교과서를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지금 여기에 재외동포용 교과서 교재 개발․보급은 역사문화 교재이고요, 한국어 교과서는 작년에 해외 한국어 통합이 되면서 한국어 부분은 올해 문체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을 해 왔습니다.

이은재 위원
작년까지는?


이은재 위원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재를 만들었습니까?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그 교재는 보통 범용 교재라고 해서 한 번 만들고요, 그 범용 교재를 각 언어별로 계속해서 만듭니다. 언어권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권, 그다음에 러시아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이런 식으로 언어권별로 계속 버전이 달라지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범용 교재를 한 번 만들고 나면 이게 각 언어별로 다 개발을 해야 다시 한 번 제․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버전을 계속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동부 쪽, 중부 쪽, 서부 쪽에 한국학교들이 있거든요, 또 교회에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일본대로 교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성을 한번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세 쪽을 다 증액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제가 보기에는 여기 손혜원․유은혜 위원 두 분하고 장 위원님, 조 위원님 각각 이렇게 했는데요, 겹친 것 같은데……

손혜원 위원
예, 같은 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손․유 위원님 두 분이 낸 것으로, 이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교재 개발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이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손혜원 위원
같이 포함된 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전체 책이 같고?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장 위원님 내신 것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나라마다 다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언어권별로 버전을 계속만들어 줘야 돼서 언어권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종배 위원
기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에 증액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예산이 얼마예요? 기성분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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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내년 예산안에 43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43억이 다 그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한국역사문화 교재 개발 사업비예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교재 개발하고 보급 비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43억에는. 보급은 인쇄해서 배송해 주고 하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교재 개발이 얼마예요? 교재 개발이 얼마인데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교재 개발 자체는 2.2억이고요.

이종배 위원
2.2억밖에 안 돼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예, 교재 개발 자체는 그런데, 인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개발은 그야말로 개발하는 연구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2.2억이고, 인쇄비하고 배송비는 보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옆에 있는 10억 13억 8억 여기에도 개발에 인쇄 이것까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이것하고 비교해서 볼 때 기정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기정 예산이 43억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도 개발, 인쇄, 보급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정확히 잘 들어 보고 대답을 하세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43억에다가 10억을 더 올려 달라는 얘기지요?


이종배 위원
전체 각 나라 다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손혜원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러 위원들별로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다르잖아요, 책 만드는 값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이 교재개발비가 1.5억이 들어가고요, 교과서 구입비가 있고, 그리고 인쇄비가 4.4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발송비가 또 이관사업을 해서 10억이 들어가고요. 이런 돈들이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제가 낸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만나 보면 계속 교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렇다 저렇다, 선생님별로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해서 저는 교재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교재들도 있고, 나라별로 또 다른 언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동포 교육을 하는 진흥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돈이 2억씩 3억씩 다 쪼개지는 돈들이 합해서 육십몇 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개발하는 것에 돈을 쓰자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요, 그 10억에는 보급 비용은 안 들어 있잖아요?

손혜원 위원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다 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쇄, 보급……

소위원장 송기석
잘 듣고 대답하시라니까.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보급이 그 안에서의 보급이지요. 여기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종배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하시지 않으면 심의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자 어느 위원님한테 다 다르게 요청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시면 안 돼요. 심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일단 유보를 하시지요.

이은재 위원
정부안대로 저는 희망합니다.

손혜원 위원
여기서 저하고 유은혜 위원님 낸 것이랑 장정숙 위원님 낸 것이랑 조승래 위원님 낸 것이랑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승래 위원님이 8억이었고, 그다음에 장정숙 위원님이 13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에 맞춰서 내 주세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중간 것으로 하자고요. 거기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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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이 건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이 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재외국민교육지원센터 예산 4억 증액 관련되어서 이견 있습니까?

이철규 위원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철규 위원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해 봐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지금 재외한국학교가 33개가 있는데요, 국내의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에서, Wee 센터도 있고 교수학습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학교들을 컨설팅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재외한국학교는 소관 교육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컨설팅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외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5억으로 정부안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특히 재외한국학교의 이사장 연수라든지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해 주신 겁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은재 위원
아까 맨 처음에 재외동포교육담당관께서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새로 설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사장 연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은재 위원
그러면 한국학교 이사장을 얘기합니까?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한국학교이사장들을 말합니다.

이은재 위원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연수를 하는데 4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4억 원이 필요합니까?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재외한국학 교 이사장 연수는 1억이고요,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멘토링이 8000만 원이고, 심포지엄이랑 운영비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5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은재 위원
그래서 우선은 정부안대로 5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소위원장 송기석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연번 53번. 이게 그냥 재검토만 요청하는 것이고, 예산 관련되어서는 더 증감 요구는 없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학생서비스센터 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부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이철규 위원
이것 누가 담당이에요? 유학생서비스센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이철규 위원
담당 소관 업무예요?


이철규 위원
이것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부처에서는 이 사업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권역별 외국인유학생서비스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유학생들이 생활하면서 적응도 안 되고 낯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적응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였고, 여러 해 동안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마는 반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이것은 재외동포가 아니라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유학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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