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같은 내용입니다.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4억 9500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4억 9500 증액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프랑스국제섹션 교사 파견 1억 7400.

이은재 위원
순증인데, 없었던 것 새로 생긴 건데 이게 뭐예요?

이철규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뭔 사업이에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작년에 한-프랑스 간 행정협정 약정에 따라서 프랑스에 한국어로 한국어 수업하고 수학을 이중언어 수업하는 모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교사를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이철규 위원
무슨 수업이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프랑스 학교에서 한국어로 한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은재 위원
어느 학교에서, 몇 군데 학교에서?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올해 2개 생겼고요. 내년에 5명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무슨 학교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프랑스 교육부가 프랑스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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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그럼 교사 몇 분 나가는 예산이에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이게 5명 파견되는 예산이고요. 프랑스에서 국제섹션은 중국․일본어․터키어․스페인어 해서 17개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뒤늦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철규 위원
왜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 안 했어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이게 행정약정이 늦게 체결이 돼 가지고 정부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올해는 이것을 저희가 환율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언제 약정이 체결됐어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16년에 체결됐습니다.

이철규 위원
2016년에?


이철규 위원
2016년에 체결됐는데 왜 예산 요구도 안 하다가, 이것 위원들이 증액 요구를 안 하면 어떡할 뻔 했어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이게 올해는 저희가 한율차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이철규 위원
아니, 예산 편성할 때 무슨 환율차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이것 빠뜨려 먹었다 나중에 넣은 거예요, 아니면 요구하니까 넣은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아니, 정부안 편성 때 협의를 하다가 다 편성이 못 됐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가 간의 협약을 맺는데 왜 그걸 안 해 줘?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올해 예산 사정이……

이철규 위원
교육부가 빼뜨려 먹었나요?


이철규 위원
아니, 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제대로 못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국가 간 협정이니까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철규 위원
예, 그런데 왜 뺐냐고요.

김한정 위원
우리나라 고등학교 레벨인가요, 중등 레벨인가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프랑스에서 중등 레벨입니다.

김한정 위원
중등 레벨에 프랑스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풀이나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풀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그러니까 프랑스 학교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김한정 위원
한국어 수업을 한다.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사를 보내 주는 겁니다.

김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이야기했으면 될 걸 가지고 왜……


유은혜 위원
이것은 좋은 일이지요.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못 챙겨 가지고 뒤늦게 순증으로 넣다 보니까……

이철규 위원
좋아요. 해 주는데 왜 교육부가 이걸 못 챙겼냐 이런 얘기지.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관련돼서 7억 4300 증액 요청에 대해서……

이은재 위원
이것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해외의 정규학교에서, 미국이면 미국학교, 프랑스면 프랑스학교, 일본이면 일본학교,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규과목으로 개설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는거고 현재 29개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대를 요청을 드립니다.

김한정 위원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개설하겠다는, 외국어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이철규 위원
어떻게 지원해 줘요?

이은재 위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필요한 교구라든지 교재라든지 또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요. 한국어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요를 정부가 잘 맞춰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것은, 정부 소요에다가 이것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해외 학교에 한국어를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15년에는 28개국 1224개 교였는데 16년에 29개국 1309개 교로 1년에 한 100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최근에 태국에서는 태국정부하고 한국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대입시험에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이 됐고요. 이런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유은혜 위원
이것은 오히려 더 증액해서 없는 학교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 부여를 하는 게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한정 위원
그런데 왜 7억밖에 반영 안 했어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그런 소요 판단을 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각 부처가 어떤 데입니 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언제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증액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을…… (「유보」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송기석
69페이지, 한국교육원지원.

이종배 위원
이게 똑같은 건가?

소위원장 송기석
예, 아래는 위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위에 있는 한국교육원 지원과 밑에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에 대해서, 밑의 것은 시설비고요. 위의 것은 한국교육원 지원비입니다.

이종배 위원
똑같이 쓰여 있는데 시설이라고 그래.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한국교육원 운영지원 예산, 위에는 14억 4700만 원, 밑에는 35억 8400 증액 예산입니다.

이종배 위원
밑에는 시설이에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아니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밑의 걸로 해 주시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14억 4700만 원, 35억 8400만 원 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100만 원 단위까지 계산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4억 4700만 원이 35억 8400만 원에 포함된다 그러면 운영지원이 뭔데요? 뭔 내용인데 위의 것하고 밑에 것이 포함된다고 그래요?

유은혜 위원
밑에 김세연 위원님 2건을 다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김세연 위원님은 한국교육원 지원하고 시설비 지원을 분리해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유은혜 위원님은 그걸 다 합쳐서 제안을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유은혜 위원
금액은 김세연 위원님 게 훨씬 많은데 차이가 나는 거지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이게 분류하기에 따라서 시설비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분류가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한국교육원 지원이니 국제협력관실은 교육부 자체 내에서 예산 확보도 잘 못하고 또 기재부에도 제대로 설명해서 반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위원 통해서 증액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노력을 해서 해야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아까도 보니까 늦게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랬다더니 16년도에 했고, 왜 자기들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필요하다고 다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교육부 자체 내에 설명도 하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반영해 주고 또 기재부에 설명 제대로 해서 하면 중요한 사업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재외교육에 관심 있는 것처럼 기재부 선수들도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쪽에 가지고 가면 이게 조금 사이드로 밀립니다. 초․중등 제도교육에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해외교육 쪽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확히 한번 봐 보세요. 제가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고 유은혜 위원님은 이쪽하고 섞여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다시 이 두 가지, 한국교육원하고 그 밑에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대수선비 지원은 다시 정리해 보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김세연 위원님 것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 시설비가 더 포함됐으니까.

이종배 위원
조금 다른 거지요?

이은재 위원
아니, 한국교육원하고 한국학교 시설비 별도야, 별도.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김세연 위원님 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유은혜 위원님 것 처리하면 되잖아요.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제 것을 처리하면 한국교육원 것만 되는 거고.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교육원하고 그 아래 김세연 위원님 것 둘 다 다 들어 있잖아요.

이종배 위원
운영지원이라잖아요, 운영지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은혜 위원님의 시설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병욱 위원
한국교육원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한국교육원 원래 예산이 105억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실장님, 한국교육원하고 한국학교 다시 정리해 보세요.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정연
유은혜 위원님이 한국교육원 운영지원 예산하고 한국교육원 시설비를 같이 넣어서 35억 8400 증액을 제안해 주셨고요. 김세연 위원님은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 시설비를 같이 묶어서 30억 95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세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시설비 안의 일부가, 한국교육원 21억 8700만 원이 유은혜 위원님과 김세연 위원님 게 같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유은혜 위원님 것 처리하면 되잖아요.

김병욱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한국교육원 1년 예산이 100억인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증액을 한다지만 무려 35억을 증액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도저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 1년 예산이 100억인데 운영지원비가 35억이 늘어나면 설득력이 너무 없잖아요. 뭐가 안 맞아.


소위원장 송기석
잠깐만요. 실장님, 정확히 어떤 게 맞는가, 액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정리해 보세요. 69페이지 하단, 위해시 유치원 12억 증액 관련돼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김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송기석
실장님, 정리해서 다시 하라니까요.


소위원장 송기석
위해 유치원, 위해 한국학교 예산 관련돼서 12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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