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이것도 죄송하지만 수용이 어렵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경북대 치의학교육․임상술기센터 증축.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이것도 수용이 좀 어렵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수용 곤란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지금 경북대학교가 신규로 계속사업 하는 게 예산 받는 것의 한 1000%, 완성을 하려면 한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경북대학에는……

소위원장 송기석
이미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예, 그래서 신축 공사를 끝내 놓고 반영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았어요. 다음 55페이지, 제주대교대 이전.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수용 곤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57페이지, 순천대 노후건물 외부창문 교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58페이지, 공주대 공대 공동실습공장 신축.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수용 곤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리모델링.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됐습니다. 수용 곤란 이 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그다음 59페이지, 연번 44번,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에서 내역사업인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방금 김세연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것은 철회하시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K-MOOC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44번은 전부 다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45번, 46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장님, 지금 59쪽의 8억․5억 수용이 둘 중에 하나 선택사항인 것 같은데요, 둘 다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유은혜 위원
둘 다 수용이라고 해 놨는데……

이철규 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

손혜원 위원
8억으로 해 주세요.

유은혜 위원
그러면 8억으로 해야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위에 8억으로 저희가 의결하겠습니다. 60페이지, 45번․46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액의견만 있는 사업. 위원님들, 63페이지.

이은재 위원
이게 뭐 이상한 얘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김병욱 위원
왜 말이 안 돼요?

이은재 위원
우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이 한번 얘기해 봐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이 있을 것 아니야.

소위원장 송기석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한 거고. 실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47번 말씀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사회부총리로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부처 간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 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10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은재 위원
지금 각 부처별로 특활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무슨 명분으로 10억을 갖다 넣습니까? 도대체 이런 발상도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종배 위원
이게 뭐예요? 특수활동비예요?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주로 사회부총리 주재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정책 연구라든가 같이 논의하는 형태의 비용들이 돼 있고요. 그런 사회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기 위한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이종배 위원
무슨 센터?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사회정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센터가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아니, 이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사회부총리로서 필요한 어젠다들을……

이은재 위원
그러면 안 만들면 되잖아, 예산 없으면. 예산 없으면 안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반대.

김병욱 위원
제가 이것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국무총리 밑에 부총리가 두 분 있잖아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있어요. 우리가 교문위인데, 사회부총리가 교육부장관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경제 관련된 부처들끼리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관련된 연구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용역도 발주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부총리는…… 그리고 사회부총리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놨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이왕에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되게끔 도와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부라든지 여가부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학교폭력 문제도 교육부만 할 수 없잖아요. 검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게끔 우리가 제도로서, 예산으로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왜 교육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는지가 의아스러워요. 경제부총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정부조직법상에 사회부총리를 만든 취지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체하고 정말 제대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생각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희경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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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김상곤 장관부터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롭게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부총리로 역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산을 느닷없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유보하겠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 연번 48번.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은재 위원
아니, 지금 그게 국립대학의 기본경비를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계속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별로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이은재 위원님이 증액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요?

이은재 위원
어디 있어, 내 이름이?

소위원장 송기석
48번 상단.

이은재 위원
48번 상단에 내 이름이 어디 있어?


유은혜 위원
여기에 있는데, 김석기․김세연․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
나는 없어.

소위원장 송기석
보좌관님, 이게 오기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은재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없잖아, 이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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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보좌관 우무정
이게 빠져 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김한정 위원
큰돈이 아니니까요. 3억이고, 또 2억짜리를 3억 해서 사업 제대로, 네트워크 시스템 깔아라……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48번은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번입니다. 위원님들 49번 한번 죽 확인해 보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49번도 의결해도 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정부 측이 잠깐……

소위원장 송기석
49번 관련돼서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예. 위원님 두 분이 증액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정확하게 소요 파악한 결과 정부는 증액 규모를 1억 1800만 원으로 하면 기존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지금 어디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종배 위원
Wee클래스?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예.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분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얼마라고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1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 규모가.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게 조승래 위원 것까지 두 개 합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안한 것하고 조승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두 개 다……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유은혜 위원님이 제안하신 증액 규모는 1억 100만 원이시고요. 조승래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1억 2500만 원인데……

소위원장 송기석
그런데 정확히 하면 그게 1억 180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예, 그 정도 증액하면 됩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1억 1800으로 결정하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유은혜 위원님이 정정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조승래 위원님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요구대로 이렇게 하고.

유은혜 위원
1억 1800?

소위원장 송기석
1억 1800이오. 그다음 국립부설학교, 우진학교, 교대 부설, 서울맹학교……

유은혜 위원
다 수용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송기석
예,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65쪽 제일 하단의 서울맹학교 그다음에 66쪽에 서울맹학교가 계속 나오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3개가 같네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3개가 다 같은 사항이고, 7억 1700이면 다 포함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7억 1700만 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7억 1700으로 의결하고……

이철규 위원
그러면 이걸 맹학교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그 세 가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철규 위원
포함해 가지고 7억 얼마?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7억 1700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의 2건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49번은 방금 이야기된 대로 의결하겠습 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연번 50번 정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은재 위원
사실 교육부 안에 이 R&D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새 정부에 따른 정책연구 수요에 관한 것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2018년도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철규 위원
정부안대로?


이철규 위원
이것은 반대다 이거지요, 증액 반대?


소위원장 송기석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51번입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이은재 위원
이것도 역시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보」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에 68페이지, 연번 52번입니다. 이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님,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 이것 같은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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