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지금 경북대학교가 신규로 계속사업 하는 게 예산 받는 것의 한 1000%, 완성을 하려면 한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경북대학에는……
지금 경북대학교가 신규로 계속사업 하는 게 예산 받는 것의 한 1000%, 완성을 하려면 한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경북대학에는……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방금 김세연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것은 철회하시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K-MOOC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44번은 전부 다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45번, 46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방금 김세연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것은 철회하시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K-MOOC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44번은 전부 다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45번, 46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사회부총리로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부처 간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 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10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부처 간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 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10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주로 사회부총리 주재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정책 연구라든가 같이 논의하는 형태의 비용들이 돼 있고요. 그런 사회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기 위한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주로 사회부총리 주재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정책 연구라든가 같이 논의하는 형태의 비용들이 돼 있고요. 그런 사회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기 위한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김병욱 위원
제가 이것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국무총리 밑에 부총리가 두 분 있잖아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있어요. 우리가 교문위인데, 사회부총리가 교육부장관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경제 관련된 부처들끼리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관련된 연구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용역도 발주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부총리는…… 그리고 사회부총리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놨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이왕에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되게끔 도와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부라든지 여가부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학교폭력 문제도 교육부만 할 수 없잖아요. 검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게끔 우리가 제도로서, 예산으로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왜 교육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는지가 의아스러워요. 경제부총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정부조직법상에 사회부총리를 만든 취지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체하고 정말 제대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생각 합니다.
제가 이것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국무총리 밑에 부총리가 두 분 있잖아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있어요. 우리가 교문위인데, 사회부총리가 교육부장관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경제 관련된 부처들끼리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관련된 연구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용역도 발주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부총리는…… 그리고 사회부총리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놨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이왕에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되게끔 도와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부라든지 여가부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학교폭력 문제도 교육부만 할 수 없잖아요. 검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게끔 우리가 제도로서, 예산으로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왜 교육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는지가 의아스러워요. 경제부총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정부조직법상에 사회부총리를 만든 취지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체하고 정말 제대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생각 합니다.
전희경 위원
김상곤 장관부터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롭게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부총리로 역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산을 느닷없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김상곤 장관부터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롭게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부총리로 역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산을 느닷없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지금 그게 국립대학의 기본경비를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계속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별로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지금 그게 국립대학의 기본경비를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계속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별로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소위원장 송기석
48번은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번입니다. 위원님들 49번 한번 죽 확인해 보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49번도 의결해도 됩니까?
48번은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번입니다. 위원님들 49번 한번 죽 확인해 보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49번도 의결해도 됩니까?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예. 위원님 두 분이 증액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정확하게 소요 파악한 결과 정부는 증액 규모를 1억 1800만 원으로 하면 기존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예. 위원님 두 분이 증액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정확하게 소요 파악한 결과 정부는 증액 규모를 1억 1800만 원으로 하면 기존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이은재 위원
사실 교육부 안에 이 R&D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새 정부에 따른 정책연구 수요에 관한 것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2018년도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실 교육부 안에 이 R&D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새 정부에 따른 정책연구 수요에 관한 것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2018년도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