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18년 정부안에 반영된 500억 원은 내진보강 대상 건물 1384개 동 중 약 156개 동에 대해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 대상 건물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전액 내진보강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매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10억 원씩 추가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8년 정부안에 반영된 500억 원은 내진보강 대상 건물 1384개 동 중 약 156개 동에 대해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 대상 건물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전액 내진보강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매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10억 원씩 추가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종배 위원
그런데 장기계속사업일 경우는 계속 한 5년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런 규정을, 규칙을누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속사업일 경우는 계속 한 5년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런 규정을, 규칙을누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창문만 교체하는 것은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문제가 돼서 건물 하나씩 리모델링하면서 창문도 교체하고 안에 공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만 교체해 달라고 딱 들어와 있습니다, 22억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때……
창문만 교체하는 것은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문제가 돼서 건물 하나씩 리모델링하면서 창문도 교체하고 안에 공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만 교체해 달라고 딱 들어와 있습니다, 22억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때……
손혜원 위원
나중에 이것 순천대 다시 한번만 노웅래 위원님이랑 알아보시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만 갖고도 정말 대만족하면서 4개 건물 창문만 바꿔 달라는 건데 굳이 리모델링 얘기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나중에 이것 순천대 다시 한번만 노웅래 위원님이랑 알아보시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만 갖고도 정말 대만족하면서 4개 건물 창문만 바꿔 달라는 건데 굳이 리모델링 얘기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유은혜 위원
55페이지에 제주대 관련해서 2개가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일부 수용한다고 하신 제주대 시설설비보수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0억으로 돼 있는데 50%만 30억으로 해 가지고 수용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55페이지에 제주대 관련해서 2개가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일부 수용한다고 하신 제주대 시설설비보수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0억으로 돼 있는데 50%만 30억으로 해 가지고 수용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유은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교에 1사업으로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증액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삭감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면 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지 않더라도 예결특위 가면 많이 삭감될 텐데 여기서 올려서 조금이라도 사업비, 무슨 설계비라도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부 입장에서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나 같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들인데? 그냥 막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증액 요청하는 이런 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1교에 1사업으로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증액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삭감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면 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지 않더라도 예결특위 가면 많이 삭감될 텐데 여기서 올려서 조금이라도 사업비, 무슨 설계비라도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부 입장에서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나 같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들인데? 그냥 막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증액 요청하는 이런 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제주대학교가 60억이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정부안을 담으면서 제주대학이 보수비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뮬러(formula)로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태웠기 때문에……
제주대학교가 60억이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정부안을 담으면서 제주대학이 보수비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뮬러(formula)로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태웠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반기문 청년비전센터는 반기문 총장의 세계적인 브랜드와 관련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123억인데 국고가 86억이고 지자체 37억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 5억 7000만 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반기문 청년비전센터는 반기문 총장의 세계적인 브랜드와 관련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123억인데 국고가 86억이고 지자체 37억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 5억 7000만 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은재 위원
그런데 그것 5억 7000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수용 곤란이에요?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아까 그것 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전부 다 팍팍 올리고 말이지, 이것 해야 할 사업은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5억 7000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수용 곤란이에요?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아까 그것 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전부 다 팍팍 올리고 말이지, 이것 해야 할 사업은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철규 위원
공학관 이쪽에 보면 타일이 다 빠져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녹물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한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무슨 신규 사업처럼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1교 1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잘라 버려요. 그냥 녹물 사용하고 거기에 물 새도 괜찮나요, 학교? 이것 아니잖아요.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 예산도 아니고, 아까 차관이 수용한다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공학관 이쪽에 보면 타일이 다 빠져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녹물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한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무슨 신규 사업처럼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1교 1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잘라 버려요. 그냥 녹물 사용하고 거기에 물 새도 괜찮나요, 학교? 이것 아니잖아요.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 예산도 아니고, 아까 차관이 수용한다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진주교대는 수용 곤란하다고 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그 경과 연수가 25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진주교대는 수용 곤란하다고 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그 경과 연수가 25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면 수용 곤란 전부 다 수용으로 바꾸세요. 다시 이야기해서 큰소리 하면 다시 또 수용하고, 원칙도 없고 뭡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아니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면 수용 곤란 전부 다 수용으로 바꾸세요. 다시 이야기해서 큰소리 하면 다시 또 수용하고, 원칙도 없고 뭡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