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소위원장 송기석
총괄해서 한 이야기고요.

이종배 위원
그 얘기예요?

소위원장 송기석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검토보고에서 증감액 요구한 것 일 부 수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18년 정부안에 반영된 500억 원은 내진보강 대상 건물 1384개 동 중 약 156개 동에 대해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 대상 건물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전액 내진보강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매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10억 원씩 추가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러니까 감액은 수용 곤란이고 증액은 수용한다, 이 뜻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일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이종배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57페이지, 한국교통대에 반기문 청년비전센터 신축 이게 왜 수용이 곤란한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1교 1사업 원칙에서 벌써 교통대에 하나의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어떤 게 반영됐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강당 개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의왕캠퍼스에요. 정부안에 신규 사업으로 교통대 것이 하나 반영……

이종배 위원
1교 1사업 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법에? 어느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법령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대학들마다 워낙 시설사업에 요구가 많다 보니까 내부적인 하나의 큰 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도 다를 거고 내용도 다를 거고 또 지금 설계하는 것 또는 사업 중인 것,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장기계속사업일 경우는 계속 한 5년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런 규정을, 규칙을누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저도 잠깐만, 이것 바로 위에 순천대 창문 교체하는 것 있지요. 순천대도 어디 중복되는 데 있습니까?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제가 교육시설과장인데……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창문만 교체하는 것은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문제가 돼서 건물 하나씩 리모델링하면서 창문도 교체하고 안에 공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만 교체해 달라고 딱 들어와 있습니다, 22억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때……

손혜원 위원
리모델링 당분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할 때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리모델링을, 아까 했듯이 신축은 안 반영해 주더라도 리모델링……

손혜원 위원
나중에 이것 순천대 다시 한번만 노웅래 위원님이랑 알아보시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만 갖고도 정말 대만족하면서 4개 건물 창문만 바꿔 달라는 건데 굳이 리모델링 얘기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그런데 나중에 혹시 이게 그렇게 건물 해 놔도 리모델링은……

손혜원 위원
그것은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 꺼내지 않는데, 창문인데 자꾸 리모델링 하시면 안 되지.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졌던 겁니다.

유은혜 위원
55페이지에 제주대 관련해서 2개가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일부 수용한다고 하신 제주대 시설설비보수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0억으로 돼 있는데 50%만 30억으로 해 가지고 수용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그 위에도 있잖아요, 제주대.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유은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교에 1사업으로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증액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삭감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면 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지 않더라도 예결특위 가면 많이 삭감될 텐데 여기서 올려서 조금이라도 사업비, 무슨 설계비라도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부 입장에서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나 같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들인데? 그냥 막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증액 요청하는 이런 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실장님, 여기 55페이지 하단 일부 수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었습니까? 제주대 60억 신규 반영 요청에 대해서 일부 수용 의견이었잖아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제주대학교가 60억이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정부안을 담으면서 제주대학이 보수비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뮬러(formula)로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태웠기 때문에……

유은혜 위원
조금 얼마, 2억?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웠기 때문에, 또 그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기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유은혜 위원
그런데 일부 수용이라고 하셨으니까 60억의 반절해서 일부 수용 30억 수용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게 아니고……

유은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는 수용해 주셔야지 이게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일부 수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부 수용이 어떤 의미였냐고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10억만 태우는 게 일부 수용이었습니다.

김병욱 위원
10억이라 그러니까 조금 더 해 주세요.

이종배 위원
조금 더 해요, 30억.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닌데 뭘 여기서 짜게 해요.

유은혜 위원
30억 해 주시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10억 해 주면 10억 책임질 겁니까, 교육부에서? 예결위까지 다 통과시키는 것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그렇게 짜게 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반기문 청년비전센터는 반기문 총장의 세계적인 브랜드와 관련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123억인데 국고가 86억이고 지자체 37억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 5억 7000만 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종배 위원
지자체에서는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이것 들고서 계속 다니던데, 돈을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대학에.

이은재 위원
그런데 그것 5억 7000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수용 곤란이에요?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아까 그것 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전부 다 팍팍 올리고 말이지, 이것 해야 할 사업은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은재 위원
책임도 못 지는 거지, 책임을 질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용 곤란은 수용으로 수정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지금 또 요청 다 했었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기조실장, 54페이지, 아까 내가 별도로 요청했던 것 강원대 시설안전 보수비용 있잖아요. 그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하면서. 행사 한 번 안 가 보셨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가 봤습니다.

이철규 위원
공학관 이쪽에 보면 타일이 다 빠져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녹물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한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무슨 신규 사업처럼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1교 1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잘라 버려요. 그냥 녹물 사용하고 거기에 물 새도 괜찮나요, 학교? 이것 아니잖아요.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 예산도 아니고, 아까 차관이 수용한다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종배 위원
아니, 차관 오라 그러세요. 안 되겠어. 제가 심사를 못 하겠어. 차관이 와야 답변을 제대로 하지.

이철규 위원
여기서 아까 차관하고 실장하고 이것을 수용한다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수용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유은혜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30억 하고, 그렇지요? 30억으로……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야, 아니야.




이은재 위원
30억 된다고 했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30억 증액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다음에 반기문 비전센터 5억 7000 하고, 그렇지요?

유은혜 위원
그것 다 수용해서 넘어가지요. 다 수용해 주세요.

이종배 위원
답변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수용하는 거지요?


4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송기석
전희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5
전희경 위원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진주교대는 수용 곤란하다고 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그 경과 연수가 25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4
전희경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대학본부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노후되고 낙후돼 가지고 힘든 것으로 말하자면 생활관에서 학생들 고통이라는 게 심할 텐데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어려울 것 같고.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려 놓는 방향으로는 안 되시겠어요, 논의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면 수용 곤란 전부 다 수용으로 바꾸세요. 다시 이야기해서 큰소리 하면 다시 또 수용하고, 원칙도 없고 뭡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

3
전희경 위원
실장님, 생활관인데……

1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지금 다시 또 받았다가는 제가 이 자리에 못 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
전희경 위원
뭐라고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디테일한 재원 제약하에서 깎이고 살아남고 할 테니까 수용 의견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1교 2사업을 다 안 받아 주고 계세요? 그런 것 아니지요? 아마 이게 교대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조정하고 자기들도 새롭게 논거들을 만들고 그럴 텐데, 일단 수용으로 살려 놓고 나중에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그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희경 위원
그러면 수용 의견으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50페이지, 일부 수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에 대해서만 수용하고 20억 감액 요구는……


소위원장 송기석
예, 각각 10억 수용, 20억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진주교대 제2생활관……


소위원장 송기석
그다음에 52페이지, 전남대 의대복합교육동 신축.

1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죄송하지만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의대복합교육동 신축은 수용 곤란입니까?

1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다음에 민주길 조성 설계 비 5억은요?

1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다음 53페이지 전남대 공과대학 3호관 리모델링.

1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죄송하지만 이것은 수용이 좀 어렵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다음에 그 아래 융복합교육미래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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