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더 하실 것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국내 대학에서 운영되는 사례로 석사 과정이나 한밭대의 학사 과정, 사업단 등에서 현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우선 이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체계로써 학과 개설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사회적경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한 1만 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기 위한 것인데, 사회적경제는 융복합 학문으로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든가 사회복지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뭐 아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천몇 개씩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국비가 엄청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개수는 2007년에 50개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종업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우선 사회경제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학과 신설은 평생교육 범위를 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30억 원 전액 삭감을 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김병욱 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협동조합 기본법도 법에 있고요, 사회적 기업을 가장 많이 장려하고 육성하는 그룹이 SK그룹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이미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작년에 231억인데 올해는 143억으로 무려 90억을 줄여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15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12개 대학에 올해 지원예산의 한 7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래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을 성인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 물어보셨어요?

김병욱 위원
저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증액, 감액 의견 주셔서 이것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연번 33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나노디그리 운영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고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46쪽에 감액 의견을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 및 사업 시행 후 나노디그리 활용 정도가 불확실한 점이 있고, 재직자가 이 사업을 이수하는 경우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유사하여 이 사업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소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기술혁신 등에 따라서 새로운 직무수요가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학습자에 대해서도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들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 내외 과정을 먼저 시범운영하고 그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 운영방식 등을 수정․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법은 직업능력교육을 평생교육의 주요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경비를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교․강사, 연구인력,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여 양질의 나노디그리 과정을 기획․설계․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전문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출석 중심의 직업훈련과는 달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중심의 과정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자율적 교육 과정을 구성해서 NCS 교육 과정에 따라 하는 직업훈련보다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기획실장 말이지요, 우선 예산정책처에서도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우선 대학에 지금 대표적으로 취업연계제도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있지요?


이철규 위원
그게 취업률도 좋고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나요, 실효성에 대해 가지고? 안 해 봤잖아요. 갑자기 금년도에 이게 왜 들어갔어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직무수요……

이철규 위원
아니, 4차 산업혁명 하니까 온 사방에 4차 산업혁명만 갖다가 붙이고, 뭐 나노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됩니까?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한 3개 과정 정도 해 가지고 성공을 했던데……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스펙을 보지 않고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 이래 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동안 보면 취업 9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이것 들어가면 취업 10종 세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나노디그리 과정을 나온 사람은 취업에 혜택을 줄 것 아니에요?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면 K-MOOC 등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만 있으면 이름 붙여서 자꾸 신규 사업을 분석도 안 하고 벌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한번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이런 과정을 이런 사업을 시작할 실효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용역을 우선 먼저 줘 봅시다. 이 사업을 1년 보류하고 나는 용역을 해 가지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3
김세연 위원
나노디그리 관련해서 일단 그 용어부터 문제인데요. 나노디그리를 이렇게 영문이나 외래어 말고 우리말로 바꿔 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지금 그래서나노디그리가 미국에서 통용되는 용어라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국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가 새로운 명칭은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2
김세연 위원
국립국어원에도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요. 나노디그리가 활성화되면 고등교육을 거의 해체하는 정도의 잠재력이 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 같으면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잘하겠지만 이것이 단순한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교육의 대체재로 등장한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좀 그냥 평생교육의 한 지류로 이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융합 과정의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기존의 고등교육을 대체하는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도 처음에 유다시티나 이런 데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할 때 그런 포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생겨난 게 나노디그리 이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출석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요 등을 적시에 반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노디그리는 세분화된 분야에 대해서 바로 적시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이 교육정책이 무슨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학습 내용을 세분화하고 또 그다음에 6개월 정도 단기 과정으로 또 이것을 결국은 기업이 인증해 주는…… 여기서 나노는 학습 내용의 세분화라든가 단기 과정이라는 뜻이고 디그리는 기업 인증이라고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학교에서 취업연계제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는 기간이 좀 길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이름이 좋다 해 가지고 ‘나노디그리’ 해 가지고 엄청나게 첨단산업을 하는 교육인 줄 알고 가서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1년 뒤로 보류해 보세요, 하려면. 나는 반대인데 이것을 이렇게 관료들 몇 사람이 그냥 예산 넣어 가지고 혼란 주면 안 되고, 취업준비생들 이 과정 안 거친 사람은 또 경쟁에서 밀릴 것 아니에요. 이것을 누구나 다 거쳐야 될 것이고. 이게 10종 세트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9종 세트에서. 이것 신중히 생각하세요. 용역을 한번 줘 봅시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오히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학습자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석사나 박사과정을 밟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고요. 짧은 기간에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용어 얘기하셨잖아요. ‘나노디그리’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다는 것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는, 이건 전부 취준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 하나 늘려야 되고 6개월 동안 돈 들여서 만들어야 돼서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유전(有錢)’ 스펙이지요. 여당이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정리가, 항상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내용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들여온다? 대기업들 상대로 해서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되게 애매해요. 명확하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누가 누가 쓸지를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자꾸 예산 들어가고 욕먹고 트집 잡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아마 여당위원님 대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감액하고 3억 연구용역비만 이렇게 할까요?

김병욱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면 유보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유보합시다.

이은재 위원
유보, 유보.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은 연번 34번입니다. 수석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내역사업인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육성지원’입니다. 감액의견을 보시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시한인 5월 31일에 요구되지 않은 사업이고, 특정 분야에 국한된 평생교육을 유도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 이념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2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폭넓은 주제의 학습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섯 가지 영역 중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평생교육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모임의 특성과 성과를 감안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진행 중인 지자체의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대상의 비중이 낮고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간 학습모임 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 전체에 대한 학습모임 지원기회를 늘려 자발적인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념이 아니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정책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서 자유 시장경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EU 등 주요 자유 시장국가 역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유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한 번만 하시지요.

이종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 ‘사회적 경제’ 왜 그 전에는 안 하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모임 또는 사회적 경제학과 설치, 이걸 누구 지시에 의해서 만들고 예산에 넣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예산요구 시한인 5월 31일 이전까지 이 요구가 없었거든요. 사회적 경제학과 설립도 없었고, 모임 지원하는 것도 없었어요. 이게 누구 지시예요? 실장이 대답하세요. 왜 이 예산이 갑자기 편성되어 있어요? 실장이 얘기해야지. 실장이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자 아니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이게 왜 갑자기 들어갔어요?


이종배 위원
누가 지시했어요? 장관님이 지시했어요, 청와대에서 지시했어요?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아닙니다. 부처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다음에 부처안 가지고서 기재부하고 정부안 탄생할 때까지 서로 협의를 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안 들어갔던 것들이 그 이후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런 교육 부교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것들이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지원’ 이게 종전에 센터에 지원하던 게 모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모임에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나는 문제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지금 난데없이 나타난 예산이라고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있잖아요?


김한정 위원
작년 2016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됐고, 지금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신규 예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시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그동안에 저희가 강의 수강식의 일방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인 학습모임에 지원하는 게 평생학습 취지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바꾸게 된 내용입니다.

김한정 위원
학습모임 지원의 시행주체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학습모임은 누구나 학습모임을 구성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누구나 그 강의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직접 시행합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이건 저희가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한정 위원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교육부가 일반 시민사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시민평생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해서……

김한정 위원
정치적 편향 이런 오해를 줄이는 것도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제가 약간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지자체에 줘 가지고……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위탁사업이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왜 그것을 아까 교육부에서 직접 한다고 그랬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연번 34번에 대 해서는 유보하고요. 잠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8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지 않게, 그리고 저녁을 든든히 먹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20시3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자료 48페이지 연번 35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48쪽의 연번 35부터 38번 사업에 있어서는 수정이유를 보시면 교육세 전입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금 1842억 3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어서 49쪽의 39번부터 42번은 교육세 전입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금 614억 1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13년도 이후부터 누리과정 단가 동결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17년도 국공립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격차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사립은 21만 7000원인데 국공립은 1만 2000원 정도로 한 20만 원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누리과정 단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어린이집 지원분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단가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한편은 차선책으로 지방교부금으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1만 원 인상은 수용한다는 뜻이지요? 아닙니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단가 1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3만 원 인상은 시․도교육감님들의 지방교육비 추가적 2000억 부담 부분도 있고 또 국고가 마찬가지로 2000억 원 추가로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다만 어린이집 1만 원 인상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인 경우에 국고로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1만 원 인상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제가 단가 1만 원 인상을 수용한다는 의사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면 될 걸 뭘 이렇게…… 그렇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은 3만 원 인상 주장을 유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하고, 다음은 50․51․52․53․54․55․56․57․58․59 페이지 상단까지 한꺼번에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국립대학 시설확충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진보강사업의 경우 총 정책사업비의 90%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이외의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성능평가에 따라 집행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위해 최근 투입예산의 평균액을 감안하여 각각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51쪽 이하에서는 다 증액 의견인 사업인데 정부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사업의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이고요. 이어서 52쪽에 전남대 의대 복합교육동 신축사업, 이어서 전남대 민주길 조성사업, 53쪽에 전남대 공과대학 3호관 리모델링, 전남대 융복합교육 미래관 신축, 경북대 치의학교육․임상기술센터 증축, 이어서 54쪽에 강원대 시설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55쪽에 제주대 교육대학 이전, 제주대 시설설비보수, 이어서 57쪽에 순천대 노후건물 외부창문 교체, 한국교통대 반기문 청년비전센터 신축, 이어서 58쪽에 공주대 공과대학 공동실습공장 신축,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중에 52페이지 전남대 민주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좀 수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민주길 조성으로만 해서 민주항쟁 관련 주요거점 10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 규모는 길이 평화인권길 5㎞, 민주열사 추모길 7㎞ 이렇게 해서 설계비 5억 원만 반영 요청하는 걸로 수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큰 틀에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개 국립대학들의 많은 시설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통기준에 대한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대학과의 형평성 및 시설 불균형 예방 등을 위해서 국회의 추가 증액 반영은 1교 1사업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거고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안 신규사업 반영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타당성 등 검토한 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부안 신규사업 반영기준은 방향이 신․증축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개축,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신규사업 선정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신축은 2건, 개축 4건, 리모델링이 15건, 총 21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 완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비의 경우에는 노후시설 환경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요구사항이 과다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용 곤란으로 돼 있는 부분 일단 위원님들은 계속 증액 요청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 부분은 그대로 여기서 의결하고 수용 곤란 부분은 다시 좀 더 논의를 해서……

이은재 위원
아니, 강원대는 뭐 하나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안 받았습니다.

이은재 위원
강원대 수용된 거 있잖아, 하나.

이철규 위원
그것 수용 안 됐어, 수용 곤란.

유은혜 위원
한 학교에 하나씩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지금 실장이 얘기하는 게 여기에 수용, 수용 곤란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했다는 거예요, 증액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뭘 심의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액하는 게 신규일 경우는 어떻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읽은 데 거기 나와 있잖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야.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

이종배 위원
아니, 내가 실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얘기한 사람한테 물어본 것을 왜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아니, 그 얘기를 지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아까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요, 신규를 할 때면……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수용 불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읽은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아닙니다. 정부안에서 신규 사업을 반영할 시에……

이종배 위원
아니, 지금 수용……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선정 심의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얘기를 뭐 하러 해요, 지금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시설 사업에 대한 검토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