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항목이 다릅니다. 드림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 대학을 갈 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예체능 장학금은 국내 대학 진학할 때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드림장학금은 외국의 학부로 바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고졸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드림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 대학을 갈 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예체능 장학금은 국내 대학 진학할 때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드림장학금은 외국의 학부로 바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고졸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지금 3․4학년, 약 280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2학년까지 확대하려면 단순하게 2배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280명이 1․2․3․4학년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체능계의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3․4학년, 약 280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2학년까지 확대하려면 단순하게 2배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280명이 1․2․3․4학년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체능계의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손혜원 위원
전혀 그런 장학금이 아니고요. 한예종 같은 데서는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한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장학금이 예체능계에는 수혜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소득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이공계 쪽으로 좀 많이 몰아줬던 그런 경향들이 자꾸자꾸 가면서 왜곡이 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서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장학금이 아니고요. 한예종 같은 데서는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한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장학금이 예체능계에는 수혜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소득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이공계 쪽으로 좀 많이 몰아줬던 그런 경향들이 자꾸자꾸 가면서 왜곡이 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서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분위에서 상위등급에서도 꼭 실력 있는데 해외유학을 꼭 갈 수 있나요? 바로 못 가잖아요. 그런 것은 나는 조금 이상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도 1억 받는 연봉이고 재산이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시켜 가지고 대학을 못 보내요. 그런데 차상위까지만 이것을 한다면 역차별이지, 그것은 안 되지요. 차별받아 가지고 소외받은 하위계층에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원이 돼야지 그것이 새로운 특권이 되고 특혜가 돼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받아들기 어렵네요.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상식에 부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유학을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5000～6000만 원씩들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소득분위로 따지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왕에 해 가지고 보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학업을 마쳐야겠지만 신규 모집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지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냐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분위에서 상위등급에서도 꼭 실력 있는데 해외유학을 꼭 갈 수 있나요? 바로 못 가잖아요. 그런 것은 나는 조금 이상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도 1억 받는 연봉이고 재산이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시켜 가지고 대학을 못 보내요. 그런데 차상위까지만 이것을 한다면 역차별이지, 그것은 안 되지요. 차별받아 가지고 소외받은 하위계층에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원이 돼야지 그것이 새로운 특권이 되고 특혜가 돼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받아들기 어렵네요.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상식에 부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유학을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5000～6000만 원씩들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소득분위로 따지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왕에 해 가지고 보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학업을 마쳐야겠지만 신규 모집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지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냐고.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지금 해외유학, 조기유학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가는 기회들이 아무래도 상류층은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아예 어려운 학생들은 기회 자체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애들은 국가가 후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해외유학, 조기유학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가는 기회들이 아무래도 상류층은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아예 어려운 학생들은 기회 자체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애들은 국가가 후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철규 위원
글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후원을 하는데 중위까지 확대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인재를 글로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는 목적이라면 역량이 위로 가야 되고요. 특별한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저소득자하고 차상위까지만 한정해 가지고 제도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글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후원을 하는데 중위까지 확대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인재를 글로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는 목적이라면 역량이 위로 가야 되고요. 특별한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저소득자하고 차상위까지만 한정해 가지고 제도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김세연 위원
숫자만 봐서는 그 제도의 효과성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제도 자체의 존치 여부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제도가 운영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걸 보니까 이전에 학생들이 어떤 전공으로 가서 그다음에 추적 관리랄까요? 이런 체킹이 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만약에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이 학생들이 정말로 재정난으로 해서 가정에서 지원 못 하는 걸 국가가 지원해서 갔다 와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저는 충분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자료를 줘 보시지요.
숫자만 봐서는 그 제도의 효과성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제도 자체의 존치 여부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제도가 운영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걸 보니까 이전에 학생들이 어떤 전공으로 가서 그다음에 추적 관리랄까요? 이런 체킹이 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만약에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이 학생들이 정말로 재정난으로 해서 가정에서 지원 못 하는 걸 국가가 지원해서 갔다 와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저는 충분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자료를 줘 보시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일단 졸업은 2018년 2월에 최초 1회 졸업생이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준비 기간이 있어서요. 실제 대학 진학은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졸업은 2018년 2월에 최초 1회 졸업생이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준비 기간이 있어서요. 실제 대학 진학은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좀 여쭤보겠는데요. 드림장학금의 예산 규모가 사실 이게 196억 8800만 원이면 큰 건데 보면 설명이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이 바로 해외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주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맞나요?
좀 여쭤보겠는데요. 드림장학금의 예산 규모가 사실 이게 196억 8800만 원이면 큰 건데 보면 설명이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이 바로 해외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주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맞나요?
전희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여건이 고등학교에서 해외학부로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는 것은 일부 특목고, 자사고, 거기에서도 또 국제반 이런 데나 학부로의 바로 진입이 가능하지 또 그 진입을 위해서는 사설 SAT 학원도 다녀야 되고 어드미션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컨설팅 비용을 들여야 간신히 외국학부로의 진학이 가능한, 현실은 그런데 이 드림장학금을 저소득층에 주겠다라고 해 놓고 또 보면 응시료, 대학원서비, 선수학습비 등의 실비 지원은 2015년부터 중단한 걸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어떻게 이걸 신청해서 어드미션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 책정은 되어 있는데 신청 인원은 저조한 거 아닌가요? 뭔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여건이 고등학교에서 해외학부로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는 것은 일부 특목고, 자사고, 거기에서도 또 국제반 이런 데나 학부로의 바로 진입이 가능하지 또 그 진입을 위해서는 사설 SAT 학원도 다녀야 되고 어드미션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컨설팅 비용을 들여야 간신히 외국학부로의 진학이 가능한, 현실은 그런데 이 드림장학금을 저소득층에 주겠다라고 해 놓고 또 보면 응시료, 대학원서비, 선수학습비 등의 실비 지원은 2015년부터 중단한 걸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어떻게 이걸 신청해서 어드미션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 책정은 되어 있는데 신청 인원은 저조한 거 아닌가요? 뭔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세연 위원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과학영재에 대해서 어떤 이공계 계통의 학과에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봐야지, 지금 그냥 그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과학영재에 대해서 어떤 이공계 계통의 학과에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봐야지, 지금 그냥 그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종배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뭘 좀 새로운 걸 하라니까 전부 다 저소득층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저소득층은 다 올려놓은 거야, 기존에 하던 거에다. 그리고 인원도 안 되는 걸 50명이, 우수 학생 신청하는 사람이 20명밖에 신청 안 했는데 신규로 내년에 50명을 선발한다고 계획을 딱 세워 놓고 그것도 지적하니까 30명으로 한다느니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데 신규로 다시 검토해서 하든지, 그냥 지난해 수준으로 31억 7800만 원으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사업만 계속 58명만 지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뭘 좀 새로운 걸 하라니까 전부 다 저소득층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저소득층은 다 올려놓은 거야, 기존에 하던 거에다. 그리고 인원도 안 되는 걸 50명이, 우수 학생 신청하는 사람이 20명밖에 신청 안 했는데 신규로 내년에 50명을 선발한다고 계획을 딱 세워 놓고 그것도 지적하니까 30명으로 한다느니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데 신규로 다시 검토해서 하든지, 그냥 지난해 수준으로 31억 7800만 원으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사업만 계속 58명만 지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에 소외계층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걸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과학고도 있고 영재고도 있고 거기에 특별전형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일반고에 또 어렵지만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합니다.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에 소외계층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걸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과학고도 있고 영재고도 있고 거기에 특별전형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일반고에 또 어렵지만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정확하게 수요를 조사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평상시에 신청하는 게 20명 정도도 안 돼서 지난해에는 20명 목표로 했는데도 8명밖에 선발을 못 했잖아요. 그래 놓고서 그냥 그 몇 명 데리고서 그냥 특목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정확하게 수요를 조사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평상시에 신청하는 게 20명 정도도 안 돼서 지난해에는 20명 목표로 했는데도 8명밖에 선발을 못 했잖아요. 그래 놓고서 그냥 그 몇 명 데리고서 그냥 특목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철규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상인 사람은 유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차상위계층 위 계층이라 해 가지고 더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못 가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걸 대상을 확대하시든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신규 모집 선발을 중단하든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극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받 는데……
위원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상인 사람은 유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차상위계층 위 계층이라 해 가지고 더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못 가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걸 대상을 확대하시든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신규 모집 선발을 중단하든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극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받 는데……
김세연 위원
지금 상세 현황을 보니까 꽤 우수한 학업 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도의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디펜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과정이 어떤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보니까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세 현황을 보니까 꽤 우수한 학업 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도의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디펜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과정이 어떤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보니까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손혜원 위원
짧게 보면 이게 사실 잘 알면 이렇게 남을 리가 없지요, 신청을 안 할 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챙겨서…… 이건 굉장히 치열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보면 이게 사실 잘 알면 이렇게 남을 리가 없지요, 신청을 안 할 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챙겨서…… 이건 굉장히 치열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입니다. 수정 이유 감액 의견을 보시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투입 예산 대비 사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예산 전액 53억 9100만 원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입니다. 수정 이유 감액 의견을 보시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투입 예산 대비 사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예산 전액 53억 9100만 원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문화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의 경우에 시범사업 당시에 포괄적으로 지원 규정을 근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시범 단계에서 동 법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 시간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도 평생학습 참여의 제한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K-MOOC 등 온라인 강좌와 연계하고 양질의 유료 온라인 강좌 수강 등에도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교육 참여가 제한되는 비중이 훨씬 높고 별도의 바우처 지원이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문화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의 경우에 시범사업 당시에 포괄적으로 지원 규정을 근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시범 단계에서 동 법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 시간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도 평생학습 참여의 제한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K-MOOC 등 온라인 강좌와 연계하고 양질의 유료 온라인 강좌 수강 등에도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교육 참여가 제한되는 비중이 훨씬 높고 별도의 바우처 지원이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재 위원
우선 오늘 제가 교육부의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다 저소득층, 저소득층 이러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지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흡하고 그다음에 바우처를 지급할 근거인 통계 자료가 지금 왜곡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프라인의 평생교육보다는 온라인 평생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의 정책을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정기적으로 교육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53억 9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필요시에는 온라인 강좌 개설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교육부의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다 저소득층, 저소득층 이러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지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흡하고 그다음에 바우처를 지급할 근거인 통계 자료가 지금 왜곡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프라인의 평생교육보다는 온라인 평생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의 정책을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정기적으로 교육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53억 9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필요시에는 온라인 강좌 개설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공교육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마치잖아요. 대학 이후에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선언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그동안에는 거의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보면서 상당히 반갑고 신선한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첫해라서 52억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도 약간 미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역도시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 성남시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콘텐츠들을 평생교육진흥원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 바우처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거는 이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되고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훨씬 더 앞으로 중요성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일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교육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마치잖아요. 대학 이후에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선언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그동안에는 거의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보면서 상당히 반갑고 신선한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첫해라서 52억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도 약간 미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역도시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 성남시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콘텐츠들을 평생교육진흥원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 바우처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거는 이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되고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훨씬 더 앞으로 중요성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일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은혜 위원
저는 국가의 책무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재적 역할의 그 책임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지금 소득분위에 따르면 저소득 계층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력이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 수혜 대상을 훨씬 더 많이 넓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1만 명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최소 2만 명 수준으로 수혜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복지가, 국가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혜 인원을 확실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는 국가의 책무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재적 역할의 그 책임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지금 소득분위에 따르면 저소득 계층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력이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 수혜 대상을 훨씬 더 많이 넓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1만 명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최소 2만 명 수준으로 수혜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복지가, 국가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혜 인원을 확실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김한정 위원
조금만 첨가하겠습니다. 교육복지도 중요한 교육 사업입니다. 생선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혜적 복지의 변종 형식으로까지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을 해서 사업 추이를 보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증액을 요구하지만 정부안대로 1만 명 우선 시범사업 해 보면서 내년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금만 첨가하겠습니다. 교육복지도 중요한 교육 사업입니다. 생선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혜적 복지의 변종 형식으로까지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을 해서 사업 추이를 보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증액을 요구하지만 정부안대로 1만 명 우선 시범사업 해 보면서 내년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직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직장 다니니까 직장 업무로 인해서 참여를 못한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고소득층도 그렇고 저소득층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오프라인 평생교육보다 온라인 평생교육 체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인데 그에 대해 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이에 대해서 검토를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검토하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온라인 강좌 개설로 하고요. 이게 우리보다 나은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평생교육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나요? 미국이나 일본.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직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직장 다니니까 직장 업무로 인해서 참여를 못한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고소득층도 그렇고 저소득층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오프라인 평생교육보다 온라인 평생교육 체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인데 그에 대해 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이에 대해서 검토를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검토하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온라인 강좌 개설로 하고요. 이게 우리보다 나은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평생교육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나요? 미국이나 일본.
김한정 위원
온라인은 무료교육이 아닙니다. 온라인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료 강좌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 주로 지자체들이 많이 하는데요. 시민대학들이 평생학습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취약한 여건 속에서 파일럿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시작해 또 너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통해서 그 교육비용이 다른 데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온라인은 무료교육이 아닙니다. 온라인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료 강좌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 주로 지자체들이 많이 하는데요. 시민대학들이 평생학습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취약한 여건 속에서 파일럿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시작해 또 너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통해서 그 교육비용이 다른 데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이 말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 1498쪽에 보면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참여비율은 42.7%인데 반해서 150만 원 미만은 21.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시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득의 문제가 실제로 교육의 기회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 1498쪽에 보면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참여비율은 42.7%인데 반해서 150만 원 미만은 21.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시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득의 문제가 실제로 교육의 기회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 안에 사회적경제 학과 육성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학과 개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않았으며, 학과 신설은 평생교육 범위를 넘어서는 정규 과정으로 이 사업 내 편성은 부적절하므로 30억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 안에 사회적경제 학과 육성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학과 개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않았으며, 학과 신설은 평생교육 범위를 넘어서는 정규 과정으로 이 사업 내 편성은 부적절하므로 30억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먼저 수용곤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로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제7조 등에 근거해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08년부터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은 동 사업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08년부터 성인 대상의 비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부 및 학과 등 정규 과정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재직 경험, 사회 경험이 풍부한 성인에 지원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후진학 활성화 목적을 가진 동 사업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수용곤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로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제7조 등에 근거해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08년부터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은 동 사업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08년부터 성인 대상의 비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부 및 학과 등 정규 과정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재직 경험, 사회 경험이 풍부한 성인에 지원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후진학 활성화 목적을 가진 동 사업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