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신규만 안 된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몽골, 우즈벡, 케냐 이런 나라들이지요, 요청한 나라들이?

교육부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강정자
ODA 담당 과장입니다. 답변드려도……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것은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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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강정자
예, 저희가 기존 예산은……

소위원장 송기석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잘 모르면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이런 나라에서 요구한 걸 이렇게 반영을 시키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다른 부처 사업보다도 더 효과가 크다는 그런 자료는 제출할 수 있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비교해서 평가한 것 있어요?


이종배 위원
그럼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것 증액에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증액 요구 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연번 13번에 대해서는 2개, 연구재단 평가체계, 성과관리 재검토 부분하고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16억 증액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고. 다음 18페이지, 연번 14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사업입니다. 감액 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관련 위원과 전문가 구성 변화에 따라 수능절대평가, 혁신학교 등 정부의 편향된 교육 공약사업 추진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사업에 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용역 수행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이 부분에 대해 수용 곤란입니다. 교육과정심의회의 기능을 보게 되면 지적하셨던 수능절대평가라든가 혁신학교, 학종선발 확대 등 정부의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지원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적합한 연구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결과에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연구 수행 시에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세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차관님, 죄송합니다. 이전에 논의한 건데 회의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ODA 교육이 전년도 42억에서 올해 140억으로 늘었잖아요. 자료가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지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18년도 예산안이 14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그러면 거의 100억이 순증된 건데 100억에 대한 내역이 없잖아요. 숫자가 너무 안 맞습니다. 뭐 한 페이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뭔가 오기가 있거나, 한번 오기 여부 확인해 보세요.

김병욱 위원
한번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병욱 위원
뭐 잘못된 거예요?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아닙니다. 숫자는 맞는데 예전에 세부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이쪽으로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그러니까 이 숫자 14,075가 맞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14,075가 맞는 거예요?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빠진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러니까 사업이 재편되면서 다른 데로 옮겨 가고, 큰 분류를 할 때 다른 데로 옮겨 가고 한 부분입니다.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소위 자료는 의견이 나온 내용만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맞춰서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자료가 전체 내역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증감 의견 있는 것만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순증사업은 많다는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님들이 의견 없는 사업을 일일이 다 심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김한정 위원
설명자료 1716쪽에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여기 있네. 순증사업이 4개나 되네.

소위원장 송기석
김병욱 위원님 됐습니까? 그것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이게 회계상 순증이지 그전에는 안 하던 사업을 새로이 하는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른 데 있던 것을 여기로 옮긴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설명이 있습니다. 연번 14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셨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번 14번이요.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수능절대평가 문제 그다음에 혁신학교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정부가 편향된 교육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학부형들이나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의 교사들이 대부분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너무 좌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벌떡 갖다 놨어요. 우리를 이해를 한번 시켜 보세요.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예를 들면 혁신학교의 학부형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혁신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어땠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어느 분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장관님이 답변을 하셨나 이랬는데 혁신학교는 애들 수준이 워낙 낮은 애를 데리고 와서 높게 끌고 갈, 학부형들이 들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느냐면 혁신학교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면 왜 혁신학교에 보내는 고위직에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자사고 등등을 보내고 그러고서 예산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그러면 여기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인가요?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하는데 자료를 여태까지 주지 않아서 삭감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뭘 보고서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사업은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한 건지 다 나와 있지요. 학교현장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한 학교별 교과별 전문가협의회 운영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이견이 상임위에서 수차례 있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또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정책적인 좁혀지기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 심의에서 다시 반복되면 오늘 교육부 예산 심의를 끝내야 하는데 많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이미 상임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로도 이해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시간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은재 위원
자료를 줘야지요, 그래야 감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료를 주지도 않는데.

소위원장 송기석
자료 충분하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규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 개편 같은 것이 한 번 변경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되어 가지고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 5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기준 세우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이철규 위원
해마다 계속 연구용역이에요. 우선 여기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후속지원 연구라고 해 가지고 26개 과제를 여러 해 동안 계속 반복되게 가는데, 이 26개 과제가 내용이 뭐예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교육과정은 지금 2015 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되면 차기 교육과정이 외국의 어떤 선진국 등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개편하는지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국․영․수․사․과 이런 10개 교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심의 자체가 혁신학교나 수능 개편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는 목적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심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해마다 특별히 바뀌는 것도 없는데 계속…… 그다음에 해외 교육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가 아니라 그냥 자료 수집이지, 그게 무슨 연구입니까? 아니, 자료 수집해 가지고…… 교육주재관들이 나가 있잖아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과목별로 실질적으로 아이들 수준에 맞는 것인지, 외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처하려면 새로운 분야로 옮겨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정해 놓으면 계속 이 틀에 박혀 가지고 변화할 줄 몰라. 국민들이, 학부형들이 제일 원성이 뭔지 압니까? 교육부에 원성이 제일 높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뒤에 세부 내용 보다 보니까 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이것도 별도로 센터 있습니까? 아니, 교육부는 사업마다 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는 용역비가 연간 24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그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인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1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나오면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철규 위원
올리는데 2400만 원이 어떻게…… 매월 200만 원씩, 이게 무슨 돈이에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그것을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교육과정을 할 때마다 탑재를 해 주어야 되고요.

이철규 위원
아니, 탑재를 하는데, 그게 무슨 비용이…… 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센터 구축 비용, 또 다음에 센터에 탑재한다고 24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한 번씩 올리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일단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계속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사실 교육과정에……

이철규 위원
아니, 차관, 한번 들어 보세요.


이철규 위원
첫날도 교육부에 지적을 했는데, 이런 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한 사업마다 센터를 별도로 구축해 가지고 운영합니까? 이것 왜 통합해서 못 해요? 교육 수요자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든가 하면, 교육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한눈에 거기서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사업별로 다 구축해 가지고…… 이것 못 보게 하려는 것이지, 뭐예요? 왜 칸막이를 해 놔요, 이렇게? 아니, 돈을 들이면, 예산을 투입하면 국민에게 좀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지, 돈 들어가면 국민이 점점 불편하고 뭔가 가리고 칸막이를 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돈 들여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치자 이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전 정권이 잘못했으면 고치자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의 집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정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육 관료들의 의식 구조를 좀 바꿔 주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1분 원칙을 좀 지켜 주십시오. 일단 차관님 먼저 답변을 해 보시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매번 같은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 어서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야 될 연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김한정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위원 수당이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들 전문가들이시고 또 세종시에서 해야 할 경우가 많지요?


김한정 위원
이 돈 가지고 여비나 이런 것이 다 됩니까? 아니, 암만 명목상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여비, 그 전문가분들의 나름대로 기회비용이 있는데, 물론 국가정책에 봉사하는 그런 성의는 고맙지만 정부가 하는 일에 최소한 정부의 품격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알뜰 살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이런 회의수당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색하고 비현실적으로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관의 갑질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는 제대로 예우를 해 드리고, 여비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좀 하시고요. 회의운영비도 무슨 65만 원, 몇십 명씩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것 가지고 저는 간식비, 대관 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민간 또는 이런 각종 심의기구에 대한 회의를 운영할 때 적절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연수비 0.1백만 원이면 10만 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예산이지요. 좀 더 현실화해서, 나라살림 돈을 아끼는 것은 아끼더라도 명목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또 현실에 맞게 또 대한민국 정부의 품격에 맞게끔 제출을 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가 너무 늦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있잖아요? 교과과정 심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를 길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2015 교과과정 끝난 이후부터는 예산이 깎였네요? 그전에는 보니까 1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가 2015 교과과정이 확정되니까 자동적으로 깎이고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개발비가 빠졌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학교 학제에 맞게끔 교과과정은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보다 늘어난 예산도 아니고,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통과시켜 줘야만 이 예산 심의가 진도가 나가지, 이런 필수적인 것까지도 원론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면 저는 예산 심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교육과정심의회 해야지 되고, 이런 예산도 그렇게 늘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위원들이 792명이나 이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또 이 사람들한테 지난해에도 26개 교육과제 선정해서, 이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심의회 위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지요?


이종배 위원
다른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연구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 공모해서 하게 됩니다.

이종배 위원
공모해서 해요, 26개 과제를?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26개 과제인데, 지금 여기 내년도에 봐도 통일대비 교육과정 개발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요. 26개 보면 아마 과거에도 있던 것들이 중복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도 올해 수능 개편 문제 때문에 1년 유예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여기서 연구를 했더라면 이렇게 유예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검토 안 되고. 26개 과제도 보면 과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 던 또 해 왔을지도 모를―내가 비교를 못 해 보니까―그런 과제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꼭 검토해야 될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잘 못 하니까 이렇게 나라에 혼란을 주고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심의회―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이러는데―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조로 저는 절반 삭감 안을 냅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교육과정심의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원장 송기석
잠시만 제가 한 가지만,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관련된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안 한 겁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처음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교육과정심의회는 계속 있어 왔던 교육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과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유은혜 위원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2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 결과를 가지고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이나 혹은 현장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액을 말씀하시면 사실 예산 하나하나 건건이 우리가 다 이렇게 논의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일단 합의가 안 되면 빨리 진도를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유보해 놓고 넘어가자고.

이은재 위원
이것 유보해. 자료 오니까……

이철규 위원
자료 오니까 나중에 해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게 아마 제 기억에 26개 과제 이런 구체적 지적은 작년에도 야당에서 그대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학점제 관련된 증액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신 것이지요?

전희경 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이철규 위원
감액하자고 하는데, 증액은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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