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교육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육부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교육부 소관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 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자료 16페이지, 연번 13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글로벌 교육지원의 내역사업인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적절성 및 평가체계, 성과관리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저희가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 이 부분 수용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향후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단의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으로 좀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걸 예산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재검토해서 좀 제대로 하라는 취지이지요, 지적 내용은?


교육부차관 박춘란
이게 감액이 아니고 이렇게 체제 개편하라는 말씀……

소위원장 송기석
오케이. 수석님, 17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내용……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16페이지……

소위원장 송기석
17페이지 하단 수용곤란 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16쪽, 첫 번째 내역사업인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인데요. 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것은 수용으로 정정했고, 17페이지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에서 맨 하단의 신규 주제 예산 16억 800만 원……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것까지는 아까 말씀 안 하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아까 얘기 안 했는데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요. 수석님, 그것 말씀해 달라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 이 부분이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아직 다른 부분이 다 진행이 안 됐는데……

이종배 위원
증액은 얘기 안 해요? 증액도 해야지……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수용곤란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해 달라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먼저 수용곤란부터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17쪽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내역사업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신규 주제 예산 16억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사업관리비도 연동․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이 부분은 이 앞에 있는 증액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16억 증액 필요 의견 내셨는데요. 이 대로 간다면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고요. 만약에 16억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2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일단 수용은 하고 증액이 되면 증액에 따라서 더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지……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맞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증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라는 것은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두 가지 의견을 같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용은 하는데 만약 증액이 될 때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맞습니다. 두 가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수용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에 증액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님, 연번 13번 전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사실은 제가 16쪽의 첫 꼭지만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논의가 안 된 다른 부분, 뭐 수용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소위원장 송기석
수용 사항은 가능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특별히 저희한테 해 주실 말 있으면 하시고.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됐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견을 냈던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국감을 할 때 연구재단의 과제 기획과 선정․평가 이런 전반적인 과제 관리 능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상적인 비교나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누락 데이터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보완 요구를 저희 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직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중으로 이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13번 중에서 글로벌 교육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자료가 올 때까지 조금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용이라 하더라도.

소위원장 송기석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학술진흥과 전체적인 연구재단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R&D 사업이 뿌려 주는 것, 나눠 먹기 식 R&D 사업으로 운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기획하고 평가,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국감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말로 하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병욱 위원
증액도 수용하시는 건가요?

이종배 위원
여기에 증액 수용이라고 다 써 놨어요.

김병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종배 위원
나중에 논의를 해야지. 이것 수용한다고 다 받아 줄 거야? 나중에 논의 안 해?

소위원장 송기석
예, 수용은 오늘 여기서 끝내면 가는 겁니다. 더 논의 안 합니다.

유은혜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내신 게 따로 없으면……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연번 13번에 대해서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만 유보하고 나머지 증액 요구 정부 수용에 대해서는 이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사업비 2000만 원 감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16억 원을 증액해 주시게 되면 사실은 사업관리비를 감액할 사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수용곤란이 되게 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감액할 사유가 없어진다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왜냐하면 그때는 전체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비도 줄여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마는 증액을 허용해 주시면 사업비가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를 굳이 20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수용곤란이 되게 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것은 누구 의견이에요?

유은혜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은재 위원
저 질의 하나……

소위원장 송기석
잠시만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이 감액 요구 자체를 철회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유은혜 위원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지.

소위원장 송기석
감액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상에 이것은 있지만 우리가 감액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수석님, 그렇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17페이지 하단의 감액 요구 이것 자체를 철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은재 위원
지금 국제협력선도대학에다가 16억을 증액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협력선도대학이라는 게 어떤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주로 ODA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ODA를 해 주는 나라로 바꿔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가 2012년부터 이 부분을 해오고 있고 지금 11개 대학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포항공대에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다마대학에다가 재료공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수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4개 정도는 더 선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입지상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은재 위원
저는 이 부분 증액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증액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 산하 KDI에서 KSP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산하 KOICA에 ODA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부처별로 이 예산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중복이 돼서, 예를 들면 KSP사업이면 1년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기재부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거의 맞서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차라리 교육부가 ODA 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교육부에 자체적으로, 돈을 쓸 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학교들이, 대학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이것 조금만……

이은재 위원
얘기하는데 좀 들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재 위원
매번 왜 그러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죄송합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가, 대학들이 어렵습니다. 왜 대학이 어렵냐. 등록금 반으로 잘라. 그다음에 앞으로 또 입학금까지 잘라. 사실은 우리 국내 대학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DA KSP 자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ODA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면 그 사업비로 충당하는 게 맞지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충당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제안합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우려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ODA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과거에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각 부처의 ODA사업을 다 총괄․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외국에서 더 원하는 것은 저희 부처럼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교육을 발전시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 사실은 국제적인 평가에서 제일 나쁜 것은 국제화 쪽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지원도 하지만 도리어 저희도 많이 배우는 부분입니다, 대학들이.

이은재 위원
차관님, ODA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ODA 제가 한 당사자입니다, 각 부처별로. 그래서 그것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16억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에서 이 예산 16억을 ODA 쓰겠다는 얘기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다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조정 결과입니다.

이은재 위원
이게 조정을 총리실하고 하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조정한 겁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기재부에 가면 또 다시 이게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다 조정한 상태에서 기재부에서 스크린을 다시 한 겁니다.

이은재 위원
기재부까지 이것은 안 된 거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종배 위원
증액도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온 거지, 협의가 돼서 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거지 증액까지 된 것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이 증액 요청을……

교육부차관 박춘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 총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다 수용이 됐었는데요. 기재부로 갔을 때 깎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글쎄, 국가 예산상 그렇게 조정이 된 거지.

교육부차관 박춘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상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종배 위원
물론 교육부에서는 교육 ODA가 제일 저개발국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사업이 저개발국가에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 등등 각 부처별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총리실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전체 조정한 데서 기재부에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자르는 거지요. 교육부는 그동안 열심히 하고 요청을 했을지 모르지만 선도대학 문제는 지난번보다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신규예산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종배 위원
신규예산 반영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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